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툰베리 가자 선단, 악천후로 하루 늦게 출발···이스라엘, 탑승자 장기구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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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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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태우고 가자지구로 향하려던 구호품 선박이 악천후로 예정보다 하루 늦게 항해를 시작했다.
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저녁 스페인 바르셀로나 항구에서 글로벌수무드함대(GSF) 소속 배 약 20척이 출항했다.
GSF는 전날 항구 인근 지중해에 30노트(시속 약 55.6㎞)에 이르는 강풍이 불면서 일정이 연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며칠 내로 이탈리아와 튀니지 등 지중해 여러 지역에서 배들이 합류할 전망이다. GSF는 44개국에서 최소 50척의 선박이 함께 항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전날 내각 회의에서 GSF의 계획을 저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예루살렘포스트가 보도했다.
벤그비르 장관은 이번 항해를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영해에 접근할 경우 배를 나포하고 탑승자들을 케치오트, 다몬 등 교도소에 가둘 방침이다. 두 교도소는 통상적으로 테러리스트를 수용하는 시설이다.
또 기존에는 체포한 이들을 잠시 붙잡아 뒀다가 추방했지만 이번에는 이들을 장기 구금한다는 계획이다. 수감 중에는 TV나 라디오 등 매체 접근도 제한되며 특식 제공도 이뤄지지 않는다.
벤그비르 장관은 “테러를 지지하는 이들이 편안히 지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6월9일 툰베리 등 활동가 12명을 태우고 구호품을 실은 자유함대연합(FFC) 소속 범선 매들린호가 가자지구 앞바다에 접근하자 이스라엘군은 이를 나포했다. 이스라엘은 이 배를 ‘셀카용 요트’라고 깎아내리며 툰베리를 비행기로 추방했다. 지난달 27일에도 FFC의 한달라호가 가자지구 앞 해상에서 나포됐다.
세기의 반독점 소송으로 사업 분할 위기에 놓였던 구글이 ‘크롬 강제 매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됐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의 불법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사 웹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미트 메타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또한 구글이 애플·삼성 등 기기 제조사 등에 검색 엔진 우선 탑재를 대가로 지급해온 수십억달러 규모의 비용 지불도 계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경쟁사들과 검색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라고 했다. 또 기기 제조업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해 경쟁사 제품의 사전 설치를 막는 행위도 금지했다.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이번 소송은 2020년 미 법무부가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 내 지배력을 활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제기하며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선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매년 거액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인정했고, 지난 4월부터는 구글의 불법 독점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재판을 이어왔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크롬의 강제 매각 여부였다. 법무부는 구글의 불법 독점 해소를 위해 크롬을 강제로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검색 등을 통한 광고로 올리고 있는 구글로서는 크롬 매각은 곧 시장 지배력의 심각한 약화를 의미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크롬 인수에 눈독을 들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마무리된 1심 재판으로 구글은 크롬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 하지만 구글은 경쟁사와의 데이터 공유가 사실상 자사의 지식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을 피력해왔고, 이에 대한 항소 방침도 이미 밝힌 바 있다. 미 법무부의 항소 가능성도 있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 년이 더 걸릴 수 있다.
한편 구글은 검색 시장 외에도 여러 건의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다. 지난 4월에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 관련 기술 시장을 불법 독점하고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구글은 항소 계획을 밝힌 상태다.
대전소방본부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현관 긴급 출입시스템’을 도입해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공동현관 긴급 출입시스템은 화재나 구조·구급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방대원의 신속한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동주택 보안 강화로 전자식 공동현관 사용이 늘어나면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건물 진입이 늦어져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119패스’로 불리는 공동현관 긴급 출입시스템이 운영되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소지한 무선인식장치(RFID)를 마스터키처럼 활용해 전자식 공동현관을 즉시 개방하고 안으로 진입할 수 있다.
소방청은 앞서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대상 공동주택의 20%, 내년에는 40%까지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대전소방본부는 올해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전자식 공동현관이 설치된 16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스템 등록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56.4%인 93개 단지가 등록을 마쳤다.
