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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보기 전현희 “윤석열 CCTV 영상 공개 여부, 오늘내일 중 신중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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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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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보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서울구치소 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오늘내일 중으로 신중히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영상 공개 가능성에 대한 진행자 질문에 “여러 가지 파장과 국격 손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당시 영상을 열람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 법사위가 열린다”며 “지도부 일부에서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법사위 위원들 상당수는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보이긴 하다”며 “(공개하면) 오히려 정말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를 보인 특검과 교도관분들에게 국민적 질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까지 했던 분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담함이 더 커질까 봐 (공개) 안 하는 이유가 가장 크긴 하다”며 “영상을 보시면 정말 추접스럽다”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그동안 이런 영상이 공개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며 “그쪽(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검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해놨다는 거짓말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공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격의 문제 아니냐는 시각에서 영상을 제출받아 공개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좀 있었다”며 “국민들께 공개하고 국제적으로 이것이 알려지게끔 하는 모습이 옳은지는 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음성만 공개 등)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 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용이 공개된다면 이걸 읽는 초등학생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앞뒤가 말이 안 되는 이런 소리들이 주장인가 법인가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 대표가 전날 ‘윤석열(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은 잘 된 것인가’ 등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공개 질의에 “질문을 보고 빵 (웃음이) 터졌다”고 대답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정 대표의 비서실장이다.
한 의원은 진행자가 ‘장 대표가 사이코패스냐’고 묻자 “그렇게까지 제가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식의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지적한다”고 대답했다.
한 의원은 진행자가 ‘유사 사이코패스라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즉답을 피하면서도 “그분이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한 얘기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31일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 방송에 출연해 “비상계엄 자체가 곧바로 내란이나 탄핵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하러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정 대표가 장 대표에게) 비상계엄 내란이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살인계획은 잘됐다고 보는가, 이걸 물어보는 게 잘못된 것이냐”며 “국민이 궁금해하고 진짜 던지고 싶은 질문들”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여기에 대해 답변을 못 하면 말을 말든지, 아니면 ‘내 생각은 이렇다’고 당당하게 밝히면 된다”며 “그런데 엄중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빵 터졌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되게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진행자가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사이코패스 발언)은 장 대표를 직접 지칭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하자 “그렇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정 대표 질문)에 대해 웃음이 빵 터졌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정청래 당대표가 손만 내밀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야당 당대표를 두고 어이없이 SNS로 여론전을 펴길래 무게감 있는 여당 당대표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라며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깔보는 행태는 당대표나 비서실장이나 매한가지”라고 반박했다.
내년 3월부터 초중고 학생들은 수업 중 스마트폰을 쓸 수 없다. 지금도 상당수 학교가 교육부 고시를 근거로 시행 중이지만, 아예 국회가 ‘법’으로 대못을 박았다. 이제 소위 ‘몰폰’(몰래 스마트폰 하기)이나, 스마트폰 수거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학생들의 저항은 가능하지 않게 됐다. 그만큼 교실을 파고든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와 학습권·교권 침해를 엄중하게 본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를 법으로까지 할 일인가 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그간 첨예하게 입장이 부딪치는 논쟁 대상이었다.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학교 측의 휴대폰 수거가 ‘인권 침해’라는 진정이 300여건이나 접수됐다. 줄곧 ‘인권 침해’ 의견을 내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돌연 입장을 바꿨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입법이 시작된 계기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규제는 실상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는 문제다. ‘숏폼’ ‘SNS’의 부정적 현상들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온라인 콘텐츠로 인한 ‘뇌 썩음’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국·중국·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 각국이 이미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적 규제가 교육적인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교육은 한 사람이 그 사회의 주체적 인간으로 서기 위한 과정이다. 시행착오를 포함한 자기 결정 경험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보면 국가 차원의 강제수단을 교육 현장에 투입하는 게 달가울 수 없다. 뇌 썩음은 완화할지 모르지만 ‘길들여진 뇌’를 양산하게 되지는 않을까. 정치의 사법화처럼 ‘교육의 사법화’가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다.
인간 정체성의 뿌리조차 흔드는 디지털 시대에 “교육의 목적은 현 제도의 추종자가 아닌, 제도를 비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콩도세르) 같은 계몽적 교육관이 낭만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유와 자율이 인간 창의의 수원임 또한 잊어선 안 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관할 초중고교에서 취합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현황’을 보면 이미 3분의 1에 가까운 학교(31%)가 학생자치회 등의 의견 청취를 통해 규정을 만들었다. 자율이 불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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