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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수백억원 동원해 코인 시세조종 ‘대형고래’ 투자자…금융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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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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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와 부정거래 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혐의자에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대형고래’ 투자자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 가격을 상승 시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혐의자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한 뒤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보유물량도 국내로 입고해 매도하기도 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또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공지·게시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역시 고발 조치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SNS를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조치한 첫 사례다.
금융당국은 코인거래소 내 시장 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지능적 부정거래 사건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의 과징금 부과 사례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 시켜 비트코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의 원화 환산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해 다른 투자자에게 수천만원의 피해를 줬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에 자체 원화 환산 가격 외에 추가로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병행해서 표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거래량 등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은 추종 매수를 자제하라”며 “특정 가상자산이 해외 주요 거래소 등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주의 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거래 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짧은 대화를 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 의장은 전승절 열병식 및 환영 리셉션 오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여러 지도자와 교류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는 열병식 참관 전 수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김 위원장과 악수를 하며 짧은 대화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은 북·러 회담을 앞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 의장에게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북·러 정상회담 기회에 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지금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의장실은 전했다.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이후 처음이다. 두 사람은 당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만나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점을 고려해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마주칠 가능성이 적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중국에 두 사람의 동선 분리 등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양측의 만남은 짧게나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톈안먼 성루 끝쪽에 앉아 다른 정상들과 함께 열병식을 지켜봤다. 시진핑 주석 양옆으로 자리를 잡은 김 위원장, 푸틴 대통령과는 다소 떨어진 위치였다. 우 의장은 이날 성루에 오를 때도 푸틴 대통령 뒤편에 서 있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우 의장 방중에 동행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원식 의장 내외분은 시진핑, 푸틴, 김정은과 함께 망루에 올랐다”며 “우리 대표단은 귀빈 좌석에, 북한 대표단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국제부장 등 7~8명이 열 자리 앞, 왼편으로 앉았다”고 적었다.
우 의장은 오는 4일 오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한다. 같은날 오후에는 중국의 경제, 과학기술, 미래산업을 담당하는 딩쉐샹 부총리와 만난 뒤 5일 귀국한다. 우 의장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의 참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전날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곽현 국회의장 정무수석 등과 함께 방중했다.
부산시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자립준비청년을 전수 조사한다.
부산시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사각지대와 위기상황에 놓인 자립준비청년을 찾아내는 일제 확인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양육·공동)과 가정위탁 보호기간 종료 5년 이내의 청년이다.
부산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지난 7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부산의 자립준비청년은 653명이다.
이 가운데 거주가 불분명하거나 기관의 연락(3회)에 응답하지 않는 연락 두절자는 43명(6.58%)이다.
부산시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활용해 연락이 닿지 않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에 응답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지자체가 협업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이 사업을 위해 부산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제우체국의 협약을 추진했으며 지난 8월 28일 협약식이 열렸다.
부산시가 위기가구 대상으로 우편배송을 요청하면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며 주변 환경을 파악 후 점검표를 회신한다. 부산시는 회신받은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내문에 응답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군과 자립지원전담기관이 협력해 합동 가정방문을 하고, 실거주 여부 확인과 위기·고립·은둔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사후관리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발굴된 위기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해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인당 연 480만원 한도로 주거, 의료, 심리상담, 생활, 교육훈련, 방역물품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우울증 선별검사를 해 심리상태를 점검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한 집중 지원을 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확인조사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연 2회의 자립준비청년 현황 조사에 따라 확인된 연락 두절 대상자에 대한 일제 확인조사를 정례화해 복지 사각지대와 고립·은둔 대상자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설연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보호종료 후 갑자기 사회에 나오게 된 자립준비청년들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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