여건상 등록이 어려운 일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비밀번호 공유나 출입카드 발급 등 긴급 출입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공동현관 출입 지연은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대표적 장애물”이라며 “긴급 출입시스템을 도입하면 현장 진입 시간이 단축돼 인명 구조와 화재 초기 진압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8월28일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 판사)에서 한전KPS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고 김충현의 동료들로 더 많이 알려진 태안발전소 2차하청 노동자 24명이 전부 승소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불법파견 소송을 준비했다. “하청구조에서 임금이 너무 많이 떼여서” “아무 때고, 밤이고 새벽이고 주말이고 원청에서 전화하면 군말 없이 나가야 하는 처지가 서글퍼서” “10년이 넘게 일해도 1년짜리 쪼개기 계약”. 이들이 소송을 건 이유는 차고 넘친다. “열심히 일해도 고용불안”인 상황을 벗어나 ‘제대로 살고 싶어서’ 소송을 시작했다.
3년3개월 만의 판결이었다. 너무도 길었다. 피가 마르는 시간이 지나서야 법원의 문이 열렸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는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원고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말하는 순간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만, 조합원들은 아무런 미동조차 없이 숨죽이고 판사의 입을 주시했다.
재판부는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지배와 지시를 행사한 내용이 너무 많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수집한 자신들의 부당한 노동의 증거들을 빠짐없이 경청했고, 판결문으로 남겨주었다. “중간에 눈물이 나서 참느라 힘들었어요.” 재판장을 나오며 긴장이 풀린 노동자들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제야 웃는다.
마냥 기쁠 일만은 아니다. 법원이 이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해도 한전KPS는 항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충현 사망사고의 대책을 논의하는 협상자리에서 원청 측은 ‘우리는 항소할 것이다. 공기업이라 항소하지 않으면 배임에 걸린다’고 말했다. 항소하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으로 인력이 늘어나니 ‘공기업 효율화’라는 정부지침에 위배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력을 줄이는 데 사활을 걸었다. 가장 좋은 해법이 특정 업무를 외주화하여 정원을 줄이는 방식이었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는 이 ‘공공부문 효율화’라는 철칙을 걷어내지 않는 이상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길이기도 하다.
공기업인 한전KPS가 이번 판결을 회피하는 방법은 항소 말고도 다양하다.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방법이다. ‘무늬만 정규직’을 만들어 놓고 차별적인 처우와 위험작업에 대한 지시를 이전처럼 할 수 있는 묘책이다. 자회사 이전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해고할 수도 있다. 실제 한국전력은 자회사 이전을 거부한 181명의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를 해고했다.
고 김충현의 동료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별 소송전에 기대어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련 배점을 높이고, 고용노동부가 노동안전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외주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단 한 줄이 없다. 고용과 안전을 분리하고, 안전대책만 강화한다고 노동재해가 줄어들까? 이 역시 문재인 정부가 시도했고, 실패한 길이다.
비루하고 가난한 주변적 사람들그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응원과인간다운 삶의 고뇌와 성찰 노래
“혼란과 좌절 속 희망의 끈 잡고시대의 아픔 외면하지 않겠다”
2025 박인환상 시 부문 수상작으로 <대지의 있는 힘>이 선정됐다. 박철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척박한 삶의 대지를 일구는 이들을 향해 따뜻한 응원을 보낸다. 시인은 1987년 <창비 1987>에 ‘김포’ 외 14편의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열 권이 넘는 시집을 냈으며 천상병시문학상, 백석문학상, 노작문학상, 이육사시문학상 등을 받았다.
올해 시 부문에는 13권 시집이 후보에 올랐다. 심사위원단은 <대지의 있는 힘>에 대해 “언뜻 보면 무용할 것 같은 일상, 비루하고 가난하고 주변적인 것들이 지닌 역설적 가치를 존재론적, 사회적 차원에서 발견하고 있다”며 “척박한 삶의 대지를 일구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 비속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 인간다운 삶에 대한 깊은 고뇌와 성찰 등을 노래하고 있다”고 했다.
