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09-03

수년 전에 ‘전면시행’ 예고했지만‘과목 담당교사가 먼저 입력’ 공문
교원·학부모 단체 “졸속 행정”당국, 비판 쏟아지자 “보완할 것”
지난 3월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수년 전부터 예고됐지만 개학 직후까지 출결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정부는 교원단체가 졸속 행정을 비판하며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자 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31일 교육부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출결지침 변경 공고 내역’을 보면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난다. 교육부는 2025년 1학기가 시작된 이후인 3월4일에서야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라 달라지는 출결 처리 방법과 나이스 기능에 대한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기존에는 담임 교사가 학생의 출결을 한 번에 확인하고 나이스에 일괄 입력하면 됐지만, 고교학점제 시행 후에는 과목 담당교사가 과목별 출석률을 먼저 입력하도록 변경됐다.
제도가 이미 시행됐음에도 교육부가 제대로 된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으면서 1학기 내내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담임교사가 아닌 과목교사에게만 학생 출결 처리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 때문에 담임교사들은 출결에 오류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과목교사에게 일일이 연락해 변경을 요청해야 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수업 외 다른 방면에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기에 오히려 학생에게 신경 쓸 여력을 빼앗긴다”며 “준비 없는 제도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교육부는 2학기가 시작한 지난 29일 기존 지침을 변경해 수업 교시별 출결 처리 권한을 담임교사에게도 부여했다.
교육부는 각 학교의 준비 사항 점검도 지난 4월에야 마쳤다. 교육부는 지난 3월11일 “약 10%에 해당하는 278개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안내 관련 현황을 확인한 결과 모든 학교에서 학생 대상 고교학점제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입생·학부모 대상 안내와 교원 대상 연수를 시행하지 않은 학교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제대로 안내를 했다고 해명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별 준비 사항을 개학 한 달이 지나서야 제대로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1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별 자체 점검 결과 일부 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됐다”며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관련 준비 사항을 단위 학교가 자체 점검표에 따라 최종 점검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점검 결과는 4월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계획 등 기본 규정 수립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제도부터 시행한 것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최근 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수업 선택권 확대라는 제도 취지와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했다. 교사 한 명이 여러 과목을 지도해야 하는 탓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미이수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등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에 우호적인 학부모 단체조차도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 13일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도의 확고한 유지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교사와 학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인력을 확충하고 기초학력 보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판에 직면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고교학점제 관련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한 대가를 교사와 학생들이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더 늦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재산처 승격이 추진되고 있는 특허청이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에 중점을 두고 올해보다 190억원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청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 7058억원보다 2.7%(190억원) 늘어난 것이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다. 올해 3653억원이었던 주요 관련 사업 예산이 536억원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확대된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에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 투자를 한다는 계획이다.
심사·심판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예산을 올해보다 16억원 늘어난 36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 예산도 올해보다 91억원 늘어난 513억원을 편성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인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예산과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예산을 올해보다 145억원 증액했다.
한류 상품의 인기에 편승한 상표 무단 선점 등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 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새롭게 편성됐다. 내년에 모두 139억원의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해 해외 실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수출 상품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과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도 6억건이 넘는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9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전략 지원 사업에 1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특허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2월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한편 특허청은 현재 지식재산처로의 승격이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사업도 해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이 1일 가을을 앞두고 광화문글판을 “살아 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 글귀로 새롭게 교체했다.
교보생명의 이번 광화문글판 가을편은 최승자 시인의 시 ‘20년 후에, 지(芝)에게’에서 가져왔다. 삶이 고단하고 지치더라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 응원하며 살아가자는 응원의 메시지도 담았다.
이번 글판의 디자인은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다. 대상 수상자인 한국교원대 조혜준씨는 곡선 그래프를 모티브 삼아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오르내리는 곡선 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렸다.
광화문글판 가을편은 오는 11월말까지 광화문 교보생명빌딩과 강남 교보타워 등에 걸릴 예정이다. 광화문글판 홈페이지( 만날 수 있다.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의 지도·통제(교육권) 강화와 학생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 예방(학습권)이 입법 취지라고 한다.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듯 이 법은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교사들이 ‘통제’하기 힘든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즉각 학교공동체와 교실의 현실, 인권을 둘러싼 논란을 낳는다.
학교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자 다양한 구성원들이 관계를 맺는 하나의 사회이기도 하다. 또한 주체들 간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바깥의 정치적·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정치적 공간이다. 이곳은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윤리 규범에 따라 운영되었지만 ‘민주화’의 영향은 교실 안으로도 이어져 ‘학생인권’과 같은 대항규범이 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문제의식과 유사하게 기존의 질서를 대체하는 제도(조례나 법)들은 제대로 기능하거나 자리 잡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학교는 ‘계몽’의 공간이자 진영의 전장이 되었고 교권과 인권은 각 진영의 깃발이 되었다.
‘제도로서 학생인권’마저 진영정치에 의해 왜곡되거나 파괴되기도 했다. 그야말로 학교는 과잉정치화된 공간이 되었다. 교권과 인권 간 허구적 갈등이 반복될 뿐, 학교 공동체 이익에 복무하는 탈정치적 논의, 즉 공동체의 회복과 민주적 확장을 위한 논의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학교는 스스로 질서와 규범을 창출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고, 학교를 대신한 국회는 지난 3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엔 교실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자기통치를 포기하는 대신 법률이 그 자리를 대신했고, 그것은 정치의 대표인 국회에 의해 정치의 실패가 역설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금지하는 법’이 학교·교실에 늘어날수록 정치는 사라질 것이고 주체들은 사법적 관계로 재편될 것이다. 아니 이미 우린 피고와 원고가 된 학생과 교사들을 마주하고 있다.
