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09-03

드라마무료다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를 “세계 살인의 수도”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글에서도 “주말 동안 시카고에서 최소 54명이 총에 맞았고 그 중 8명이 사망했다. 지난 두 번의 주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며 “시카고는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최악인 도시”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워싱턴 DC에서 그랬던 것처럼 범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 시카고는 곧 다시 안전해질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했다.
시카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 워싱턴 DC와 함께 ‘범죄 척결’을 내세워 군 병력 투입을 경고한 도시 중 하나다. 하나같이 ‘민주당 텃밭’이어서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적 단속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카고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벌이는 불법 이민자 및 범죄자 소탕 작전에 “추가 자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군 병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그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은 지난달 30일 “시카고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연방정부의 조치에 저항하기 위해 모든 법적 방안을 추구할 것을 시 정부 각 부처에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실거주 의무를 어긴 채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 소유권 이전까지 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같은 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볼 여지가 커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말 경기 오산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로 당첨돼 이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의무 기간 10년이 지나면 우선 분양을 받는 조건이었다.
이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한 사람은 A씨가 아니라 B씨였다. B씨는 2009년 11월 A씨가 LH에 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잔금도 대신 납부했다. 두 사람은 A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2012년 체결했다.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자 A씨는 분양을 받아 2021년 4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어 거주 중인 B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매매계약에 따라 A씨가 자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양측의 매매계약 효력을 인정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이 A씨의 의지로 체결됐고, 계약내용도 분양전환으로 아파트가 A씨의 소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규정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옛 임대주택법상 임차권 양도가 위법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아파트에 입주한 적이 없고, B씨가 임차권을 양도받을 당시 자기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LH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 매매계약은 무주택 서민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국회의원이 받는 과도한 주택 수당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하자 주요 노동조합들이 당분간 집회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경우 폭력 시위로 비화해 사회 혼란이 가중될 우려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처다.
현지 매체 안타라통신과 알자지라방송 등 외신은 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4대 노조가 예정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안디 가니 네나 웨아 전인도네시아노동조합연맹(KSPSI) 회장은 이날 수도 자카르타 메르데카궁에서 취재진과 만나 “4대 노조는 당분간 대중을 자극할 수 있는 그 어떤 집회도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는 유리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4대 노조는 KSPSI와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 전인도네시아노총과 전인도네시아갱신노동조합연맹 등이다. 4대 노조 지도부는 지난달 29일 전 조합원에게 “경계를 늦추지는 말되 시위에는 참여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안디 가니 회장은 이날 “평화로운 시위는 보호받아야 할 민주적 공간”이지만 “폭도들의 선동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당 대표 겸 KSPI 회장인 사이드 이크발도 지난달 28일 “행동에 나서려면 절차와 법을 준수하고 무정부 상태와 폭력을 피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패배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초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평균 소득의 약 17배에 달하는 5000만루피아(약 430만원)의 주택 수당을 받아왔다는 현지 보도 이후 의회 해산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했다. 지난달 28일 시위가 열리던 자카르타 의회 인근에서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던 한 시민이 경찰 기동대의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시위는 더욱 격화하고 있다.
한강공원 수영장이 31일을 끝으로 올해 운영을 종료했다. 지난 6월 20일 일괄 개장한 한강공원 수영장은 무더위 속에서 73일간 운영됐다.
운영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 늦더위를 식혔다. 오후 3시 30분 즈음 뚝섬에는 굵은 빗줄기가 내렸다. 일부 시민들은 비가 오자 짐을 정리해 수영장을 떠났지만, 남은 시민들은 빗속에서 수영을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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