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속보]김정은 전용열차 새벽에 중국 국경 통과…최선희 외무상 동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09-02

본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태운 전용열차가 2일 새벽 북·중 국경을 통과했다. 김 위원장의 6년8개월 만의 중국 방문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 등이 동행했다.
북한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세계 제2차대전)승리 80돐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9월 1일 전용렬차로 평양을 출발하시었다”며 “전용렬차는 2일 새벽 국경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이용해 국경을 건넌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열차는 이날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전날 전용열차를 타고 출발했다면서 “외무상 최선희 동지를 비롯한 당 및 정부의 지도간부들이 수행”한다고 보도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열차에 함께 탑승했다. 김 위원장이 열차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조용원·김덕훈 당 비서, 최 외무상과 함께 대화를 하는 사진도 공개했는데, 조용원과 김덕훈이 열차에 탑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장 당 부부장과 배우자인 리설주 여사, 딸 주애의 동행 여부도 기사나 사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방송도 “김정은 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주요 지도 간부들이 동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행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해외 방문을 출발 직후 공개한 것은 드문 일이다. 2023년 9월 10일 평양에서 출발해 러시아를 방문할 때는 이틀 뒤인 9월 12일 관영매체를 통해 관련 사실을 보도했다.
6년8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김 위원장이 북·중관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설 것으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을 할지도 주목된다.
초·중·고등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학교가 학칙을 통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관리해 왔지만, 내년 1학기부터는 법으로 전국 모든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겁니다.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 법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중독을 막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쪽에서는 과도한 통제는 인권침해이자 비교육적인 조치라고 지적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점선면은 교내 휴대전화 금지 논쟁의 흐름과 이번 법안이 발의된 배경, 법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학교장과 교사는 필요한 경우 수업시간 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까지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학칙으로 정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활동을 수월하게 하고, 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스마트기기를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미 많은 학교는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23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보면, 경기도 초·중·고등학생의 42.5%는 휴대전화를 ‘등교 후 일괄수거’한다고 답했습니다. ‘학생 자율관리’가 32.2%로 뒤를 이었고 ‘학급별 자율결정’이 9.7%, ‘수업 중 일괄수거’가 4.0%, ‘학교 반입 금지’가 1.8% 등으로 나타났어요.
학교급에 따라 관리 수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등교 후 일괄수거’는 중학교(79.9%)에서 가장 높았고, ‘학생 자율관리’는 초등학교(52.7%)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는 ‘등교 후 일괄수거(45.9%)’와 ‘학생 자율관리(38.9%)’가 비슷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이런 학칙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2014년부터는 관련 진정이 들어올 때마다 일관되게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은 인권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죠. 하지만 갈등은 줄기는커녕 더 늘었습니다. 인권위의 학교 휴대전화 관련 시정 권고는 2019년 12건에서 2020년 18건, 2021년 40건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학교들이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꿉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인권위는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적절하며,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유해 매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이충상 당시 인권위 상임위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인권위의 입장 변경은 이번 법 개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최근 인권위가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해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적었어요. 인권위 결정이 법 개정의 유일한 계기는 아니지만, 근거 중 하나는 된 것입니다.
개정안을 두고 찬반 여론이 부딪힙니다. 자녀의 인터넷 중독을 우려하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대체로 이 법에 찬성합니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21만3000여명(17.2%)에 달합니다. 교사들은 ‘수업권’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찬성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 55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5%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해외 여러 나라도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프랑스는 등교할 때 사물함에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디지털 쉼표’를 올해부터 모든 초·중학교에서 시행 중입니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도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권고했고요. 미국 일부 주는 법을 통해 전면 금지합니다. 디지털 기기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여러 악영향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봅니다. 시민단체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논평에서 “스마트기기 소지·활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박탈하고 학교·교사의 통제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수업 중 사용 금지에만 그치지 않고 전면적 수거로 교내 소지를 금지하는 학교나 압수 행위 등 인권침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법으로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휴대전화를 제한하는 국가들도 대부분 ‘권고’나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치는 점, 지금도 많은 학교가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근거입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과다 사용을 어떻게 자제할지 등을 가르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디지털 중독의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교사 조영선씨는 지난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진정 걱정된다면 ‘왜 스마트폰을 놓을 수 없는지’ 질문해야 한다”며 “카톡이나 인스타 외에 오프라인에서 학원이 아니고서는 친구를 만날 수 없는 현실, 늘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에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제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한화그룹이 31일 ㈜한화 글로벌 부문, 한화엔진, 한화파워시스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4개 계열사 대표이사 5명에 대한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한화 글로벌 부문 신임 대표에는 류두형 한화오션 경영기획실장이 내정됐다. 류 내정자는 한화에너지·한화첨단소재·한화모멘텀 등 소재·에너지·기계 분야에서 대표를 지낸 전문 경영인이다. 지난해부터는 한화오션 경영기획실장을 맡아왔다.