‘민주정치의 요체는 갈등의 동원’(샤츠슈나이더)인데, 여기서 갈등은 일방적 지배가 아닌 다양한 입장 간 경쟁을 말한다. 정치는 이를 통해 공동체의 의지를 형성해가는 행위다. 하지만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과잉정치화된 사회는 의지의 형성에 거듭 실패하다 정치를 피로한 것으로 치부하고 결국 행정이나 법으로 그것을 대신한다. 이철희는 “정치를 배제한 행정 중심의 국가운영이 곧 박정희 모델의 골간이고, 정치 축소가 신자유주의의 근본 명제 중 하나란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며 반정치를 경계한 바 있다.
지금 우리 정치는 정청래와 장동혁이 표상하듯 끊임없는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에 대통령은 행정가적 기질에 실용을 앞세운다. 정치의 실패를 행정과 실용이 대신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 금지법으로부터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우려한다.
“크게 펼쳐져 흐르는 전통 의상피겨스케이팅 동작과 어울려”목표는 한국적 피겨 공연 기획멋있고 좋은 것 널리 알리고파
차영현(22·고려대·사진)에게 빙상은 무한하게 변주되는 놀이판이다. 남사당패가 공연하는 장터가 되기도 하고, 승무를 추는 고요한 절이 되기도 한다. 한국 전통 안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차영현은 얼음 위에서 상모를 돌린다.
차영현은 2022~2023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최종 2위에 오르며 메이저대회 첫 메달을 땄다. 당시 쇼트프로그램에서 슈베르트의 ‘마왕’,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영화 <듄> OST에 맞춰 연기했다.
갈라쇼에서는 늘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긴 생피지(상모에 달린 흰 끈)가 달린 ‘12발 상모’를 흥겹게 돌린다. 올해부터는 승복을 입고 추는 전통 안무 승무를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남사당 피겨스케이터’ 차영현에게 빙상은 새로운 놀이판이다.
차영현은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 이수자인 차창호의 아들이다.
차영현은 지난 28일 가진 인터뷰에서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남사당놀이를 보러 다녔다”고 말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활동하는 지금도 남사당 공연을 병행하고 있다.
차영현은 자연스럽게 빙상에서 놀이판을 떠올렸다. 그는 “빙상장은 사람이 혼자 서 있기에 굉장히 넓은 무대”라며 “12발 상모나 승무의 장삼 등 전통 의상은 안무할 때 크게 펼쳐지기 때문에 피겨스케이팅의 동작과 어우러졌을 때 눈길을 끌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차영현은 “한국 전통 안무의 특징은 ‘잔상’이 있다는 것”이라며 “탈춤의 한삼, 승무의 장삼 등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면 관성 때문에 의상이 무대에 흐른다”고 말했다.
인터뷰 당일, 12발 상모 의상과 승무 의상을 준비한 차영현은 빙상에서 안무를 선보였다. 회전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피지는 물론 커다랗게 나부끼는 장삼의 소매까지, 차영현의 말대로 흰 빙상에 강렬한 잔상을 만들었다.
유럽에서 시작된 피겨스케이팅과 한국 전통 안무는 이질감 없이 어우러졌다. 공중에서 몸을 회전해 착지하는 풍물놀이 동작 ‘자반뒤집기’는 피겨의 구성 요소인 ‘버터플라이 스핀’과 닮았다. 빙판에 상체가 닿을 듯이 몸을 낮춰 활주하는 연결 동작 ‘하이드로블레이딩’은 정적이고 서늘한 승무의 이미지에 잘 들어맞는다.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겪었다. 차영현은 “처음에는 12발 상모를 컨트롤하기가 어려워 안무를 하다가 생피지를 밟아 끝이 잘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사당 공연은 연희자와 관객 사이 거리가 가까워서 생피지를 휙 던지면 관객의 시선도 덩달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 빙상장에서는 물리적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게 어렵다”며 “그래서 버터플라이 스핀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생피지를 펼치는 식으로 동작을 바꿨다”고 했다.
차영현의 목표는 한국 전통 안무로 구성한 피겨 작품을 여러 개 모아 하나의 공연으로 기획하는 것이다. 남사당패 단원이자 피겨스케이터로서의 꿈이 담겨 있다. 차영현은 “요즘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은 콘텐츠가 유행하면서 다시 한국 전통문화가 사랑받고 있지만 여전히 고리타분하다는 선입견도 많다”며 “이렇게 멋있고 좋은 걸 더 알리고 싶다는 갈망이 늘 있었다”고 말했다.
차영현은 “내 취향이 마이너한가 싶다가도 ‘아닌데, 충분히 더 사랑받을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든다”며 “피겨를 통해 전통 안무를 조금 더 캐주얼하게 보여준다면 보는 사람들이 빠져들면서 이 춤의 원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차영현은 ‘남사당패에서 줄 타는 피겨스케이터’다. 둘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는 “두 가지 분야에 몸담을 수 있는 건 제가 가진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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