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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매매 “트럼프 상호관세, 법적 제동 한계…한국, 더 센 플랜B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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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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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매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재차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SNS에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파괴됐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 ‘플랜B’를 활용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에서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의회 입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견제는 제한적”이라며 “미국의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가 정권과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IEEPA에 적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판단이 관세를 수단으로 하는 미국 정부 정책을 약화할 수 없다는 게 무협 보고서의 골자다. 보고서는 “재선 부담이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치적 유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의 통상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권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연방대법원도 항소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봤다. 다만 무협 보고서처럼 사법부 판단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확장법 122조(최장 150일 최대 15% 관세 부과), 232조(국가 안보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301조(불공정 무역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미국은 지금 무역법 232조 적용 대상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미국이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정윤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국제통상학 박사)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돌발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 하는 만큼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제조업 협력은 국내 제조업 기반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우리 제조업 생태계가 고부가가치로 갈 수 있게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을 위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양희 대구대 국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연방대법원도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상호관세 15%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에 대비해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호관세 15%를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제공한 것을 분명히 정리해놓고 추후 협상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세 경제체가 긴밀히 소통해 함께 협상력을 키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1회권·정기권·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때 현금을 쓰지 않아도 된다. 역사 내 고객센터를 방문해 요청해야 했던 1회권과 정기권 환불도 키오스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6일부터 신용카드로 충전이 가능한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를 설치,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는 우선 25개 주요 역사 설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의 간편결제 기능도 올해 안에 추가될 예정이다.
신형 키오스크 도입은 2009년 기기 도입 이후 16년 만이다. 시민들은 이제 신용카드로도 1회권과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다.
다만 선불카드는 기존 방식대로 현금 결제 충전만 가능하다. 실물카드(기후동행카드·선불카드·정기권) 구입과 선불카드 권종 변경, 1회권·정기권 환불도 신형 키오스크에서 혼자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는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사용자 화면과 조작부의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1220mm 이내로 제작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낮은 화면 구현과 점자 키패드 및 이어폰 단자도 추가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로 93억 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42)와 중간관리자 B씨(26)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9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약 6개월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짜 조건만남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9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여성 노출 사진과 출장 만남 알선 내용 등이 포함된 허위 사이트를 개발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들이 회원 가입 후 여성 출장을 요청하면 가입비와 단계별 보안 심의비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회 초년생들이 캄보디아로 해외 취업을 다녀온 뒤 조건만남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이들이 93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거둔 사실을 파악하고, 피해자 중 모두 14억5000만 원을 뜯긴 35명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해 이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았다.
하지만 신고를 꺼려 경찰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캄보디아에 머무는 일부 조직원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8일부터 닷새간 4년제 대학 수시 접수의대 모집 정원 다시 축소 등 변수 많아
학생부 좋다면 교과·종합 전형 유리대학마다 내신 환산점수 다른 점 고려면접형은 서류 통과 후 면접고사 준비
모의 수능 성적 좋다면 논술전형으로경쟁률 높지만 최저학력 충족률 낮아자연계 논술, 대학별 출제유형 확인을
4년제 대학의 2026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원서접수가 8일부터 닷새간 진행된다. 전문대학은 이달 8일부터 30일, 11월7일부터 21일 두 차례로 나눠 원서를 받는다. 수험생들은 최대 6곳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전국 대학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10명 중 8명(80.2%)을 선발한다.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만큼,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서울대와 서울 주요 사립대는 여전히 정시 40%·수시 60% 수준을 유지하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 모집 비율이 높다.
올해 치러질 대입은 특히 변수가 많다. 1500명가량 늘었던 의대 모집정원이 1년 만에 3058명으로 줄어들었다. 또 황금돼지띠인 올해 고3의 대입 수시 지원 인원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고3 학생 수는 41만210명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만8477명 늘어난 수치다.
수시 모집은 크게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전형으로 나뉜다. 학생에 따라 자신의 학생부 성적이 좋다면 학생부 전형에, 상대적으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낫다면 논술전형에 지원하는 것을 입시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학생부교과는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의 성적을 정량평가해 점수화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 등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단, 고려대, 서강대처럼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학교별 지원 자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대학마다 내신 환산점수나 비교과 반영 비율이 다른 점도 지원 시 고려해야 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어 추가 합격자가 다수 나오기도 한다.
성균관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는 학생부교과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양대와 중앙대 인문·자열 계열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국어·영어·수학 3개 영역의 등급 합 ‘7등급 이내’를 적용한다.
학생부종합은 수험생의 이수과목을 보고 전공 적합성을 평가한다. 학교에서 들었던 과목에 따라 지원 학과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은 크게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뉜다. 서류형은 자기소개서 제출 없이 학교생활기록부만 평가한다. 면접형은 학생부를 토대로 적성을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면접형은 서류평가를 통과한 뒤에도 따로 면접고사를 준비해야 한다. 면접고사는 대학에 따라 수능 전후로 나뉘어 열린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은 인적성 면접을 진행하거나 제시문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같은 대학이라도 모집 단위에 따라 면접 실시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논술전형은 학생부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수험생이 노려볼 만한 전형이다. 재수생 등 n수생 지원도 대거 이뤄지는 전형이라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다만 상당수 대학은 논술전형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데, 이 기준을 맞추는 수험생이 많지 않다. 2025학년도 고려대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4개 등급 합이 ‘8’이었는데 기준 충족률은 51.7%였다. 지난해 입시에서 서강대(32.9%), 경희대(26.8%) 등도 논술전형에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률이 낮았다.
인문계 논술은 인문사회 통합 논술로 출제된다. 다만 한양대 상경계열 등은 수리 논술이 나왔고 한국외대 인문계는 영어 제시문을 출제하기도 했다. 자연계 논술은 수학과 함께 대학에 따라 과학이나 인문 논술이 함께 출제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와 조지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국회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부대표와 원내대변인을 맡았던 조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조 의원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데, 이와 관련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들과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대해 논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와 조 의원 등을 소환해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올렸다. 조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는 약 37초간 이뤄진 것으로, 지역 숙원사업인 자인부대 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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