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탐정사무소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등 영장 기각에 민주당 “심히 유감”···사법부 거세게 비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0-26

본문

탐정사무소 여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4일 사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 관련자 여러 명을 동시에 풀어주면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영장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해병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해서 진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의를 외면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만일 사법부가 또다시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특검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 임명을 빌미로 해외로 빠져나가려 했던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이 영장조차 피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격노’ 후 2년이나 지나서 채 해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구속,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은 구속영장 기각”이라며 “조희대 법원이 도대체 왜 저러나”고 말했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수출·경상수지 개선이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지겠지만 내년에는 미국 관세 영향이 커지며 경상수지 흑자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호황이 꺾이면 충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최근 수출·경상수지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통관 기준 수출은 659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8월 경상수지 흑자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91억5000만달러)였다.
특히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올해 1~9월 기준 23%에 달했다. 한은은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가 AI 투자 수요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중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전체 수출의 증가를 주도하면서 마치 미 관세 영향이 없는 듯한 착시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품목별로 보면, AI 서버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 호조가 두드러지며, 범용 D램도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쟁 격화로 부진을 이어온 플래시 메모리 또한 AI 및 일반 서버에 쓰이는 ‘기업용 SSD(eSSD)’ 제품의 채택이 늘면서 최근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한은은 일단 이번 반도체 경기 확장기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 수요, 국가적 지원 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HBM이 시장 주력상품이 되면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반도체 기업에 유리하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반도체 경기 호조뿐 아니라 수출시장 다변화, 유망 수출산업의 약진도 미 관세 충격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3분기 자동차·부품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줄었다. 하지만 유럽연합(EU)·독립국가연합(CIS)으로의 수출은 각각 34.0%, 52.3% 급증했다. 아울러 선박·방위산업·식품·화장품 등의 수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반도체 중심의 양호한 수출 실적은 경상수지에도 반영되고 있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 8월 전망한 수준(1100억달러)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에는 미 관세 영향이 확대되며 경상수지 흑자폭이 올해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그러나 ‘AI 버블’ 가능성도 우려하면서 높은 반도체 의존도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 확장에 힘입어 개선되면서 그간 미 관세 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해왔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할 경우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예전보다 클 것”이라고 밝혔다.
“향단의 향자는 향기 향(香), 단자는 붉을 단(丹)으로 풀었습니다. 변학도, 이몽룡 어느 쪽에도 사랑받지 못한 향단의 붉고 간절한 사랑을 중심으로 네 명의 춤사위가 그려지게 됩니다.”(김충한 예술감독)
국립국악원은 ‘춘향전’에서 기존 주변 인물로만 머물던 향단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무용극 <춘향단전>을 다음달 14~16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선보인다. 연출·안무를 맡은 김충한 예술감독은 22일 국립국악원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서사 구조가 탄탄한 ‘춘향전’은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작품”이라며 “향단을 두각시킨 이번 작품에선 향단을 사랑과 질투, 욕망에 흔들리는 입체적 인물로 그려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야기의 얼개는 몽룡의 오해로 춘향 대신 입맞춤을 받게 된 향단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집착하며 광기로 무너져내리는 내용이다. 춘향을 향한 몽룡의 일편단심, 학도의 춘향에 대한 집착, 향단의 왜곡된 사랑과 춘향에 대한 미움이 맞물리며 극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김충한 감독은 “원전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달리 현실에서 사람들이 느낄 법한 심리를 옛날 이야기에 덧씌워봤다”면서 “헌신적이기보다는 파괴적이고, 오늘날 있을 법한 어떤 극단적인 형태의 이야기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2019년 무용극 <처용> 이후 6년 만에 국립국악원 무용단이 선보이는 무용극이다. 대사 없이 몸짓으로만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극의 정서를 풀어내는 주제가와 이별가가 노래로 더해진다.
강강술래를 모티프로 한 군무는 향단, 춘향, 몽룡, 학도 네 인물이 품은 사랑의 마음을 춤으로 표현해 작품의 정서를 응축해 보여준다. 신관사또의 부임식, 춘향과 몽룡의 첫날 밤, 생일잔치 등 다채로운 장면이 전통춤의 호흡과 미학으로 펼쳐진다. 절제된 전통춤을 주로 선보여온 국립국악원의 무용수들로선 춤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시도가 새로운 도전이다.
몽룡 역을 맡은 김서량 배우는 “전통춤을 보통 시에 빗대서 설명하는데 이번에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무용극에 도전하면서 시에서 단어를 뽑아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발모양, 팔모양, 팔위치, 보는 각도에 따라 관객에게 전달되는 느낌이 달라지기 어떻게 감정을 전달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단을 맡은 이도경 배우는 “극 흐름상 향단은 악역이지만, ‘왜 춘향은 되고 향단은 안되는 걸까’ 외롭고 불쌍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절망과 질투에 휩싸여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캐릭터”라고 소개했다.
국립국악원은 전통을 이어가는 정형화된 양식의 작품을 올리는 국립단체다. 이번 작품은 대중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동시에 전통을 현대화하려는 시도다. 김충한 감독은 “전통을 지키는 국립단체답게 원전의 틀을 지키면서도 향단의 시선으로 변화를 줬다”면서 “국립국악원 무용수들의 몸에 배어 있는 클래식함이 창작물을 통해 현대화됐을 때 나오는 시너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