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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선언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도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워너브라더스를 두고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최종 인수자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스에 대한 적대적 M&A 개시를 선언하고 워너브라더스 주요 주주들을 상대로 주당 30달러에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제안에 나섰다. 넷플릭스는 지난 5일 워너브라더스와 주당 27.75달러로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라마운트는 인수 제안서에서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과 미국 사모펀드 레드버드 캐피털 파트너스가 인수에 필요한 현금 400억달러 조달을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래리 엘리슨은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엘리슨의 아버지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으로도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3곳 등도 자금 조달에 동참하기로 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인 쿠슈너가 설립한 사모펀드 어피니티 파트너스도 파라마운트의 투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에 주목했다. NYT는 “어피니티 파트너스의 참여는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에 새로운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엘리슨 가문이 어피니티 파트너스의 도움으로 계약을 성사시킨다면, 모회사 지분의 일부는 트럼프 가문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파라마운트와 넷플릭스 모두 트럼프 정부의 반독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쿠슈너의 인수전 참여는 이해충돌을 포함한 윤리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쿠슈너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백악관 선임고문을 지냈고, 2기 정부에선 공식 직함은 없지만 중동 정책과 우크라이나·러시아 평화협상에 관여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쿠슈너가 트럼프 대통령 덕으로 이익을 본 게 아니냐는 논란은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 계약과 관련해 “절차(정부 승인 과정)를 거쳐야 한다”며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NYT는 이런 계약은 통상적으로 독립적인 규제 기관의 검토를 받는데, 대통령이 직접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워너브라더스 거래와 관련해 쿠슈너와 따로 대화를 나눈 적 없다”며 “넷플릭스도, 파라마운트도 내 친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충돌 논란을 잠재우려면 워너브라더스 인수와 관련한 심사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자문사 밸류엣지 어드바이저스의 넬 미노우 회장은 “경영대학원에서 이해충돌에 대해 수업한다면 교과서에 나올 법한 사례에 해당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거래 승인 과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공익감시단체 ‘정부감시 프로젝트’의 스콧 어메이 법률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운영과 가족 사업 사이 모호한 경계가 갈수록 더 흐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당·메사추세츠)은 “파라마운트의 M&A는 쿠슈너의 사모펀드부터 엘리슨 가문, 중동에서 흘러나오는 자금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측근들 지지를 받고 있다”며 “영향력 행사와 정치적 편애, 그리고 국가안보 위험과 관련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당내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찌감치 (12·3 불법계엄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당하고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전날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다수 제기되자 적극 방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돼 위헌성이 높다는 지적에는 “그건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빠져도 괜찮다”며 “그래서 그건 오케이”라고 말했다.
다만 1심 재판부도 내란전담재판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는 조항의 위헌 논란에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위헌 시비가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정치권·언론·시민사회의 비판을 두고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만든다”며 “진작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선의의 법 기술”이라며 “괜히 6선인 내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역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추 의원은 “물을 한 사발 급하게 마셔야 하는데 체할 것 같아서 나뭇잎을 하나 띄워 천천히 마시게 한 것이 바로 헌재법”이라며 “나뭇잎을 띄울 타이밍에 띄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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