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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게…‘주택연금’ 활성화 묘수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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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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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8년, 가입률 2% 미만…집값 상승 속 자녀 상속 욕구도 걸림돌공시가 12억원 초과까지 완화 목소리…고액 자산가에 혜택은 논란
이재명 정부가 저조한 가입률을 보여온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선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함께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주택연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성인과 배우자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집을 HF에 담보로 제공한 뒤 계속 거주하며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HF가 담보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그간 받은 연금을 상환하고 주택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와 거주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활용률이 좀처럼 늘지 않았다.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해 13만6146명으로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2%도 채 되지 않는다. 2007년 제도가 도입된 뒤 2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도 저조한 수치다.
배경에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한 가입 요건, 월지급금 수준에 대한 불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우상향’하는 주택가격도 주된 원인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던 이들도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 심리에 마음을 접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가입 요건 확대다. 수도권의 평균 부동산 가격이 매년 빠르게 오르고 있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도 노후에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가입 대상을 공시가격 15억원, 20억원 등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연금화해서 받는 ‘소득’에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가 12억원 이상 되는 주택 소유자는 상당한 고액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까지 제도 혜택을 넓히는 문제를 두고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에서 먼저 도입한 서비스의 추이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하나금융은 금융위 특례를 얻어 지난 5월 ‘내집연금’이란 이름으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주택연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출시 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고가의 집이 있어도 막상 쓸 돈이 부족해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실 더 큰 난관은 여전히 자식에게 주택을 상속하겠다는 전통적 인식이 강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3년 공시가격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어도 가입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마음껏 몸을 움직이며 자라야 할 아이들, 올여름 무더위 속에서는 어떻게 놀았을까요? 역대급 폭염은 아이들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학교는 운동장 이용을 줄였고, 지역아동센터는 실외 활동 대신 실내 활동을 늘렸어요. 그 과정에서 ‘놀이 격차’도 생겨납니다. 누군가는 운동 학원이나 체육관 같은 실내 시설에서 운동을 이어갈 수 있지만, 비용 부담에 그런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푸르러야 할 여름, 폭염 때문에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한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점선면팀 유채원 인턴기자가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8일 찾은 서울 구로구의 한 지역아동센터. 점심시간쯤 센터를 찾은 아이들은 밥을 먹은 후 실내에서 삼삼오오 모여 레고 놀이나 보드게임을 하면서 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서울 낮 기온은 32도까지 올랐고 양산을 써야 할 정도로 햇빛이 강했습니다. 밖에 나가 놀기엔 날씨가 더워서 아이들은 센터 안에서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축구와 야구를 좋아하는 초등학교 6학년 건우(가명·12)는 작년 여름엔 셀 수 없이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극심해진 올해 7월부터는 운동장에 3번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기온이 34도까지 올랐던 지난 2일 친구들과 야구를 하러 운동장에 나가봤지만 30분 만에 들어와야 했어요.
“원래는 2시간씩 노는데 땀 나니까 찝찝하고, 갑자기 화가 날 때도 있고, 너무 더워서 짜증도 났어요.” 건우는 비가 조금 내리는 날에야 마음 편히 운동장에 나갑니다. 그때가 그나마 시원하니까요. 건우의 친구 진영이(가명·12)도 “폭염에 나가서 놀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너무 더워 안 나간다 해서 선생님과 단둘이 운동장에 간 적도 있다”고 했어요.
야외에서 놀지 못하는 상황이 아쉬운 건 센터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장 성모씨(59)는 “여름마다 한 달에 2번은 꼭 안양천 계곡에 갔다”며 “물고기도 볼 수 있고, 실내에 있는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재밌어했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한 번도 못 갔다”고 말했습니다. 해마다 가던 여의도 한강공원도 올해는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씨는 “토요일에 외부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제 활동하기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센터 사회복지사 이모씨도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이 ‘오늘 공원 가면 안 돼요?’ ‘나가서 놀고 와도 돼요?’라고 자주 묻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엔 걱정이 큽니다. 이씨는 “폭염에는 아이들이 온열질환에 걸릴 수도 있어서 나가서 놀자는 아이들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한다”며 “상황을 차분히 설명해주면서 다음에 가자고 한다”고 했습니다.
폭염 때문에 운동을 줄인 건 건우만의 일은 아닙니다. 학교도 더운 날씨 탓에 운동장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이모씨(30)는 “학교 차원에서 나가지 말라고 못을 박는다”며 “7월에는 모든 반이 점심시간에도 체육시간에도 운동장에 나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게 하려고 교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피구인 ‘교실 피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 교사 지모씨(26)도 “작년 여름에는 운동장에서 술래잡기도 하고 짝피구도 했는데 올해는 나간 적이 거의 없다. 항상 ‘교실체육’을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운동은 아이들의 신체 발달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정성훈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운동은 공부 때문에 생기는 불안과 우울한 감정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을 길러 감염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활동량이 줄면 어린이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한국 아이들은 원래도 신체 활동량이 적은 편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를 보면, 숨이 약간 차는 정도의 ‘중등도 운동’을 한 주에 30분도 하지 않았다고 답한 아동은 48.9%에 달했어요. 만 5~17세 아동·청소년에게 하루 60분 이상 중·고강도 운동을 권고하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훨씬 못 미치죠. 폭염 영향까지 더해지면 아이들의 운동 시간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아이들의 운동 기회조차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센터장 성씨는 “폭염을 피해 다른 실내 공간으로 가려 해도 비용 부담이 크다”며 “돈만 많으면 걱정 없이 종일 키즈카페에 가 있거나 할 텐데, 토요일 운영 보조금이 없어져서 사업비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교사 이씨도 “실내체육관이나 놀이체육실이 없는 학교도 많은데 그런 곳은 폭염에 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동권리보호 NGO(비정부기구) 굿네이버스의 고완석 아동권리옹호부장은 “점프 학원이나 줄넘기 학원 등 체육 활동도 사교육화되는 추세인데,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 아동은 신체활동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 있다”며 “아이들이 야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면 휴대전화 게임이나 TV 시청 등 정적인 활동 위주로 여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격차는 아이들의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현숙 경희대 간호학과 교수는 “초등학생은 사회성 발달이 중요한 시기인데,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고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것 자체가 사회성 발달의 기회가 된다”며 “관계를 통한 사회적 자극은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과도 연결된다”고 했어요.
