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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중 전승절 참석, 북한판 ‘안러경중’…‘대미 협상 염두’ 중국과 관계 회복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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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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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그동안 밀착한 러시아에 비해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로 강화된 한·미·일 협력에 대립하는 북·중·러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북·미 대화 재개 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보인다. 김 위원장의 다자외교 무대 데뷔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 외교의 범위가 동북아시아 밖으로 넓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6년 만의 김 위원장 방중은 북·러가 밀착하는 동안 다소 멀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8년 3·5·6월과 이듬해 1월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그해 6월 평양에서도 만났다. 그러나 이후 이들의 관계가 다소 멀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도 이날 “중·조(중국·북한) 전통우호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종결 움직임을 고려했기 때문으로도 분석된다. 러·우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에 북한의 중요도는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있다. 북·러관계는 군사 부문에 집중돼 있지만 북한은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러·우 전쟁 종결 이후에는 북한이 지금까지 누렸던 특수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중관계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중국을 든든한 뒷배로 두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북한이 2018년 미국과 회담을 추진할 당시 중국과 먼저 소통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중국과 관계를 돈독히 해놓은 다음 안정적으로 미국과 대화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승절에서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오는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식에 초청할 것으로 전망하며 “북·중관계 복원은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방일·방미로 한층 강화된 한·미·일 협력 체제에 대응하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노선을 분명히 했고, 방미 기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을 두고 “북한판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중시)을 꾀하는 것”이라며 “북·중·러 협력으로 신냉전 체제가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한·미·일 협력에 대응하는 북·중·러 진영 구축의 신호탄을 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무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일성 주석은 1965년 인도네시아 비동맹회의 10주년 기념식 등 다자외교에 참여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북한은 양자외교를 고수해왔다. 이번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북한이 상하이협력기구(SCO)나 브릭스(BRICS) 등 중국·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외무성 국장들과의 협의회에서 “국제 지정학적 상황을 우리의 국익에 유리하게 조종해나갈 데 대한 김정은 동지의 대외정책 구상을 전달”했다며 외교 노선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외교 세계가 한반도를 벗어나 동북아시아 밖으로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임기 첫해부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하며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전환했다. 다만 재정 확대로 씀씀이는 커지는데 경기침체로 세수 여건은 악화하면서 단기적으론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질 전망이다. 내수를 회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된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은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중점을 뒀다.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총지출 증가율이다. 정부는 AI 등 신산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재량지출(10.3%)이 의무지출(6.4%)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고령화 등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량지출을 사실상 억제했던 윤석열 정부 방침과 대조적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률에 따라 쓰임새가 정해진 의무지출과 달리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상황에 따라 얼마를, 어떤 분야에 쓸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실제 정부는 AI 전환과 신산업 R&D 등 국정 핵심과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전체 예산의 약 10%를 기술 관련 사업에 배정했다.
이번 재량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3.8%(본예산 기준)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로 의무지출 비중이 갈수록 가파르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재량지출 증가율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경제성장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70~1980년대 중화학 공업, 1990년대 이후 반도체 중심 정보기술(IT) 산업을 이을 신성장 산업이 부재한 데다 기존 산업은 중국에 따라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향후 잠재성장률이 2026∼2030년 1.6%, 2031∼2035년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1.6%에 도달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이고, 2029년에는 58.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1.1%로 40%대를 기록한 이후 50% 돌파까지는 6년이 걸렸지만, 60% 돌파는 3~4년 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리스크’ 등 대외 변수로 세입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AI를 활용한 재정 선순환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만큼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는 아직 수익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돈을 잘 써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며 “국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해 “위헌 소지는 말이 안 된다”며 “사법부가 역사적 엄정함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 듯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대)한다’는 진행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박 의원은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도 대한변호사협회도 참여한다”며 “판사들 중에서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가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 법관을 만든다면 문제가 있지만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 판사를) 임명하게 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12·3 불법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한 입법이라는 평가에는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지귀연 재판장의 소행에 대해 비판하는데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이 가진 역사적 엄중함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 차원에서 신설이 추진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편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박 의원은 “논쟁의 시초가 검찰을 더 이상 못믿겠다는 환골탈태의 전제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중수청은 행안부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행안부에 소속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인적 교류는 차단돼야 한다”며 “거기서도 권한이 남용될 수 있으니 경찰위원회 같은 통제 기관을 잘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이 지닌 보완수사권을 신설될 공소청에 제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보완 수사를 할지, 보완 수사를 하면 범위를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 사실에 한해서만 할지, 동일성이 있는 다른 범죄 사실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당해 범죄 사실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줄 수 있다는 당 일각의 주장과 다르다. 박 의원은 “공소 유지를 위한 검사의 수사권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같은 강제 수사가 아니라 임의 수사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라고 제한적 보완수사권 부여 취지를 설명했다.
전남 순천의 한 숙박시설 수영장에서 6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22분쯤 순천시 대룡동의 한 펜션 수영장에 A씨가 빠져있는 것을 펜션 주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그는 “외출 후 돌아오니 평소 일을 도와주던 A씨가 수영장에 빠져 있었다”고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특별한 외상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청소를 하다 수영장에 빠져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국회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경위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들로부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를 요청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지 않았으며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옮긴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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