시집의 이 같은 특성은 전작들의 성찰을 온전히 계승하면서도 “더 치열하고 포용적이고 초연해졌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평을 받았다.
박 시인은 수상 소감에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만 주어진다 해도 문학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며 “혼란과 좌절 속에서도 끝내 희망과 낭만의 끈을 움켜쥔 채 활보하는 의연함으로 시대의 아픔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인은 그간 <김포행 막차> <영진 설비 돈 갖다 주기> <불을 지펴야겠다> <없는 영원에도 끝은 있으니> 등의 작품을 통해 척박한 사회 현실과 주류에서 밀려나 주변부 사람들의 이야기를 희망의 언어로 노래해왔다. <대지의 있는 힘>은 그간 시인의 시적 성과를 발판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논의로 향한다. 표제에 등장하는 ‘있는 힘’은 시집의 핵심어다.
“대형 쇼핑센터에 어둠이 밀려오고/ 한 사람이 무언가를 밀고 있었다/ 있는 힘을 다하여/ 한 줄에 스무 개, 열다섯 줄을/ 어둠을 등에 지고 밀고 있었다/ 가득한 물건 가득한 사람/ 가득한 지구를 위하여/ 빈 수레를 밀고 있었다”(‘있는 힘’ 중)
그렇다면 ‘있는 힘’이란 무엇인가. 시인은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깊은 밤 대형 쇼핑몰의 파장 뒤 홀로 빈 수레를 밀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은 경건해 보인다. 그가 딛고 선 대지가 넓거나 깊진 않아도 더없는 성찰의 자리임에는 틀림없다”며 “한여름 매미도 최선을 다해 운다.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면 우리 모두 있는 힘을 다해 산다는 생각이 든다. 있는 힘, 가진 힘은 내가 살아가는 고비마다 반성과 다짐 속에 떠올리는 말인데, 나 역시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 때 견딜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집의 제목은 ‘녹색평론’ 발행인이었던 고 김종철의 문학론집 <대지의 상상력>에서 따왔다”고 말했다.
수록작에도 ‘있는 힘’이 여럿 등장한다. “있는 힘을 다하여 산맥처럼 걸어가는 강”(‘흐르는 강물처럼’ 중)이라든가 “있는 힘을 다하여 거기까진 가보자”(‘주먹도끼’ 중) 등이다. 시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도달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
시인은 “욕망이란 무지개보다 더 다채롭기 마련인데 요즘은 한두 방향으로 매몰돼 있다. 풍요 속에 무기력해지다 보니 욕망을 잃어버린 것”이라며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 우리가 지녔던 것, 잃어버린 행복과 욕망을 찾으러 나서는 길목에 가로등처럼 내 시가 동행하고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집은 총 3부로 되어 있다. 제1부는 ‘대지에, 대지를 향하여, 대지를 이루고’다. 시집에서 대지는 단순한 자연의 공간을 넘어서 척박한 삶의 터전이자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자리다. 이 땅에서 ‘있는 힘’을 다해 상실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의무라고 시인은 말한다.
시집을 열고 처음 마주하는 시인의 말에서 그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한다. “인간은 힘이 세다. 다만 그 강인함이 자연과 약한 이들을 해치는 방향으로 너무 쏠려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돌아서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에게 매몰찰 내치의 시기. 그렇지 않으면 지구보다 내가 먼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내가 떠나고 네가 섰는 미군 부대 담장 불빛 속에 눈은 내렸지/ 네가 떠나고 내가 섰는 비행장 울타리 불빛 속에 눈이 내린다/ 네가 떠나고 내가 섰는 활주로 가로등 불빛 속에 눈은 내리리”(‘김포공항’ 전문)
황무지의 이미지는 현실과 인간의 마음속 모두에서 구현된다. 그리고 그 황무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문학일 것이라 시인은 믿는다. 그는 “순환과 순리를 거스르는 살상이 너무 심하다.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인류의 생존은 가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문학이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소년 같은 꿈을 꾼다”고 말했다. 시인은 그렇기에 지금의 문학이 “고향조차 떠날 수 없는 사람들, 노동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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