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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보기 ‘육사 배제’는 합참의장만…점진적 군 개혁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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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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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보기 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로 12·3 불법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4성 장군 7명이 모두 전역하게 됐다. 군에 대한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 이들의 자리는 3성 장군 7명이 진급과 동시에 맡는다. 이번 인사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점진적인 군개혁을 꾀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능력’을 중시하는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장성 인사가 늦어지면서 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4성 장군 7명은 이 대통령 취임 약 3개월 만에 단행된 인사로 사실상 군을 떠나게 됐다. 군은 3성 장군 이하 후속 인사를 최대한 빨리 실시해 인적 쇄신과 함께 군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파격’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대장 7명을 모두 바꾼 것은 드문 일이지만, 육·해·공군 사관학교 기수 파괴는 없었다. 사관학교 기수로 보면 이번 인사로 2기수 아래로 내려갔지만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의 임기가 2년이라는 점에서 이는 통상적인 일이다.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은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을 내정해 육사 출신을 피했다. 합참의장에 공군이 기용된 것은 불법계엄에 육사 출신 장군들이 대거 관여한 것과 김명수 현 합참의장이 해군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의장 이외의 자리에는 육사 출신을 대거 기용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육사 47기)와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내정자(육사 48기),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육사 48기)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특히 인사권을 가진 육군참모총장에 육사 출신을 내정한 것은 향후 3성 장군 이하 인사에서 육사 배제는 없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번 인사에서 육사 출신이 배제될 것이란 군 일각의 관측은 엇나갔다.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은 육사 출신이다. 군 관계자는 “육사 출신 ‘배제’와 ‘기용’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내정자(해사 46기)는 직전 보직이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다는 점에서, 계엄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합참 출신 인사를 배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엇나갔다. 2작전사령관은 비육사 출신이 맡아왔던 전례를 이어 김호복 지작사 부사령관(3사 27기)이 내정됐다.
육군 중 보병 병과가 대장으로 주로 진급했던 것과 달리 포병(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과 기갑(주성운 지작사령관 내정자) 병과 출신이 진급한 것도 눈에 띈다. 이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며 점진적 군개혁을 강조해온 안규백 국방장관과 ‘능력’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개 저격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을 언급하며 “토론하면서 인신 공격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논쟁을 하라고 그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제가 볼 때 민형배 의원님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장도 그렇고 ‘이런 방안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사람을 거명해 공격하는 방식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개혁이 성공할 수는 없는 것처럼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인들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싸우는 모습은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그 조언을 드리고 싶다”며 “조만간 다 정리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정 장관을 포함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5명을 ‘검찰개혁 5적’이라 칭하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정 장관을 두고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가운데 어느 부처 산하로 둘지를 놓고 당·정·대 간 이견이 있는 것을 두고 “이는 사소한 문제”라며 “가장 중요한 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문제로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싸우지 말고 논쟁하라고 했지 않나”라며 “제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직접 토론회를 진짜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 1000원만 내면 살 수 있는 ‘천원주택’에 이어 신생아가 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 집 마련 1.0 대출’을 시행한다.
인천시는 올 1~8월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정책인 ‘1.0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가 올 1~8월에 신생아를 낳았을 경우 대출 이자의 1%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더라도 상관없다.
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실거래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 등이다. 인천시는 연간 3000가구씩 5년간 1만50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주택담보대출 잔액(3억원 이하)의 1.0%로, 연간 최대 300만원이다. 단 올해 1~8월에는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천시는 신생아 가구의 내 집 마련 1.0 대출이자 지원사업 예산으로 65억원을 마련했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10월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 온라인으로 하면된다. 신청자가 3000가구를 초과할 경우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선정은 12월 19일이며, 이자 지원은 12월 22~30일까지 진행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이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18㎍/㎥로 관측을 시작한 2015년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인 2023년도 21㎍/㎥보다 14% 감소한 것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4개 대기성분측정소(평택, 김포, 포천, 이천) 츨정 결과 평택 20㎍/㎥, 김포 20㎍/㎥, 포천 16㎍/㎥, 이천 19㎍/㎥로 모두 13~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성분별 구성에서는 이온이 44~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탄소(23~30%), 중금속(2~3%) 순으로 나타났다. 이온 성분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공장이나 차량의 배출가스가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2차 생성 미세먼지’의 비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 및 산업공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인 납과 벤젠의 농도는 모두 법적 기준치 이하였다. 평택은 납 0.01556㎍/㎥, 벤젠 0.39ppb, 김포는 납 0.02758㎍/㎥, 벤젠 0.32ppb로 측정됐는데, 납의 경우 대기환경기준(0.5㎍/㎥)의 10분의 1 이하, 벤젠은 기준치(5㎍/㎥, 약 1.5ppb)의 4분의 1 수준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요인으로 산업·수송·생활 부문 배출원 관리 강화,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 지속 추진, 강수량 증가와 대기 확산 조건 개선 등 기상 여건을 종합적으로 꼽았다.
황찬원 경기도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초미세먼지 농도의 감소는 유해물질 관리에 따른 유의미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포스코그룹 건설 부문 자회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 잇따라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포스코그룹이 국제 안전 컨설팅기업에 기업의 안전 방안을 자문한다.
포스코그룹은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안전 전문 컨설팅 기업인 SGS와 함께 ‘안전 관리 체계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GS는 건설·플랜트 진단에 특화한 안전 자문 전문 회사로, 전 세계에 지사 2600여개를 두고 있는 국제 기업이다.
양사는 포스코그룹 건설 부문의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솔루션)을 도출해 선진 절차 수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달 안에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진단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자회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올해만 4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지난달 4일엔 30대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두 회사는 안전 전문 지식·기술 교류와 포스코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안전 전문 회사 설립·운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그룹 안전 관리 혁신 방안의 하나로, 안전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 솔루션 전문 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안전 우수기업 벤치마킹, 인수·합병 등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스코는 이날 안전 컨설팅 전문기업인 ‘dss+컨설팅’과도 안전 솔루션 전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제도와 문화, 기술 전 분야를 과감히 혁신해 포스코그룹의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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