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2-12

수원강간변호사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박혁수 대구지검장이 11일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됐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인사 발표 후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에서 지휘부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인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시행일은 오는 15일이다.
박 대구지검장, 김 부산지검장, 박 광주지검장은 나란히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 이들은 앞서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개발 1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경위를 요청하는 ‘집단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김 부산지검장과 박 광주지검장은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대한민국 검사로 근무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며 사직 인사를 남겼다. 그는 “검사가 결정하는 업무에는 늘 외압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도 “이제 이 불민한 검사장이 마지막 소임마저 다 마치지 못한 채, 형사사법 체계 붕괴의 격랑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검찰 가족들께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나게 됐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끝까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기둥으로 남아주기를”이라고 썼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보직이 변경됐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인 연구위원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이동하는 사실상 강등이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비판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것은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번째다. 정 연구위원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인사의 목적을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집단 반발을 주도한 간부들에 대한 사실상 징계성 인사로 검찰 조직 기강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재억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1심 재판 공소 유지와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김 지검장은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공판부장,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거쳤다.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해 임명됐다.
구속 이후 특검조사에서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가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선 직접 반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전날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6시10분까지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선상 술파티 의혹 등을 포함해 지난 4일 조사하지 못한 의혹 일체를 조사했다. 수사기한이 오는 28일까지라 이번이 김 여사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소환조사다.
김 여사는 전날 조사에서 대부분 의혹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허위경력 의혹에는 적극적으로 입을 열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자신이 이사로 있었던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가 2004년 서울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을 자신이 수상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회사에 주는 상이라 개인이 탈 수 없는 상”이라며 “도와준 것도 있고 아이디어를 낸 것도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또 재직 증명서에 적힌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이 다르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직 증명서를 회사에서 발급해줬으니 낸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서류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근무했고,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이사로 2003년 12월2일부터 2006년 12월11일까지 재직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04년 4월 출범했고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도 2004년 11월에 설립됐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김 여사의 허위경력 논란을 두고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이 사건에서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라 법적 부담이 덜해 입을 연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오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의 범죄 혐의 대부분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한 데서 시작된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여사를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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