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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 법원서 막힌 ‘한덕수 구속영장’, 국무위원들 수사 더 촘촘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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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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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남은 12·3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를 넘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될지라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직결된다고 보기엔 의문이 남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은) 선포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영장 재청구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재구성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계엄 국무회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수사에 장애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외환 대상자의 행위 태양이 다 다르고, 그에 대한 법률 적용도 각자 다르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행위와 형사적 책임을 촘촘하게 연결 짓는 것이 특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는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하나뱅크 USA LA지점’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뱅크 USA는 하나은행의 미국 현지법인으로, 하나금융은 기존에 미국 동부에만 지점을 뒀으나 이번에 서부 지역에 전략적 거점 점포를 개설했다. 미국에 신규 지점을 연 것은 약 22년 만이다.
하나금융은 미국 동·서부 전역에 있는 채널을 통해 시너지를 확대하고 현지 금융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개점식에는 이은형 하나금융 부회장, 김영완 LA 총영사,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조병태 세계한상대회 리딩CEO 공동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많은 한인이 꿈과 비전을 갖고 지역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성장해 온 LA에서 그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돼 매우 의미가 깊다”며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는 물론, 리테일과 기업금융이 결합된 통합 금융 솔루션을 통해 든든한 금융 파트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3.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미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GDP가 3.3%(직전분기 대비 연율) 늘어났다는 잠정치를 발표했다. 잠정치는 속보치 추계 때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집계한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성장률 속보치(3.0%)보다 0.3%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1%)도 웃돌았다. 1분기 성장률 잠정치(-0.5%)에 견줘 큰 폭으로 반등한 수치다.
여기에는 수입 감소와 소비 증가가 영향을 미쳤으며 투자 감소가 일부 상쇄 효과를 가져왔다고 상무부는 분석했다.
중국발 과잉 공급과 국제 수요 위축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대표 지역인 서산과 포항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거쳐 충남 서산시와 경북 포항시를 28일부터 2027년 8월27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서산시는 석화단지인 대산산업단지가 입주해 있고, 포항시에는 철강 산업단지가 있다.
이는 앞서 충남도와 경북도가 지난달 18일 각각 서산시와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산업부는 현지실사와 관계부처·지자체 실무 협의 등을 거쳐 두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석화 산업이 기반인 서산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전남 여수시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우선 재정지원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억원 한도에서 3.71% 금리로 2년 거치 5년 만기 대출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7000만원 한도에서 2.68% 금리로 2년 거치 5년 만기 대출을 제공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비율은 대기업 설비 투자의 경우 기존 4∼9%에서 12%로, 중소기업 설비 투자의 경우 8∼15%에서 25%로 높아진다.
아울러 정책금융 기관은 중소기업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협력 업체·소상공인 대상 우대 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산업위기 지역에 있는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5억원 한도로 이차보전율 3%포인트만큼 이차보전을 지원해 대출 부담도 낮춘다.
또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위기 지역 내 기업들의 수요를 살펴 기업지원과 인력양성 등 맞춤형 지원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산업위기의 극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2026년 이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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