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운전면허시험장 주행코스서 ‘자율주행’ 테스트…광주 ‘AI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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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11일 “북구에 건립하고 있는 광주운전면허시험장에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인증센터’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기존 370억원이었던 총 사업비가 452억원으로 증액됐다.
광주에 처음 생기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북구 삼각동에 연면적 4만210㎡ 규모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다.
이곳에는 시민들의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시설뿐 아니라 최첨단 시스템이 구축된다.
운전면허시험장에는 AI모빌리티 시험과 평가, 인증이 가능한 ‘AI센터’도 들어선다. AI센터에는 정보기술(IT) 기반 운전면허평가시스템과 가상환경 평가시험장이 도입된다.
시험장 내 주행시험 코스를 활용한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시험·평가 체계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의 주행능력 평가를 위한 가상현실 시험장, 자율주행시험장, 미래교통안전시설시험연구센터 등의 조성도 추진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AI모빌리티 인증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자율주행차와 실외 이동로봇 등 차세대 모빌리티기술에 대한 인증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면서 ‘투표방해’는 무혐의 처분하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여러 투표소에서 소란을 벌이고 투표함을 훼손했다. 황 전 총리 등을 고발한 공무원 노조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선거사무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 전 총리 등에 대한 경찰 불송치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전국공무원노조 서울 서초구지부가 지난 6월 황 전 후보 측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서초구지부는 지난 6월16일 황 전 총리·부방대 회원 등을 서울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 여러 곳의 투표함을 훼손하거나 소란 행위를 벌여 선거사무원의 업무를 방해(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다.
서초구지부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이 투표함을 봉인 때 지정 위치가 아닌 곳에 서명(간인)을 하거나, 사전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들에 폭언·고성을 하기도 했다”며 “황 전 후보의 참관인들이 서울에서만 총 47건의 투표함 훼손을 벌였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6일 황 전 후보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황 전 후보가 부방대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초구지부의 고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불송치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참관인 등이 황 전 후보의 지시에 따라 투표함에 간인하는 등 행위를 했고, 부방대 차원의 사전 교육이 있었다는 고발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간인 행위로)투표함 본래의 가치·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투표함 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관내에서 벌어진 동일한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같은 이유로 불송치 처분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수사의뢰는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송치 결정 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며 “(경찰 결정은)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초구지부는 지난 9일 불송치결정서를 확인한 뒤 내부망에 ‘선거사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종덕 전국공무원노조 서초구지부장은 “(경찰 판단대로라면) 투표함에 임의로 표기를 하는 등 훼손행위를 해도 투표함을 부수지만 않으면 처벌·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투표장 내 위법행위를 제지해도 선거사무원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공무원 누구도 선거사무를 맡지 않겠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9일 일본 아오모리현 도호쿠마치에서 도로 붕괴로 추락한 화물차량을 작업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15분께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해 30여명이 다쳤다. 일본 기상청은 거대 지진이 뒤따를 수도 있다며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2022년 도입 후 처음으로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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