용인소년재판변호사 [포토뉴스] 국가폭력 피해자들 “과거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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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스캠(사기)과 마약, 사이버도박 등 3대 국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긴급 주재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이 대통령 주재로 ‘초국가 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비롯해 해외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상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한국인의 범죄 연루를 차단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를 언급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국제사기 행각은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에도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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