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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취임 직후 차별 발언…안창호 인권위, 이대로면 사회적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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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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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안 위원장, 직원들에 ‘동성애자냐’‘에이즈·동성애 관계있어’주장도
비상계엄 윤석열엔 ‘방어권’ 의결이주노동자 사망·혐중 시위 뒷짐“인권위원장도 국회 임명 동의 필요”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직후 인권위 접견실에 걸려 있던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라는 문구의 현판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교체됐다. 박진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은 안 위원장 취임 이틀 뒤 이 사실을 알았다. 교체는 이미 진행된 뒤였고 이유는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세계 인권의날’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사진)을 서울 중구 이태원특조위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어 사퇴한다”며 인권위를 떠났고 현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 전 총장은 “‘혐오와 차별’이라는 단어가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을 연상시켜서 바꾼 것인가”라며 “안 위원장이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답게’의 정체가 무엇인지, 혐오와 차별은 거기서 어디쯤에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에 따르면 안 위원장의 ‘차별 언행’은 취임하자마자 시작됐다. 그는 “안 위원장이 평직원, 과장급 직원에게 ‘동성애자냐’고 물어봤고 당황한 직원들이 내게 보고한 적 있다”며 “(안 위원장에게) ‘직원들을 위협하는 것일 수 있다’고 했지만, 거듭 ‘동성애자냐’고 물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 안 위원장의 이런 ‘반인권 언행’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 전 총장은 “안 위원장이 임기를 채운다면 인권위는 사회적 흉기가 될 것”이라며 “안 위원장이 임기 동안 ‘유사 인권’의 언어로 인권이 설 자리를 잃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안 위원장은 ‘동성애자가 에이즈 확산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등 중립적인 척하는 언어로 인권의 언어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반인권 언어까지 ‘다양한 주장’으로 용인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2년이 지나면, 인권위 직원 중에서도 ‘인권위 없는 인권위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며 “선례가 된 인권위 결정이 다시 인권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가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사건은 본궤도를 일탈한 인권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이라는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권력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한 것”이라며 “인권위는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맨몸으로 싸울 때 이를 지지하라고 있는 것이지, 권력자의 권리를 지키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최근 인권위가 ‘나서지 않는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사망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혐중 시위’ 등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그는 “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행사에도 안 위원장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인권위의 일탈을 막으려면 인권위원장 임명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위원장도 국회 동의 절차가 있었다면 위원장이 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극단적 인권위원장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증거자료가 없는 불법하도급 신고에도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 상한도 현행보다 5배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제도가 손질된다. 