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수사 외압’ 의혹 7인 운명의 날…분수령 맞은 채 상병 특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0-26

본문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명현 특별검사의 향후 수사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시간20분 동안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가며 ‘영장 청구된 혐의 중 인정하는 부분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에선 이 전 장관의 초동조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이 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30여년간 군 복무 등 공직 생활을 한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받은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수사 외압 행사 등에 연루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현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이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채 상병 순직사건의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 2년여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다가, 영장 청구 직전에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의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갔는데도, 임의로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 최 전 대대장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구속되면 관련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순으로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8.3명으로 OECD 평균의 두 배 이상이며, 성인 우울증 평생유병률도 8%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이처럼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무엇보다 정신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아침마다 출근길이 힘겹고,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진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직장인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직장인의 80% 이상이 최근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직장인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반복되는 과중한 스트레스와 뇌 신경 기능의 불균형이 함께 작용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스트레스는 적정 수준에서는 집중력과 업무 효율을 높이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누적되면 우울감과 불안, 나아가 신체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는 흔히 ‘우울감’으로 나타나며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주요우울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다.
누구나 일시적인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우울감이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루 대부분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고 흥미가 사라지며 수면·식욕 변화, 피로감, 무가치감, 자살 생각 등이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된다면 ‘주요우울장애’를 의심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우울감은 업무 효율 저하와 대인관계 악화, 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심하지 않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하며 자신의 기분과 생활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직장인의 우울감은 업무 과중, 직장 내 갈등, 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첫 단계는 우울감을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감정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가족이나 친구처럼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더욱 좋다. 그러나 주변에 마땅한 대상이 없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된다.
우울하다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거나 활동을 줄이는 것은 증상을 심화시키는 지름길이다. 오히려 우울할수록 계획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활동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주 3회 이상, 30분가량의 꾸준한 운동은 우울감 완화에 효과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면담과 심리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인지행동 치료, 행동활성화 치료, 정신화 기반 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를 시행한다. 필요할 경우 약물치료를 병행해 증상이 나빠지는 것을 막는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다.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소중하며,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이용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업계와 손잡는다.
대광위는 오는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K-패스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K-패스는 전국 어디서나 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대광위와 협약에 참여한 보험사들은 대중교통을 정기적·장기적으로 이용하는 K-패스 이용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제공하기 위해 함께 특약 상품으르 개발해 출시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4개 보험사 모두 대중교통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을 보유한 곳이다.
대광위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4개 보험사 외에도 자동차 보험업계 전체가 K-패스 이용자들에게 특화된 할인 특약 상품을 개발·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K-패스 이용자는 대중교통비를 절약하면서 동시에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민주권 정부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카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