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09-02

증권사가입이벤트 [주간경향]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뿌릴 씨앗조차 부족한 상황.” 지난 8월 1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말이다. 그는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보고했고, 이 가운데 4조~5조원은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를 근거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출 구조조정 내역 사업 목록 정보 공개, 지출 구조조정 전 민간 의견 수렴, 복지 신청주의 폐지, 자동 지급제 도입, 석탄·연탄 보조 중단 검토 등 예산 지출 효율화를 위한 10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정 소장의 발언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된 뒤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눈 떠보니 조금 유명해졌다. 갑자기 수십만 조회 수의 쇼츠 여러개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전화와 SNS가 쇄도했다”며 “예산 이야기하는데 수십만 조회 수가 나오다니 놀랍다”고 말했다.
1997년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을 감시하고 분석해온 정 소장은 2000~2003년 지자체 낭비 사업을 겨냥한 ‘밑 빠진 독 상’을 통해 16개 사업을 폐지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모두 내게 예산 과외를 받기도 했다. 정 소장은 “대통령 당선된 후 나를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당선된 후에는 기재부 관료들에 둘러싸이면서 다른 시각을 가진 전문가를 찾지 않게 된 것 아니겠냐고 짐작했다. 그런 만큼 ‘공직자는 스스로 변화를 만들기 어려워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은 진전된 인식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8월 27일 서울 마포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정 소장을 만났다.
-재정 절약을 주제로 대통령과 민간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토론한 자리는 처음이었다.
“만감이 교차했다. 1997년부터 경실련에서 예산감시 운동을 했다. 사람들이 숫자를 싫어해 이 분야를 담당하지 않으려 했다. 나는 숫자를 음악으로 여길 정도로 좋아한다. 예산상의 숫자는 사실 정책이기도 하다. 28년 동안 시민단체, 국회, 공직 등을 거치면서 예산을 감시하고 분석했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예산을 공부하려는 정치인들이 찾아왔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모두 내게 예산 과외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후에 부르는 경우는 없었다. 물론 너무 바빠서겠지만, 한편으로는 관료들에게만 의지하게 되면서 나처럼 다른 시각으로 예산을 보는 전문가는 안 찾게 된 거 아닌가 싶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공무원들 스스로 바꾸기 어렵다면서 외부의 시각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간담회에 나라살림연구소가 초대된 배경은.
“연락은 6월 말에 받았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우리 연구소와 정책적으로 협력하기도 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 축소와 지방교부세 삭감을 추진했을 때 당시 이재명 시장은 이에 반대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우리 연구소에 성남시 공무원 7~8명을 보내 예산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은 편이다. 시장·도지사 경력 때문이기도 하고 스타일상 디테일과 숫자에 강하다. 이번 간담회는 지출 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사실 세출 구조조정은 우리 연구소의 주특기다. 재정을 늘리든 줄이든 사용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연구소의 일관된 관심사다. 연구소는 중앙과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30명의 연구원이 7년간 매주 3편씩 보고서를 작성해왔다. 그렇게 누적된 보고서만 해도 약 2000편에 이른다. 한 국책연구원 원장이 ‘나라살림연구소는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도 이 정도 성과를 내는데, 박사 100명이 모여 있는 우리는 왜 그만 못하냐’며 불만을 터뜨렸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러한 노력과 역할이 대통령의 관심사와 맞물리면서 간담회 초대로 이어졌다고 본다.”
-예산 문제는 ‘재정 건전화=보수, 적극재정=진보’라는 프레임으로 흔히 나뉜다.
“우리는 재정 건전화와 증세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수에서는 진보로, 진보에서는 보수로 보기도 한다. 중요한 건 이념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정치인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1200억원의 잉여금이 있는데도 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연간 12억원의 이자를 내는 지자체의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지적한 기초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우리의 분석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의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자치단체장으로 있는 지자체를 비판 감시하는 국민의힘 기초의원들도 많다. 결국 이념과 무관하게 재정 건전성에 문제의식을 가진 정치인들이 우리와 함께 논의한다. 사실 예산의 이념화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정부는 윤석열 정부였다. 이명박 정부조차 금융위기에는 재정을 확대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처음으로 재정 규모를 축소했다. 세수가 15% 줄었는데, 외환위기 시절 3% 감소와 비교하면 다섯 배 충격이다.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더라도, 숫자만 들여다보는 우리는 재정이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 정부들은 내세웠던 슬로건을 현실 상황에 맞게 조금씩 조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감세와 지출 축소를 절대적 선으로 이념화했다.”