그동안은 불법하도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포상금 상한도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행법이 정한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늘어나고, 과징금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행정처분 최고수준은 영업정지 1년, 과징금 30%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때 적용되는 공공 건설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상향돼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역시 현행법이 정하는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상습 체불 건설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내부 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명단 공표 절차를 행정 규칙으로 상향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공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간 공사실적의 30%를 삭감하는 불이익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기획담당관 소성환
■중소기업중앙회 ◇1급 승진 △대구지역본부 고종섭 △총무회계실 김종하 △협업사업실 현준 ◇2급 승진 △기업성장실 박화선 △기획조정실 백동욱 △기획조정실 정영호 △교육지원실 정인과 △제주지역본부 현승헌 ◇3급 승진 △리스크관리실 김영진 △부동산투자실 김철현 △기업투자실 문재준 △금융투자실 박주현 △조합정책실 사민영 △인사실 왕선웅 △공제기금실 이명훈 △회원지원실 이윤정
■농협금융그룹 <농협중앙회> ◇교육지원 부서장 △이사회사무국장 박세진 △미래전략처장 강희식 △경영혁신처장 김현수 △기획실장 최진수 △인사총무부장 박영훈 △농협인재개발원장 이기복 △디지털전략부장 최한호 △회원지원부장 박회철 △농촌지원부장 신원권 △지역사회공헌부장 한민희 △홍보부장 서승서 △IT상호금융부장 김건호 ◇상호금융 부서장 △상호금융기획부장 이창국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장 이훈 △상호금융여신투자심사부장 서종식 △상호금융여신추진부장 이용균 △상호금융여신관리부장 문관수 △상호금융해외증권부장 권욱민 △상호금융대체투자부장 조영철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 부서장 △경제기획부장 홍종호 △디지털경제부장 민병규 △공판사업부장 이기복 △인삼특작부장 최호영 △자재사업부장 정태연 △에너지사업부장 백대연 △마트지원부장 신영석 △e커머스사업부장 김종희 △식품연구소장 김정룡 ◇축산경제 부서장 △축산기획부장 민병민 △축산물도매분사장 김재영 △축산지원부장 박종갑 △친환경컨설팅방역부장 윤용섭 △축산사료자재부장 강현기 <농협금융지주> △ESG상생금융부장 이효섭 △글로벌전략부장 이철신 △자산운용전략부장 류지민 △디지털전략부장 채민석 <농협은행> △준법감시부장 이병진 △종합기획부장 연성흠 △소비자보호부장 주성숙 △AX전략부장 배태권 △데이터솔루션부장 조현상 △테크기획부장 장마리 △테크시스템부장 고경식 △금융솔루션부장 이강수 △플랫폼솔루션부장 김성은 △기업플랫폼부장 김연순 △NH멤버스사업부장 이승훈 △고객정보보호부장 원종윤 △개인고객부장 강정미 △WM사업부장 유상현 △기업성장지원부장 황의경 △대기업고객부장 안성철 △외환사업부장 양승식 △IB사업부장 서영근 △프로젝트금융부장 이승훈 △글로벌사업부장 배훈식 △여신기획부장 박진균 △여신심사부장 이승엽 △기업개선부장 정낙현 △리스크총괄부장 임진흥 △신용리스크관리부장 채병준 △투자상품부장 정도영 △연금사업부장 조윤환 △자금부장 최연희 △금융결제부장 이성진 △경영지원부장 이창훈 △인사부장 황진하 △카드경영기획부장 이재훈 △카드디지털사업부장 정영선 △카드고객사업부장 류종필 △ESG기획단장 김정식 △카드솔루션단장 원정아 △투자금융솔루션단장 이규봉 △고객행복센터장 김우표 △기술금융단장 전진혁 △농식품성장투자단장 배종찬 △리스크검증단장 김삼형 △서울본부 박광원 오승철 <농협생명>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정현범 △경영지원부장 이성환 △IT지원부장 손남태 △마케팅전략부장 방수호 △고객지원부장 고금숙 △디지털사업부장 김영탁 △농축협사업부장 박장순 △FC · DM사업단장 김갑태 △투자전략부장 강영욱 <농협손해보험> △자산운용부장 이시용 △정책보험부장 김승겸 △법인영업부장 윤진봉 △마케팅지원부장 김영섭 △장기보험부장 임광식 △전략채널사업부장 조근철 ◇부장 신규 선임 △업무시스템부 이주현 △정보시스템부 권도형 <농협하나로유통> △경영기획본부장 김강욱
■메리츠금융그룹 <메리츠금융지주> ◇상무 선임 △IR팀장 겸 경영지원팀장 김상훈 ◇상무보 선임 △IT담당 겸 메리츠화재 정보보안 팀장 안운기 <메리츠화재> ◇부사장 선임 △자산운용실장 유승화 ◇부사장 승진 △리스크관리팀장 오종원 ◇전무 승진 △부동산운용실장 이훈표 △IT지원실장 장진우 ◇상무 승진 △기업보험총괄 최원준 △기업영업1본부장 김정진 △준법감시인 전우식 △장기보상지원팀장 황현수 ◇상무보 신규 선임 △GA2본부장 이기수 △GA3본부장 배윤상 △TM사업부문장 이원진 △기업영업2본부장 최상규 △일반보험팀장 이명원 △장기상품팀장 이화진 <메리츠증권> ◇전무 승진 △주식운용본부장 문성복 △자본시장본부장 김민 △경영지원실장 명재열 ◇상무 승진 △구조화상품담당 김용강 △법인파생영업팀장 조영준 △프로젝트금융2팀장 임종철 △복합금융2팀장 김동진 <메리츠캐피탈> ◇상무 승진 △경영지원본부장 김경태 △준법감시인 소병욱 ◇상무보 신규 선임 △오토금융2팀장 정영진 <메리츠대체투자운용> ◇상무 승진 △투자운용본부장 김경민
■원익 <원익IPS> ◇전무 △이규민 이장은 ◇상무 △박정민 박창범 조일상 <원익QnC> ◇부사장 △이규엽 ◇전무 △홍정우 황의진 ◇상무 △김동현 <원익머트리얼즈> ◇부사장 △조병옥 현경호 ◇전무 △도현수 ◇상무 △임상준 <원익홀딩스> ◇전무 △정희찬 이호석 <원익PNE> ◇전무 △강재봉 ◇상무 △김기환 ◇상무 △김소연 <원익로보틱스> ◇상무 △장성진 <원익투자파트너스> ◇전무 △이필영 ◇상무 △방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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