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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씨 별세, 광국 부산사회적기업협의회장 부친상=31일 동래한서병원, 발인 2일 (051)582-1041
■신용례씨 별세, 김미영·영훈·영문·영택씨 모친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빙모상=31일 분당서울대병원, 2일 (031)787-1510
■정송자씨 별세, 이기헌 한국상장사협의회 고문·기설 세븐모터스 대표·기행 KT 홍성지사 차장·기호 상해양꼬치 대표 모친상 이미순·송미경·이은자·허유진씨 시모상 =30일 홍성의료원, 발인 2일 (041)630-6245
■이정두씨 별세, 종웅·종민·종혁 한국무역보험공사 혁신심사부 팀장 부친상, 전소영·임은미·정혜림씨 시부상=3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일(02)3010-2000
■김정권씨 별세, 김종현 전 경남도민일보 부국장 장인상=30일 사천농협장례식장, 발인 2일 ( 055)852-0004
1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건물 외벽에 최승자 시인의 시 ‘20년 후에, 지(芝)에게’에서 발췌한 광화문 글판 가을 편이 걸려 있다. 이번 문안은 삶이 고단하고 지치더라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된다는 의미를 담았다.
필리핀 출신 ‘계절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불로 신고당한 농장주들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강원 양구군의 관리 부실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자신들도 돈을 뜯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양구군농민회는 1일 탄원서를 노동부 강원지청에 냈다. 탄원서에는 ‘계절근로자 임금 체불’ 진정 대상이 된 농장주 등 129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노동자 91명은 지난 7월30일 ‘A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노동부 강원지청에 냈다. 임금으로 받아야 할 돈을 농장주가 브로커에게 주는 바람에 약 2억원의 임금 체불이 생겼다는 것이다.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해외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제도로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직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구군은 필리핀 팡길시 등과 MOU를 맺고 계절근로자를 데려왔는데 이 사이에 A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원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며 필리핀 노동자들은 올해부터 양구군에서 일할 수 없게 됐다.
농장주들은 “돈은 돈대로 나가고, 임금 체불로 조사도 받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노동부 강원지청은 최근 피진정인이 된 농가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수박밭에서 2023~2024년 계절근로자와 함께 일했던 윤모씨(64)는 “브로커가 ‘계절근로자들이 한국에 오기 위한 항공료를 내줬고, 그 돈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농민들은 계절근로자들에게 줘야 할 임금만큼의 돈을 다 쓰고도 ‘임금 체불’을 한 셈이 된 것”이라고 했다.
농장주들은 ‘양구군의 관리 부실’이 임금 체불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구군에서 ‘월말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지와 함께 ‘추후 관리자를 안내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후 군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일하던 통역 담당 B씨가 계절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해 A업체로 보내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양구군 농장주들은 앞으로 계절근로자가 아예 오지 못할까봐 걱정이 크다. 박재순씨(54)는 “법무부가 앞으로 양구군에 올 수 있는 노동자 수 자체를 줄일지 모른다”고 했다. 윤씨는 “계절근로자가 못 오면 양구 농업은 ‘붕괴’ 수준”이라고 말했다. 농장주들은 “노동청에 진정을 낸 91명 외에 약 1000명의 전체 노동자가 입은 피해를 조사하고, A업체 대표와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사건의 실태를 온전히 파악해달라”고 했다.
내년부터 초등학생 방과후교실인 ‘늘봄교실’에 주 1회 국산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든든한 한 끼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된다.
정부가 확정한 총 728조원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깨알’ 사업들도 눈에 띈다.
정부는 우선, 2026년부터 전국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1∼2학년 학생에게 국산 과일·과채로 구성된 간식을 주 1회 공급된다. 사과, 배, 포도(과일), 토마토, 딸기, 참외, 수박(과채) 등의 간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식사용으로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도 지원된다. 기업 선택에 따라 쌀로 만든 아침을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정부는 20개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10만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100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스포츠 강좌도 운영한다. 정부는 지역별 수요와 특색을 반영한 스포츠강좌 프로그램을 공모해 우수 기획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은 거주지 주변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양로원, 자치센터 등에서 열리는 스포츠 강좌를 무료 수강할 수 있게 된다.
푸드마켓을 통해 기본 생필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도 내년에 시작한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130개 푸드마켓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기본보장 코너에 방문하면 쌀, 라면 등 먹거리와 휴지, 비누 등 생필품을 2∼3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한다.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방문 시, 사회복지 상담 후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를 모르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먹거리·생필품을 제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광지·상업시설 등 범죄 취약 지역의 공중화장실 2500곳에 불법 촬영 감지 장치를 도입한다.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의무 설치 대상 3500곳 공중화장실에는 비상벨을 설치해 24시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독감 무료접종 청소년 대상도 13세에서 14세로 확대한다. HPV 무료접종 대상도 12~17세 여아에서 12세 남아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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