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전세대출원룸 대법원, ‘더 센 특검법’ 개정안에 “수사기간 불명확해져” 우려 전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09-03

본문

전세대출원룸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고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개정안이 특검의 수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재판 중계는 피고인 방어권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도 특검 수사 인력을 더 늘릴 경우 일선 검찰청에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3일 경향신문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특검법 개정안 심사 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우려되는 내용이 많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먼저 행정처는 특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인계한다는 조항에 대해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진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특검이 법정 기한 내에 공소 제기 등을 결정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찰청에 인계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국수본부장이 특검 지휘에 따라 넘겨받도록 한다.
행정처는 “특검의 지휘가 수사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지고 특검의 수사기간과 연장 절차를 명시한 다른 규정과 충돌하는 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검) 수사기간의 종결일도 불명확해진다”고 지적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특검의 사건을 넘겨받은 국수본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현행 형사소송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재판을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법 개정안에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재판 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던 채상병 특검법도 개정안에 ‘심리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톡화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행정처는 재판 중계를 의무화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예외 없이 모든 절차를 속기, 녹음·녹화하도록 할 경우 재판 절차 지연 재판의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며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의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재판을 예외없이 공개한다면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검팀의 수사 인력 증원에 대한 우려를 드려냈다. 전날 1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3개 특검에 이미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수사관이 파견돼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선) 검사들은 사건 부담량이 과중한 상태라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혈액암인 ‘소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은 치료 후에도 극소량의 암세포가 남아있으면 재발 위험이 높아진다. 과거에는 이런 위험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골수검사를 통한 수치 측정 후 치료 강도를 조정할 수 있게 된 결과 생존율이 4배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종양혈액과 김혜리 교수 연구팀은 소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에게 겉으로 완치된 듯 보여도 암세포가 매우 적게 남아있다가 재발하는 ‘미세잔존질환’ 수치를 바탕으로 치료 강도를 높였을 때 5년 무사건 생존율이 기존 19%에서 90%로 향상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블러드 리서치(Blood Research)’에 게재됐다.
소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은 골수에서 비정상적인 림프구 전구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정상 혈액세포를 생산하는 것을 막아 빈혈과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항암화학요법 등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생존율이 크게 향상됐지만 일부 환자는 미세잔존질환 때문에 재발을 경험하기도 한다. 과거엔 미세잔존질환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골수검사에서 이를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1차 치료인 관해유도요법, 2차 치료인 공고요법 등의 치료 과정마다 수치를 점검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치료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연구진은 2013~2023년 소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치료받은 환자 212명을 대상으로 치료 각 단계에서 미세잔존질환 수치를 측정했고, 0.1% 이상으로 양성이 나올 경우 더 강한 항암치료로 전환했다. 1차 치료인 관해유도요법 이후 미세잔존질환이 양성이었던 환자는 21명이었고, 이 중 12명에게 한 단계 강화된 치료를 적용했다. 그 결과 치료를 강화하지 않은 환자들의 5년 무사건 생존율은 19%였지만 강화한 집단은 90%로 생존율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치료인 공고요법 이후에도 치료 강도 조절에 따른 생존율 차이가 나타났다. 미세잔존질환 양성이었으나 치료를 강화하지 않은 경우엔 생존율이 75.4%였지만, 치료를 강화한 집단은 95.2%의 생존율을 기록했다. 또한 치료를 강화한 환자군에서도 통상적인 항암치료의 부작용 이외에 중증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기존의 분석 방법보다 100배 이상 민감도가 높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의 미세잔존질환 검사는 극소량의 백혈병 세포까지 검출해내는 것이 가능하다. 연구진은 2015년 이후 이 검사를 바탕으로 치료 과정을 조절하면서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받은 소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의 완치율은 97%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혜리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미세잔존질환 수치를 기준으로 환자 상태에 적합한 치료 강도로 조정하면 재발 위험이 높은 소아 백혈병 환자의 생존율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치료 반응을 더욱 정확하게 살피면서 소아 백혈병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 했으나 ‘금융위 해체’를 예고한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로 정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금융위 ‘철거반장’으로 온 것이냐”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가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는 시작 직후부터 전날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의 비판 목소리가 컸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어제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했다고 한다”라며 “오늘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바로 전날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했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 후보자는 금융위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반장’으로 온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민주당이 25일에 금융위 해체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 분을 열흘 근무시키려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인가”라며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열흘짜리 기관장 하나 뽑으려고 이것을 하는 건지 명확히 하고 회의를 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도 “대통령실을 통해 금융위 해체에 대한 방침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확정안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는 “어제 회의에선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던 거지 결정 단계는 아니었다”라며 “일단 지금은 기획안 단계니까 아마도 정부 측에서 여야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드리고 설득하고 하는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어제 논의에선 25일 금융위 해체를 처리하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대통령실의 명확한 의사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그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조직 개편안 만들면 안건이 25일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다”라며 “그러니 그 부분(금융위 해체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여야 간사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확인해 의사를 달라”고 요구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와 경찰 비대화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인데, 경찰 비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10중 통제장치’가 작동 중이고, 국회·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언론·변호인 등을 통한 수사활동 외부 감시와 통제는 계속 작동 중”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이 말한 경찰에 대한 ‘10중 통제장치’는 수사·송치·불송치 각 단계에서 검사나 사건관계인이 할 수 있는 영장청구, 보완수사요구, 기소, 사건검토, 재수사 요청,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말한다. 박 본부장은 “향후 경찰에 대한 내·외부 통제장치 외에 추가적인 논의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박 본부장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서 보면 보완수사도 수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보완수사는 (경찰로) 일원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검찰이 직접 실시하는 대신 경찰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수사·기소가 분리된 뒤 공소 담당 기관의 보완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을 교체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찰청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식’의 영장청구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대물적 영장청구는 경찰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오랜 경찰의 입장인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청구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청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개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후 개헌 논의가 있으면 영장청구권도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