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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도로 내란당 국민의힘···헌법 수호 대 헌법 파괴 세력 전선 다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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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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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만남을 제안한 28일에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의힘을 향한 강경 메시지는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협치 기조를 펼치더라도 자신은 당분간 야당과 각을 세우는 “궂은일, 싸울 일”을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을 주창하면서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에 마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임 대표로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은 장동혁 의원이 선출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정 대표는 “다시 헌법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형성된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긴장감을 놓지 않고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둔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을 하나하나 통과시키도록 의원들이 총단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이 ‘외교 참사’라고 혹평한 것을 두고 “외신에서 성공한 회담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참사 운운하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을 하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등 주요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원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검찰·언론·사법개혁, 그리고 당원주권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 손에는 개혁의 깃발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민생의 깃발을 들고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에 찬성하는지, 정치인 등 참살 계획이 적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에 찬성하는지 등을 공개 질의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무모하고 잔인한 계획과 실행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내란수괴에 적용되는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우라는 의회 정신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말로 싸우는 국회에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려 했던 세력과 과연 대화가 가능한 것인가”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상식적으로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대화할 수 있을까. 노상원 수첩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며 “나의 대답은 NO(아니)다” 라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 선출 후 축하 난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내가 당선됐을 때 그쪽에서 (축하 난을) 보냈기에 상응 조치를 한 것뿐”이라며 “만약 안 했으면 ‘받고도 안 보냈다’고 했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달 초 여당 대표로 선출된 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직 장 대표를 비롯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만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합동참모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가 1일 내정됐다. 정부는 육·해·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7명의 대장(4성 장군)을 모두 교체하면서도 12·3 불법계엄에 관여했던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 인사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장급 인사를 1일 발표했다. 7명을 모두 중장에서 진급시킴으로써, 윤석열 정부 때 대장으로 진급했던 군 수뇌부는 모두 전역하게 됐다. 군 일각에서 제기됐던 육사 출신 배제는 없었다. 불법 계엄 이후 64년 만에 문민 장관이 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가 점진적으로 군을 개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임 육군참모총장에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사47기), 신임 해군참모총장에는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6기), 신임 공군참모총장에는 손석락 공군교육사령관(공사 40기)이 각각 내정됐다.
신임 한·미연합군부사령관에는 김성민 5군단장(육사 48기)이, 신임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주성운 1군단장(육사 48기)이 각각 내정됐다. 2작전사령관에는 김호복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3사 27기)이 내정됐다.
전례가 있긴 하지만 대장 7명이 모두 교체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윤 정부는 2022년 5월 첫 대장 인사에서 현역 대장 7명 중 6명을 교체했고, 2023년 10월에는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적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대장급 전원 교체를 통한 쇄신과 조직의 조기 안정화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합참의장을 제외한 6명의 대장 내정자는 오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주요 사업비가 올해 대비 40% 넘게 증가한 6조6600여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 올해보다 1500억원 늘어난 1조1500억원으로 편성됐고,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재해 정비사업비와 피해복구비가 각각 1조원 넘게 배정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사업계획을 담아 76조4426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교부세가 69조3459억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4302억원이다.
이 중 사업비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03억원(43.8%) 늘어난 6조6665억원이다.
행안부는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구현(8649억원), 국민 안전 확보(2조5197억원),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2조5921억원),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6898억원)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 중에선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국비지원에 올해 추경보다 1500억원 늘어난 1조1500억원이 편성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조원을 편성했다. 다만 기존처럼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해 소득·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공공부문 AI서비스 지원에 20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AI를 행정업무에 적용하는데 187억원을 증액 배정했다. 또 국민이 복잡한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상언어로 요청하면 자동 처리해주는 ‘AI 에이전트(agent)’ 서비스 도입에 8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를 위해 올해 264억원에서 41억원 늘어난 305억원을 투입한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용은 올해보다 1045억원 증가한 1조488억원이 편성됐다. 재난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내년도 재난대책비로 올해 본예산 대비 6500억원 늘어난 1조100억원을 배정했다. 재해 정비사업비와 피해복구비 연간 예산(본예산 기준)이 각 1조원을 넘기는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아울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추모관·전시관 등 위령시설 조성을 위해 예산 18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위해 불법촬영탐지 시스템 2500개, 비상벨 3500개를 설치한다. 관련 예산은 각각 31억, 32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이날 국회 제출 뒤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확정된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협력” (8월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1시간5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이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정상은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인 25일자 1면 사진은 한·일 정상이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토요일에 진행된 행사 사진은 이틀 뒤인 월요일에 받아 보는 지면 1면엔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일 정상회담은 쓰지 않을 도리가 없지요. 악수사진은 정상회담의 가장 기본인 사진입니다. 두 정상의 얼굴에 드러난 비슷한 크기의 웃음과 입모양, 시선 등을 고려해 사진을 골랐습니다.
