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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위성락 “원자력 농축·재처리 ‘일본과 동일’ 요구에 미 긍정적···문서작업 대강 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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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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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29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우리가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돼 있다”며 “문서 작업도 대강은 돼 있다”고 26일 말했다. 위 실장은 “농축과 재처리에서 우리가 모델로 하는 것이 일본”이라며 이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방송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면서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의 문서까지 이르지 못한 것인데 안보 분야에는 대체로 그런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번 정상회담 때 이 둘을 다 완결 지어서 한꺼번에 발표하고 싶었는데 안보 쪽은 됐지만, 관세 쪽이 미진해서 그때 발표를 못하고 보류한 바가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지난 8·25 미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분야 합의 내용 중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 문제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위 실장은 “원자력 쪽 문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서 우리가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서로 하기로 그렇게는 얘기가 돼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표가 되면 그다음부터 후속 협의, 조치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표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미국에 요구한 내용에 관해서는 일본 모델을 언급했다. 위 실장은 “농축과 재처리에서 우리가 모델로 하는 것이 일본”이라며 “미국에 일본과 동일하게 허용을 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산업 국가 중에 일본, 유럽의 많은 나라, 스위스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페어(공정)하지 않아 상황을 개선하자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일본은 다 가지고 있다”면서 “그 두 가지(농축·재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협정으로 2015년 개정됐다. 2035년까지 유효한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일본은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두 가지 제약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어 한국 내 산업적·경제적 요구가 크다.
위 실장은 ‘미국이 핵 확산이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의 목적은 전적으로 경제적, 산업적인 목적으로 다른 의도나 목적은 없다”면서 “이번에 접근한 것은 핵 무장이나 핵 잠재력 확보와는 철저히 절연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미국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이라며 “일본하고 똑같이 될지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든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게 될 거로 기대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이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논란과 관련해 “윤 어게인으로 무슨 선거를 치르고 집권을 하겠나”라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2일 밤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등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장 대표 스스로도 당의 선거 승리를 가장 중요한 기치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윤 어게인과 분명히 절연해야 한다”며 “당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제가 지도부 일원과 연락해보니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 계획을 사전에) 알았으면 말렸을 거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동행하는 등 윤 어게인 극우 행보를 보여온 김민수 최고위원에 대해 “그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양향자·우재준·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중도 확장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피력하고 계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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