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09-02

두더지게임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재차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SNS에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파괴됐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 ‘플랜B’를 활용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에서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의회 입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견제는 제한적”이라며 “미국의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가 정권과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IEEPA에 적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판단이 관세를 수단으로 하는 미국 정부 정책을 약화할 수 없다는 게 무협 보고서의 골자다. 보고서는 “재선 부담이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치적 유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의 통상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권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연방대법원도 항소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봤다. 다만 무협 보고서처럼 사법부 판단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확장법 122조(최장 150일 최대 15% 관세 부과), 232조(국가 안보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301조(불공정 무역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미국은 지금 무역법 232조 적용 대상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미국이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정윤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국제통상학 박사)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돌발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 하는 만큼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제조업 협력은 국내 제조업 기반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우리 제조업 생태계가 고부가가치로 갈 수 있게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을 위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양희 대구대 국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연방대법원도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상호관세 15%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에 대비해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호관세 15%를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제공한 것을 분명히 정리해놓고 추후 협상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세 경제체가 긴밀히 소통해 함께 협상력을 키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영화 ■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OCN 오후 6시10분) = 탄지로는 혈귀로 변한 동생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혈귀를 사냥하는 ‘귀살대’에 자원한다. 귀살대 대원 탄지로, 네즈코, 젠이츠, 이노스케는 어둠 속을 달리는 무한열차에서 수십명의 승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무한열차에 오른다. 이들은 열차에서 귀살대 최강자 중 한 명인 렌고쿠를 만나 혈귀와의 혈전을 시작한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2022년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이기영의 범행을 파헤친다. 이기영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카드로 대출을 받는 만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범인이 과거 동거하던 여성도 살해한 증거를 발견하고 연쇄살인 사건으로 전환한다. ‘권일용의 범죄 규칙’ 코너에서는 약자 앞에서만 한없이 악랄한 범인들의 범죄 현장을 공개한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그의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이 회장은 앞서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김 여사에게 귀금속 선물을 했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2일) 오전 10시 이봉관 회장, 오후 2시엔 박성근 전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모두 특검에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박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과 함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이 회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달라고도 김 여사에게 부탁했는데,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12월5일 참석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희건설 본사를, 지난달 28일에는 박 전 비서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하면서 이 혐의는 넣지 않았다.
특검은 ‘수사 2라운드’에서는 매관매직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가 서희건설 외에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수수한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으며, 조만간 이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1일 사퇴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1일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고물가로 인해 가성비 높은 식당에서 한 끼를 해결하려는 시민이 많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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