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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양RPG게임 APEC 20개국…‘문화산업 중요성 인식’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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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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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양RPG게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처음 열린 문화산업고위급대화에서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2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5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본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참석자들은 공동 성명을 채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창조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창작과 유통의 혁신 촉진 등을 포함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본회의에는 아베 도시코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 카롤리나 아레돈도 칠레 문화예술유산부 장관, 파들리 존 인도네시아 문화부 장관, 티옹 킹 싱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장관, 파브리시오 발렌시아 히바하 페루 문화부 장관 등 멕시코를 제외한 APEC 회원국 20곳의 고위급 문화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 채택에 앞서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 등 3개 분과(세션)를 통해 세계 문화산업의 미래를 조망했다. 이들은 먼저 문화산업이 APEC의 핵심 성장 동력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한 지역 성장 기회를 논의했다. 혁시 분과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AI가 문화산업 전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마지막 번영 분과에서는 문화산업 분야의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최휘영 장관은 “APEC 역사상 처음으로 문화 분야를 경제협력의 핵심 의제로 격상하고, 참석자들에게 문화콘텐츠의 무한한 확장성과 한국 문화산업의 역량을 생생히 선보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며 “이를 바탕으로 APEC 회원국들과 문화산업을 통한 지속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말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존중과 협력 촉진이다. 그런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게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이 26일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한정 중국 국무원 부주석을 각각 만나며 고위급 교류를 이어갔다. 특사단은 중국 측 고위급 인사들에게 “한·중관계를 정상궤도로 돌려놓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자오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특사단을 만나 “특사단 방문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오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은 ‘양국관계가 우호적이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에게 손해’라고 강조했다”며 “중국은 한국과 손을 맞잡고 중·한관계가 시대에 발맞춰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자오 위원장은 특사단이 이번 방중 기간 만난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 인물이다. 한국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며, 시 주석·리창 총리에 중국 내 권력 서열 3위이다.
박 단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 심화에 공감대를 이룬 점은 언급하며 “공감대를 성숙화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통상 중국 측이 언급하는 대목인데, 이번에는 먼저 언급했다.
박 단장은 “최근 몇년 간 한·중관계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사단 방문으로 양국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려놓도록 함께 노력하는 물꼬를 트이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 단장은 “시 주석이 했던 말 가운데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는 말씀을 새기고 있다”며 “한·중관계가 지난 33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추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여당이 현재 국회 의석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힘 있는 정부”라며 “양국관계가 안정된 쪽으로 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양국관계를 비롯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사단은 이날 오전에는 한정 국무원 부주석을 만났다. 한 부주석도 “중국은 양국 관계의 지속적이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기를 원한다”며 “그래야만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양국 국민들의 실질적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건전한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를 희망한다”며 “지난 몇년 간 궤도를 벗어났던 한·중관계가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한 부주석이 상하이에서 40여년 간 근무하며 한·중 각급 교류·협력에 큰 공헌을 했다”며 “유실될 뻔한 독립 사적·유적지, 특히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보전하고 복원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부주석은 1991년 공청단 상하이 당 위원회 서기를 지냈으며 상하이 부시장과 시장을 역임했다. 2017년 제19차 당 중앙위원회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됐다. 2018년 시 주석의 특별대표로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다.
특사단은 지난 24일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전하는 친서를 전달하고, 시 주석을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25일에는 왕원타오 상무부장을 만나 희토류 공급망 등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을 만났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볼로딘 의장은 소셜미디어에 이번 방중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대러제재와 관세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언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일정이 맞지 않았다”며 시 주석과 특사단 회동이 어려울 것이라 밝혔다.
특사단은 27일 방중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다.
내년도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정부가 총지출을 8.1% 늘리면서 나랏빚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는 것이다. 경기 부양과 과학기술 지원 등을 위해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래 세대 부담을 덜기 위한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으로, 총지출은 8.1% 늘린 728조원으로 책정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8%대에 이른 것은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해 재정을 풀었던 2022년 예산안(2021년 발표) 이후 4년 만이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로 올해보다 3.5%포인트 오른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예산(1273조3000억원, 2회 추가경정예산 제외)보다 141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53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2% 적자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0%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2.8% 적자에서 1.2%포인트 악화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지표다.
정부는 지출을 크게 늘린 이유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도국가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일부를 되돌렸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피하기 어려웠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최소 80조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올해 세법 개정으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금은 5년간 35조6000억원에 그친다.
기재부는 이재명 정부 임기 말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로 늘어나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부터 지출 증가율을 5% 안팎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국가채무가 늘면 국채이자 부담도 커지기에 적정 수준의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장기적으로는 보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세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3%보다 6.3%포인트 낮다. 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였으나 전 정부 감세 정책 여파로 2023년 19.0%, 지난해엔 17.7%로 하락했다. OECD 회원국 37개국 중 한국의 조세부담률 순위는 2022년 24위에서 2023년 31위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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