-이번 간담회는 적극 재정을 전제로 한 지출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기재부 관료는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를 근거로 4조~5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니 확실히 효과는 분명하다. 그러나 나조차 어디서 어떻게 지출을 줄였는지는 알 수 없다. 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의 전체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는다. 어떤 기준과 과정에서 금액이 산출됐는지도 밝히지 않는다. 지출 구조조정은 단순한 절감이 아니라 국정 목표와 전략에 맞춰 예산의 틀을 다시 짜는 일이다. 그러나 원칙과 방향이 무엇인지, 어떤 지출을 줄이고 어떤 과제를 추진하려는 것인지 공개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종종 예산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하지만, 여력과 시간이 부족해 중요한 구조조정은 회피하고 점증주의에 머물게 된다. 기존 예산을 조금 늘리거나 줄이는 식이다. 우리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여전히 개발연대적 틀에 갇힌 재정 구조를 바꾸지 못한 채 카르텔의 이익에 종속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강조하는 것이다.”
-지출 구조조정 내역 공개와 예산 검토 과정에서 민간 참여의 필요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예산을 확정한 뒤 공개하는 방식은 불충분하다. 매년 1월 각 부처가 중기재정계획을 내놓을 때부터 공론화가 시작돼야 한다. 4월 말 기재부의 편성지침, 5월 말 부처 요구서 제출 단계에서 이미 큰 틀이 굳어진다. 수십만 쪽 자료가 쌓여 9월 국회에 넘어가지만 이미 논의하기에는 늦은 시점이다. 안보 문제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공개하고 토론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다면 토론하고 국민적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가 이번 간담회에서 첫 번째로 제안한 게 석탄·연탄 보조금 문제였다. 탄광은 이미 문을 닫거나 폐광을 앞두고 있는데 관련 예산은 올해만 1354억원에 달한다. 석탄 생산량은 10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보조금은 줄지 않았다. 업계의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 세금으로 가장 위험하고 비싼 연탄을 저소득 가구와 농민이 억지로 쓰게 만드는 상황은 지속될 수 없다.”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100가지를 검토했고 35가지를 추린 후, 10가지를 현장에서 제안했다고 했다. 100가지 중 아쉽게 넣지 못한 게 있나.
“이북5도위원회는 ‘미수복 영토 통치’라는 명분 아래 실질 업무가 없는 차관급 도지사 5명에게 연간 1억6000만원 수준의 급여와 판공비를 지급하고 있다. 명예시장, 명예군수, 명예읍·면장에게도 수당이 지급된다. 2025년 기준 총예산은 100억원을 넘지만, 사업비는 18억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인건비로 소진된다. 위원회를 유지하더라도 직위는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인건비와 수당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이북5도위원회가 추진하던 북한 이탈주민 지원이나 관련 행사는 통일부나 행안부가 맡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민간보조금 미반납금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직능·이익단체, 대학 등에 지급하는 민간보조금은 연간 21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매년 1조원가량이 정산 후에도 반납되지 않는다. 작년에는 누적분을 정리해 3조5000억원을 회수했지만, 민간 보조금의 적발률은 5%에도 못 미친다. 회계 정산을 소홀히 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부처가 환수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간담회에서 예산을 이해하는 시민 1%만 있어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했다.
“정치인조차 예산 구조가 복잡해 잘 모르는 현실에서 관료들의 관성과 권한은 혁신을 저해한다. 관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관성적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말했듯, 공직자들은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잘 못 바꾼다. 시민들이 정보를 이해하고 의견을 내면 공무원도 기존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미래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예산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고, 설령 정보를 접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시민 교육이 필요하고 언론 역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연제구에서는 노정현 진보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적이 있다. 당시 노 후보가 부산이라는 보수적인 지역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집회를 수십 차례 열며 지자체의 ‘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예산 구조를 학습하며 여론을 형성해 갔기 때문이다. 관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불가피하다고 치부하는 사안도 시민의 시각에서 문제로 인식하고 변화를 요구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
응급실을 찾은 손상환자 중 자해·자살 환자의 비중이 10년 새 3.6배로 증가했다. 자해·자살 시도 환자 중에도 10~20대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이 28일 발표한 ‘2024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23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모두 8만6633명으로 전년 대비 57.4% 급감했다. 지난해 2월부터 의·정 갈등으로 병원 운영이 차질을 빚으며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크게 줄었다. 중증환자 위주로 응급실을 찾으면서 손상환자 중 입원 비율(23.7%)과 사망 비율(2.6%)은 전년보다 각각 7.6%포인트, 1.4%포인트 상승했다. 손상환자는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중독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경우를 포괄한다.
