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09-02

문클 ■이수자씨 별세, 권기종·혁철·혁기·기해 경향신문사 콘텐츠편집1팀 부장 모친상, 안혜경·민명순·채선화씨 시모상=30일 안동병원, 발인 1일 (054)840-0030
■이종수씨 별세, 광국 부산사회적기업협의회장 부친상=31일 동래한서병원, 발인 2일 (051)582-1041
■신용례씨 별세, 김미영·영훈·영문·영택씨 모친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빙모상=31일 분당서울대병원, 2일 (031)787-1510
■정송자씨 별세, 이기헌 한국상장사협의회 고문·기설 세븐모터스 대표·기행 KT 홍성지사 차장·기호 상해양꼬치 대표 모친상 이미순·송미경·이은자·허유진씨 시모상 =30일 홍성의료원, 발인 2일 (041)630-6245
■이정두씨 별세, 종웅·종민·종혁 한국무역보험공사 혁신심사부 팀장 부친상, 전소영·임은미·정혜림씨 시부상=3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일(02)3010-2000
■김정권씨 별세, 김종현 전 경남도민일보 부국장 장인상=30일 사천농협장례식장, 발인 2일 ( 055)852-0004
최근 법제화가 완료된 미국 대규모 감세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차 외 에너지저장장치(ESS)나 드론·휴머노이드 로봇 등 새로운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31일 발간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기 진단과 극복 전략: 미국 감세법 영향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는 미국 내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배터리 판매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구매세액공제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세액공제를 주는 것으로 사실상 보조금 성격을 지닌다. OBBBA 시행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보고서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에 따라 유럽 내 전기차 판매가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EU) 전기차 시장 상위 5개국 중 보조금을 폐지했거나 축소한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는 2023년보다 각각 27.4%, 2.6%, 15.9% 감소했다. 반면 보조금 제도를 유지했던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각각 15.6%, 36.9% 증가했다.
수요 둔화에다 한국은 EU 시장 점유율에서도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 EU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업계의 합산 점유율은 2022년 63.5%에 달했지만, 2년 연속 하락해 지난해에는 48.8%에 머물렀다. 반면 중국 배터리 업계의 EU 시장점유율은 2022년만 해도 34.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7.8%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다만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더라도 유럽처럼 중국에 점유율을 뺏기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OBBBA로 새로 도입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요건상 중국 배터리 기업은 AMPC를 받기가 어렵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보다 중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판매한 기업에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45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OBBBA로 폐지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원안대로 2032년까지 존속하기로 확정됐다. 다만 중국 등 금지외국기관(PFE)에서 생산한 자재 비중이 60%를 초과하면 AMPC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공급망 요건이 제도에 추가됐다.
보고서는 전기차 외에 새로운 수요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전기차 배터리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미국 내 생산 설비를 ESS용 배터리 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투자 확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OBBBA 제정으로 태양광과 풍력은 청정전력 생산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ESS는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미국 시장 ESS 수요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은 중국산 드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우방국인 한국과 배터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크고, 미·중 간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주한미군 감축론에 관해서 “일방적인 감축은 안 되지만 전략적 유연성 확보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계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인 김 의원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의회 건물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대상 간담회에서 “우리는 확장억제를 보장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나는 한·미간에 별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주한미군 병력 수준(현재 약 2만8500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으로서 (사전에 미국과) 협의 및 대화를 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억지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비상사태나 이슈를 다루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한반도 방어를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간에 논의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주된 임무인 대북 억제에 국한하지 않고,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와 대만해협 유사시 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지난 24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행 기내 인터뷰에서 “(미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관해 “양국 대통령 사이의 강력한 협력 관계를 보게 돼 기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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