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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경북·경남, 캄보디아 ODA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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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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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캄보디아에서 범죄 활동에 가담했다가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가운데 59명이 구속됐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박모씨(22)의 유해는 발견된 지 74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경북·경남도는 각각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및 예산 집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1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4명 중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48명과 21일 받은 10명 전원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송환 전 미리 영장이 발부된 1명을 포함하면 이날까지 구속된 송환자는 총 59명이다.
이틀간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을 관할 경찰관서별로 보면 충남경찰청이 4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북부경찰청이 11명, 대전경찰청,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가 각각 1명이다. 앞서 경찰은 송환자 64명 중 5명은 석방했다. 4명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1명은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이들은 ‘웬치’라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 몸캠 피싱(신체 불법촬영 협박),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리딩방 사기 등 사이버 기반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8일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씨의 유해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송환됐다. 박씨 시신은 전날 현지에서 한·캄보디아 당국이 합동으로 부검한 뒤 화장됐다. 박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박씨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20대 여성 A씨를 공동감금 및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쯤 20대 B씨에게 “캄보디아에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고 유인해 지난 6월 초 B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로 전해졌다. B씨는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조직에 금융계좌 정보를 뺏기고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 B씨는 지난 7월 초 탈출해 귀국한 뒤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경북·경남도는 이날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ODA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올해 캄보디아에 새마을 세계화 사업과 연계한 ODA 예산 7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박씨가 경북 예천 출신이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2023~2024년 캄보디아에 도정기 85대와 소방펌프차 10대를 지원하고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올해 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ODA 방향과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도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캄보디아 현지에서 기능직 노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던 ‘한국문화 이해 및 세계시민 교육 훈련 지원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6시37분쯤 충북 영동군 황간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황간나들목 부근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 사고를 수습하던 30대 남성 A씨가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였다.
A씨는 사고 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운전하다 화물차와 추돌한 후 차량 뒤편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중 2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치인은 사적 동기를 공적 목적으로 포장해 자신의 존재를 공익으로 최대한 합리화할 줄 아는 이들이다.” 정치학자 해럴드 라스웰의 이 질타보다 정치인의 거짓을 ‘팩폭’한 말은 많지 않다. 때로 정치인의 허언은 거짓임을 증명할 수도, 참임을 입증할 수도 없다. ‘모호한 거짓’의 경계에 머물도록 하는 게 정치인 언어의 궁극적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리 보면 정치인은 “진실을 말하되 비스듬히 말하라”(에밀리 디킨슨)는 조언을 비틀어 ‘거짓을 비스듬히 말’할 줄 아는 이들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0일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한 데 사과하며 내놓은 해명이 뒷말을 낳고 있다. 식장 앞엔 피감기관과 기업들 화환이 줄지었다고 한다. 최 위원장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결혼식을 딸이 주도했다며 “평소 스타일이라면 꼼꼼히 따져 화환 받지 말라고 했을 텐데 시간이 없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딸로부터 ‘결혼식이 내일인데 까먹지 말라’는 부탁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라며 “정말 딸 결혼식을 신경 못 썼다”고 했다. 양자역학이 의문의 1패를 당했다.
최 위원장이 양자역학을 끌어온 건 묘한 여운을 남긴다. 대가들조차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아인슈타인), “신은 주사위를 던질 뿐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던지기도 한다”(스티븐 호킹)고 입씨름할 만큼 양자역학은 물리학의 논쟁 대상이다. 유명한 ‘슈뢰딩거의 고양이’ 비유는 에르빈 슈뢰딩거가 양자역학의 모호성을 비꼬려 고안한 사고실험이었다. 우리가 발 디딘 물리적 세계가 있고도 없는 ‘중첩’된 우연의 세계라니…
최 위원장의 양자역학 핑계도 어이없지만, 결혼식 전날 ‘까먹지 말라’ 연락받았다는 해명은 상식적으로 황당하다. ‘거짓’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단정하지 못하니 ‘군색한 해명’ 정도로 해둘 밖에. 하지만 ‘참말’이라 납득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애초 피감기관들이 국회에 불려나오는 국정감사 때 딸 혼사를 치른 것부터 몹시 부적절하다. 감각할 수 없는 원자·전자의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처럼 정치인 언어는 참·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현실 밖 세계에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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