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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토허구역 철회” 국민의힘 소속 서울 구청장들 ‘10·15 대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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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6

    본문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국민의힘 등 야권성향의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일괄지정 등을 놓고 여·야 구청장이 엇갈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쪽 구청장들은 “어느정도 시행경과를 보면서 의견을 교환해도 되는데 무조건적인 철회의사를 밝히고 나서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한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는 강남·송파·동대문·양천·마포·영등포·동작·강동구청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14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여했다. 여당 소속 단체장 10명은 불참했다. 구청장협의회 명의의 발표이지만 사실상 반쪽 발표에 가깝다.
    단체장들은 “이번 토허구역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자치의 협력구조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참석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단체장들은 이날 정부에 토허구역 지정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구청장협의회 명의로 발표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일괄 불참해 전체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강석 송파구청장(구청장협의회장)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불참에는) 조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팔고 싶지만 팔 수 없을 때가 있고, 들어가서 살고 싶지만 못 살 때가 많다. 그런 것들이 전부 민원으로 들어온다”면서 “구청의 부동산정보과가 현재 거의 도떼기시장이다”고 말했다.
    여권 단체장들은 이번 성명을 정치적 행위로 해석했다. 민주당 소속 한 단체장은 “(여권) 단체장들과 직접 협의하지 않고 실무 차원에서 의견을 모은 모양인데,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취지는 부동산 가격을 잡자는 것이고, 대책의 경과를 보고 의견을 내야 하지 않겠나. 지금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일 때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15일 정부는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과 성남, 용인 등 경기 12개 지역을 모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전세대출 원리금도 포함해 전세금 상승에 따른 집값 상승효과를 차단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실거주용 거래만 허용하면서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갭 투자’를 봉쇄했다.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독 자주 등장하는 ‘살림템’이 있다. 너도 나도 산다는 공동구매의 결과물일까. 마침내 빛을 발한 중소기업의 야심작일까. 자취 포함, 살림 경력 25년 차. ‘살림이 취미인’ 기자가 ‘회사돈내산’으로 대신 써보고 콕 짚어 정리한다. 이거 사, 말아?
    짧은 손톱엔 불안
    삐죽빼죽하게 잘린 손끝을 사포질로 마무리하고 탁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 튄 손톱을 치우는 일, 사소하지만 매주 되풀이되는 ‘귀찮은’ 루틴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SNS와 쇼핑 앱을 중심으로 ‘자동 손톱깎이’가 조용히 뜨고 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계란형 기기에 손가락을 넣으면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손톱이 매끈하게 정리된다. 커터날 대신 회전하는 샌딩 비트가 장착돼 손톱을 갈아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네일숍의 전동 버퍼를 축소해 놓은 듯한 원리다. 깎인다기보단 ‘다듬어진다’에 가깝다.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왼손으로 오른손을 깎을 때의 어설픔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한 손으로 쥐고 다른 손의 손가락을 하나씩 넣어 돌리면 끝이다. 손톱 조각도 튀지 않는다. 기기 내부에 가루 통이 있어 손톱이 미세 가루 형태로 모인다. 뚜껑을 열어 툭 털어내면 그만이다. 여기에 LED 조명이 달려 어두운 곳에서도 손끝이 선명하게 보인다. 동봉된 니들 비트로 큐티클이나 각질 정리까지 가능하다. ‘금손’이라면 단숨에 ‘네일숍 뺨치는 홈케어’도 가능하다.
    탁이냐, 윙이냐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묘한 불안감이 숨어 있다. 사용하는 내내 치과 드릴 같은 ‘윙’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제품 스펙에는 40데시벨의 소음이라 적혀 있지만, 체감은 그보다 크다. 모두가 잠든 조용한 밤에 쓰기엔 꽤 존재감 있다.
    손톱이 짧은 편이라면 공포감은 더해진다. 더 깎고 싶어도 손가락 끝 살이 닿아 피부가 상처를 입을까 망설이게 된다. 0.1㎜의 차이에도 ‘디테일’이 달라지는 손톱 관리에는 간질간질한 아쉬움이 남는다. 심지어 발톱은 거의 불가하다. 각도가 안 나오고 회전력도 부족하다.
    복병은 또 있다. 손톱이 잘려 나가는 게 아니라 가루로 갈려 나가기 때문에 뚜껑을 열 때마다 미세한 분진이 공중에 훅 올라온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책상 위에 하얀 가루가 내려앉은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손톱 조각을 치우는 수고는 덜었지만 대신 청소용 물티슈를 찾게 된다. 인생은 역시 ‘밸런스 게임’이다.
    이쯤 되면 ‘왜 이렇게 팔릴까’ 싶지만, 자동 손톱깎이는 일상 속 작은 혁신이라 하기에 충분하다. 전원을 켜고 손가락만 갖다 대면 알아서 매끄럽게 정리되니 그동안의 귀찮음이 단숨에 사라진다. 2단계 속도 조절이 가능해 특히 시력이 약한 어르신이나 어린아이 손톱을 정리해야 하는 부모에게는 꽤 유용해 보인다.
    500mAh 배터리로 한 번 충전하면 오래 쓸 수 있고 USB-C 타입 충전이라 휴대전화 충전기 그대로 연결된다. 무게는 130g으로 가볍고, 자석식 커버라 ‘착’ 하고 닫히는 손맛도 있다. 결론적으로 ‘살림 고수’보다는 ‘귀차니즘형’에게 어울리는 아이템이다.
    결론 = ★★★★☆ 살템. 편리함과 불안함의 공존.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다. 탁의 시원함이냐, 윙의 편리함이냐. 또각또각 정리하는 쾌감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구관이 명관이다.
    사용 제품 = DDJJ 3in 1/ 정가 기준 3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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