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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독실 배정 대가 금품수수’ 교도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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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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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독거실 배정 편의를 봐준 교도관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한 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7월 정씨가 여러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정씨의 계좌에선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이 오간 이후 일부 수용자들이 6인 안팎이 함께 쓰는 혼거실에서 독거실로 재배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독방 배정을 원하는 수용자들과 정씨를 연결해준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은 이에 앞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정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호사 조모씨(뇌물공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한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의 의뢰인인 수용자를 위해 교도관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조씨가 근무했거나 재직 중인 법무법인들을 압수수색했다.
현행법상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 수용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수용 인원이 독거실 수를 초과하는 과밀 상태인 탓에 대부분 혼거실에서 지낸다. 독거실 배정은 수용자의 건강 상태나 신변 보호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여러 간부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으나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묵살했다고 한다. 계엄포고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제삼은 이도 있었다. 이런 사실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전현직 간부들이 최근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포고령 내용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말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얘기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당시 회의에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을 해제한다고 명시한 헌법 77조에 반한다. 포고령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일 분명히 많은 기자가 질의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정홍식 국제법무국장도 “계엄의 위법성을 따져보자”고 건의했다. 류혁 당시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따를 생각이 없다”며 아예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런데도 박 전 장관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그래놓고 계엄선포문·포고령 내용을 몰랐고,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지시를 했다고 발뺌하고 있다. 법무부 실·국장 중 최소 3명이 면전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고, 특히 한 명은 포고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헌법 조항을 들어 위헌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나.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선포문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계엄선포문 내용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법꾸라지식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데도 법원이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박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우기는 윤석열을 비롯해 모든 내란 가담자들이 같은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법원은 영장 재청구 시 그를 구속해 단죄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사법정의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휘발유를 싣고 가다 전복된 연료 트럭이 폭발해 유출된 기름을 퍼 담으려 모인 주민 최소 29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쳤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연방도로안전위원회(FRSC)는 이날 나이지리아 북중부 니제르주 비다 지역에서 휘발유를 실은 연료 트럭이 주행 중 미끄러져 전복됐고, 유출된 휘발유에 불이 붙어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FRSC는 이번 사고로 3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국가비상관리국은 최소 29명이 숨지고 42명 부상했다고 했다. 부상자 중 17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폭발 직전 사고 트럭 주변으로 쏟아진 휘발유를 퍼 담기 위해 주민들이 몰려들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졌다. 우마루 바고 니제르주 주지사는 “탱크로리 차량이 전복되자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휘발유를 퍼 담으려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사고는 주민들과 주 정부 모두에게 또 하나의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구조 인력을 급파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철도 운송망이 미비한 나이지리아는 육로 운송 의존도가 높지만 도로 사정이 열악해 대형 트럭 사고가 잦다. 특히 북부와 남부를 잇는 주요 물류 통로인 니제르주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외신은 연료 보조금 폐지 이후 연료값이 급등한 점도 이번 사고 피해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2023년 5월 취임 직후 연료 보조금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연료 가격이 치솟자 주민들이 연료 트럭 사고 현장에 몰려 휘발유를 퍼 담는 일이 빈번해졌다. 지난 1월에도 니제르주에서 전복된 연료 트럭이 폭발해 기름을 퍼 옮기던 주민 최소 98명이 숨진 바 있다.
나이지리아 비영리 언론기관 ICIR나이지리아 따르면 2023년 5월 리터당 약 238나이라(약 229원)였던 휘발유 가격은 1년 뒤 약 193% 오른 약 697나이라(약 670원) 수준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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