한화엔진 신임 대표로 내정된 김종서 사장은 한화토탈 대표와 한화오션 상선사업부장 등을 지냈다. 김 내정자는 2023년부터 한화오션 상선사업부장을 맡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매출 비중을 확대하는 등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 펼쳐 실적개선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화파워시스템 신임 대표에는 라피 발타 한화파워시스템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내정됐다. 발타 대표 내정자는 엔진·가스터빈 업계에서 35년가량 경력을 쌓은 전문가다. 그는 GE와 항공우주 제조업체인 프리시즌 캐스트파츠를 거쳐 지난해 한화파워시스템에 합류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사업 부문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리조트 부문은 최석진 대표가, 에스테이트 부문은 김경수 대표가 각각 맡을 예정이다. 최 내정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레저지원그룹장과 미래전략실장을 지냈다. 김 내정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개발사업부장과 회원사업부장, 아쿠아플라넷 대표를 거쳐 현재 에스테이트부문장을 맡고 있다.
이날 내정된 인사들은 각사 일정에 따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한화그룹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이 검증된 경영진을 배치했다”며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전례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강릉시가 31일 수도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방식의 제한 급수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공무원과 이·통장 등을 동원해 수도계량기의 잠금률을 조정하는 데 2~3일가량 소요돼 오는 9월 2일 이후 ‘75% 제한 급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의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5.3%)보다 0.4%포인트 낮아진 14.9%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평년 저수율(71.7%)의 20.8%에 불과한 수준이다.
강릉의 경우 최근 6개월 강수량이 평년의 45% 선에 그치는 등 134일째 기상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로 유입되던 도마천, 왕산천 등의 물줄기도 바짝 말라버렸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이날 아파트, 단독주택 등 5만3485가구의 수도 계량기 75%를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 급수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3일 공급·7일 제한’ 방식으로 이뤄지던 오봉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도 중단된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50% 제한급수를 시행해 왔다.
기름 유출 등 사회재난 아닌 가뭄 등 자연재난으로 재난사태가 처음 선포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릉시는 정부에 10t이상 급수차 400대를 추가로 동원해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조근형 강릉시 재난안전과장은 “민간 급수 차량도 최대한 동원해 물을 실어 나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구산농보에서 하루 약 1만t의 물을 끌어 와 오봉저수지에 공급하고, 저수지 상류에 있는 도마천과 왕산천의 하상을 정비하는 등 상수 원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가 소방총동원령이 발령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강릉 강북공설운동장에는 강원도 내 소방차 20대와 타 시·도에서 지원을 나온 소방차 51대 등 71대의 차량이 집결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이들 소방차를 이용해 동해·속초·평창·양양 등 4개 시·군에서 하루 2500t~3000t의 물을 취수해 강릉 도심에 식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홍제정수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소방차량을 이용한 생활용수 지원은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된다.
가뭄 극복을 위한 종교·민간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강동교회 등 상당수 교회는 물을 절약하기 위해 매주 일요일 점심때 실시하던 급식을 중단하고 빵과 우유 등을 대신 지급하고 있다.
(주)서용엔지니어링은 급수 과정에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강릉 도심 전역에서 누수 탐사 재능 기부 활동을 벌이고 있고, 한 뷔페식당은 절수를 위해 오는 9월 6일까지 점심 영업만 진행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도 400여 개 회원 업소에 상수도는 물론 객실 내부 변기와 세면기, 샤워기 등의 수압도 조절해 물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요청했다.
강릉시 내곡동에 거주하는 최미라씨(55)는 “식수라도 아끼기 위해 요즘 매일 온 가족이 돌아가며 대관령 샘터 등에서 물을 받아 오고 있다”라며 “대부분의 이웃이 목욕과 빨래는 물론 머리 감기까지 자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던 속초시의 경우 3년 전 쌍천에 지하 저류 댐을 설치해 식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왜 빨리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며 “이번 제한급수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가뭄 극복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봉저수지의 유효 저수량은 1432만9000 여 t에 달하나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현재 저수량은 7분의 1수준인 213만5000여t으로 급감했다. 만약 50㎜ 이상의 비가 오지 않으면 오는 9월 24일쯤 오봉저수지의 물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0%에 근접하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개혁안(검찰·언론·사법 개혁)과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이 산적한 데다 권성동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예정돼 있어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전망된다. 민주당에 이번 정기 국회는 쟁점 법안 추진 과정에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의견 조율 능력, 대야 강경 기조 등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개의하는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한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법안 입법이다.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것은 검찰개혁안이다. 여당은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에 둘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구체적인 쟁점을 두고 당·정·대가 물밑 조율을 벌이고 있다.
언론·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1일 오전에는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를, 오후에는 유튜브 등 매체의 허위·조작정보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토론회를 잇달아 연다.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3대 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검별로 수사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언제 진행될지도 정기국회의 관전 포인트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체포요구서는 국회에 접수된 즉시 그다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1일 오전까지 권 의원 체포요구서가 접수되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다음 본회의인 9일 표결에 들어간다. 1일 본회의 개의 후 요구서가 접수되면 9일 보고 후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9·10일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날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재가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3개 개혁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 모두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들인 만큼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다수 여당이 된 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야당과의 협치 등 국회 운영,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당·정부·대통령실과의 이견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평가받는 시험대의 성격도 있다. 정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대간 이견은 없다”며 “언론은 당·정·대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라”고 적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특검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강행 처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12월9일까지 이어진다.

이전글김정은 중 전승절 참석, 북한판 ‘안러경중’…‘대미 협상 염두’ 중국과 관계 회복 나서 25.09.02
다음글무료온라인게임순위 순천 펜션 수영장서 60대 숨진 채 발견 25.09.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