더 길고 뜨거워질 여름, 정부가 아동 건강을 위해 공공 실내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역아동센터장 성씨는 “공공 인프라가 더 늘어나야 한다. 구 강당을 빌려주거나, 청소년 체육시설이 구에 3~4개 정도는 있어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평등한 놀 권리’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뭐니뭐니해도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입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칼럼에서 “극심한 폭염과 빈번한 열대야에서는 아이들의 외부 활동이 줄어 신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어른이 됐을 때도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기후를 남겨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활기찬 여름을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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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루이비통 매장에서 첫 뷰티 컬렉션 ‘라 보떼 루이 비통’을 세계 면세점 최초로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
그간 패션과 향수 등을 선보였던 루이비통은 지난달 립스틱과 립밤, 아이섀도 등 뷰티 제품을 출시해 화제가 됐다. ‘라 보떼 루이 비통’은 루이비통의 첫 뷰티 컬렉션으로, 세계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데임 팻 맥그라스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합류하면서 주목받았다.
공개된 ‘라 보떼 루이 비통’은 3개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로마 숫자 55에서 영감을 받아 55가지 색채로 출시된 립스틱 ‘LV 루즈’, 가볍고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인 10가지 시어 글로우 립밤 ‘LV 밤’, 4가지 색상으로 조합된 8종 아이섀도 팔레트 ‘LV 옴브레’가 대표적이다.
이번 뷰티 컬렉션 공개는 신세계면세점과 루이비통이 함께 구축해온 인천공항 제2터미널 매장의 상징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인천공항은 전 세계 여행객이 교차하는 글로벌 허브라는 것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앞서 지난 5월 인천공항 최초로 2개 층에 걸친 ‘루이 비통 듀플렉스 매장’을 문 열었다. 3층 여성 매장에 이어 4층에 남성 전용 공간을 확장해 의류, 슈즈, 액세서리, 파인 주얼리, 향수 등 루이 비통 주요 상품을 선보인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세계적인 루이 비통의 첫 뷰티 컬렉션이 인천공항점을 통해 공개되는 것은 글로벌 여행객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세계면세점은 고객에게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과중한 업무 등으로 지난해 10월 숨진 30대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도 교육감은 1일 열린 주간공감회의에서 “교육감으로서 끝내 지켜드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족께서 겪으신 아픔 앞에 고개 숙여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특수교사의 죽임이 헛되지 않도록 순직 인정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숨진 특수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은 지난달 12일 인사혁신처에 신청했다, 인천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서와 직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회 등 관계기관을 찾아 순직 인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전담기구를 발족, 과밀학급 해소, 업무경감, 교권보호, 특수교육권 확보 등 특수교육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까지 종합해 빠른 시일 내에 진상규명과 책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특수교사 사망 사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인천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30대 특수교사가 숨졌다.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5명과 교직단체 소속 5명, 유가족이 추천한 2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숨진 특수교사는 과도한 수업과 행정업무 등 과중한 공무수행에 따른 어려움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특수교사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에서 중증 장애 학생들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로서, 과도한 수업과 행정 업무에 시달렸을 것”이라며 “교육 당국에 학급 증설과 교사 추가 배치 등을 요청했지만, 실질적 지원을 하지 않아 신체 건강이 악화하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돼 사망에 이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정상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영국·독일·프랑스의 대이란 제재 복원 시도를 규탄했다.
러시아 타스통신과 중국 신화통신은 1일 SCO 회원국 정상들이 중국 톈진에서 이틀간의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 ‘톈진 선언’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정상들은 공동 선언에서 지난 6월 이란을 공습한 이스라엘과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SCO 정회원국이다. 정상들은 또 대이란 제재를 해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호(2015년)의 전면 이행을 주장했다. 유럽 3개국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문제 삼으며 유엔 안보리 제재 복원 절차에 착수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들은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 의사도 표명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장려하고 냉전 사고방식, 진영 대결 및 괴롭힘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SCO는)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제를 유지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를 지원한다”면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다극 세계,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옹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시 주석은 SCO의 ‘경제협력체’로서의 성격도 강조했다. 중국과 SCO 회원국의 누적 무역액을 2조3000억달러(약 3200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예정보다 앞당겨 달성했으며 올해 회원국에 20억위안(약 4000억원)의 무상원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는 종합센터를 조속히 가동하고 SCO 개발은행을 건설해 회원국에 더 힘 있는 지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에 이어 연설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서방의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하고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 주석은 정상회의 개막식에 앞서 모디 총리, 푸틴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등 10명 이상의 해외 정상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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