자해·자살 시도 건수는 6899건으로 손상환자 중 8.0%를 차지했다. 2023년(4.9%)의 1.6배, 2014년(2.2%)의 3.6배에 해당한다. 특히 10~20대 비율은 39.4%에 달해 10년 전보다 12.7%포인트 높아졌다. 이번 조사부터 확대된 소아·청소년 손상 분석 결과에서도 중독 손상으로 내원한 13~18세 환자 중 자살 시도가 원인인 비율은 85.8%에 달해 청소년 자살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해·자살 시도 이유로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45.6%)가 가장 많았다. 질병청은 “청장년층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자살 예방 정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손상환자들이 많이 나온 사고 유형은 추락·낙상(40.0%), 둔상(15.2%), 운수사고(15.1%) 순이었다. 특히 음주 상태가 손상 발생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쳤다. 음주 상태에선 추락·낙상(42.7%), 중독(19.8%), 둔상(16.4%), 질식(0.9%) 등의 손상이 비음주 상태에서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자해·자살과 폭력·타살을 포함한 의도적 손상이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비율도 38.6%로 비음주 상태(7.9%)의 5배였다.
사회 변화에 따라 손상 양상도 바뀌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기타 운송수단을 이용하다 운수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10년 전의 12.5배로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손상환자 비율이 19.3%를 기록해 2006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2014년 대비 낙상과 운수사고를 당한 70세 이상 환자 비율이 모두 2.1배로 증가했는데,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2024년 응급실 손상 통계는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13~18세에서 나타난 자살 목적의 중독 손상은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과 가정 내 약물 안전관리의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지연됐더라면 올해 성장률을 0.04%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까지 떨어뜨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발표한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한·미 정상회담이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관세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이어졌을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0.04%포인트, 내년 0.11%포인트 추가 하락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관세 협상 타결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0.04%포인트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 언론 기사, 미 의회예산국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산출된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TPU)’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 지수는 미국이 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상당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트럼프 1기 당시 최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한은은 또한 관세 부과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만으로도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 무역정책의 충격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0.13%포인트, 내년 0.16%포인트 낮춘다고 추정했다.
특히 수출과 투자가 미 관세정책 시행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의 경우 초기에는 관세 인상에 대비한 조기 선적으로 증가하지만 이후 미국의 수입 수요 둔화가 본격화하면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불확실성으로 가계의 ‘예비적 저축’ 성향이 강해지면서 민간 소비도 위축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주진철 한은 금융모형팀 차장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향후 다시 커지지 않도록 세부적인 측면에서 한·미 간 긴밀한 통상협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박6일간의 일본·미국 순방을 마치고 28일 새벽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인 야당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귀국하자마자 곧장 실행에 나선 것이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형식을 빌려 야당과의 대화 물꼬를 트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안보·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대통령이 중요 순방 결과를 여야 지도부와 공유하고 협치를 도모하는 건 당연하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한·미관계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여겨졌다.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후속 실무협상도 이어질 것이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미·일과의 정상회담 결과와 남은 쟁점,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초당적 협조를 구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도 이 대통령으로부터 회담 결과를 상세히 전해듣고 나서 비판과 제안을 하는 것이 불과 몇달 전까지 국정을 운영했던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는 게 국내외의 대체적인 평가임에도 “굴종 외교,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일방적으로 깎아내리는 건 무책임한 정략적 비난에 지나지 않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야당 제안을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영수회담이 의미가 있다”며 “정식 제안이 온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할지 협의하고, 영수회담에 응할 것인지도 그때 결정하겠다”고 했다. 회담 의제와 형식을 따져보겠다고 답을 미룬 것이다.
지금 여야 관계는 양당 대표가 악수도 하지 않을 정도로 역대 최악이다. 정기국회에서 각종 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공산이 크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과 여야가 만나야 하고, 국익이 걸린 외교안보 문제야말로 대화의 명분과 출구로 삼기에 좋다. 여야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외교안보를 두고는 대승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회동을 성사시켜 무한대치 정국의 돌파구를 열고 외교안보 협치의 첫발을 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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