■ 이 대통령, 깜짝 기내간담회 (8월26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쿄를 출발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위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외교·안보 환경이 과거보다 어려워졌지만) 그 속에서 국익을 지키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며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면 사진은 워싱턴행 전용기 안에서 열린 이 대통령이 ‘깜짝 기자간담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신문 최종마감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 1면 사진이 애매한 상황이었지만,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길에 열린 간담회 사진이 미·일 양국의 정상회담 사이를 자연스럽게 메워줬습니다. 사진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대통령과 기내라는 공간을 같이 보여주는 컷으로 골랐습니다. 연일 대통령이 1면 사진에 등장하지만, 표정 또는 분위기 등을 교차해 부각하는 식으로 리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 양손 꼭 맞잡고 ‘화기애애’ (8월27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관세 협상에 대한 미국의 추가 청구서가 없었고, 협상 지렛대였던 조선업 협력에 대한 양국 의지는 재확인됐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의 공감대도 형성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첫 대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을 끌어내며 신뢰를 형성한 점도 부각된 부분입니다.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피스 메이커 역할이 정말 눈에 띈다” “실제 성과를 낸 경우는 처음”이라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띄웠습니다. 회담 직전 트럼프의 돌발적인 SNS 글로 긴장감이 고조된 채 시작된 회담은 분위기가 전환되며 서로에 대한 덕담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국 대통령이 두 손을 맞잡은 사진을 1면에 썼습니다. 회담의 무게감을 드러내듯 많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회담 분위기를 요약할 수 있는 ‘화기애애’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사진을 고르고 지우다보니 이 사진이 남았습니다. 회담 전에는 같은 자리에 앉았던 트럼프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설전’ 이미지가 뇌리에 남아선지 막연히 그런 장면들도 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시선을 맞추고 손 꼭 마주 쥔 두 정상의 모습이 ‘화기애애’ 합니다. 이 대통령의 ‘칭찬의 기술’이 트럼프를 춤추게 했습니다.
■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앞에서 축사하는 이 대통령 (8월28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 참석했습니다. 필리조선소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주목받는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업 협력 강화에 뜻을 모은 뒤 이날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의 ‘스테이트 오브 메인’ 선박 앞에서 축사하는 모습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정리하는 기사들이 주요하게 다뤄진 지면이라, 대통령 순방 마지막 일정이자 두 나라 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조선소 방문 사진을 썼습니다.
나흘 연속으로 이 대통령 사진을 1면에 넣었습니다. 타 일간지도 마찬가집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비교적 수월하게 1면 사진을 골라서 썼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안에서도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 ‘협치’ 시동 건 이 대통령…민주당은 워크숍, 국민의힘은 연찬회 (8월29일)
5박 6일 간의 해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도착 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 지시했습니다. 순방 귀국 첫 지시로 야당 대표와 만나고 싶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운영 협조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대표가 악수도 하지 않는 대치 국면에서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계기로 직접 해빙 국면을 열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1면 사진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워크숍과 국민의힘의 의원 연찬회 사진을 붙였습니다. 대통령이 협치 시동을 건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죽을 각오로 이재명 정권과 싸우자”고 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의원들의 총단결을 주문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각을 세웠습니다. 양당 의원들의 단체사진 중에 얼굴 크기와 동작, 표정들을 맞춰서 사진을 골랐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사이트에서 ‘정윤석’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2006)로 시작해 <진리에게>(2023)로 이어지는 연출작 13편,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2013) 비프메세나상, 제6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넷팩상을 비롯한 8번의 영화제 수상경력, 그가 만든 영화를 평가한 전문가의 글들.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도 정윤석 감독은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계에서 잔뼈가 굵고, 남들이 인정할 만한 성과까지 낸 인물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오랫동안,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알려진 다큐멘터리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켜왔다는 사실도.
정 감독이 지난 8월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죄 판결(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혐의는 단순건조물침입. 역설적이게도 이는 그가 역시나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 이번 현장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이었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달랐다.
검찰은 난동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정 감독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다른 62명과 묶어 기소했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가 손에 든 것이 쇠파이프가 아니라 카메라였다는 점, 난동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이를 기록하려 했다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 감독이 이날 촬영한 영상 일부는 JTBC의 특집 다큐멘터리 <내란, 12일간의 기록>에 사용됐고, 정 감독은 제작진으로 이름을 올렸다.
법원 판단도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촬영행위만을 하였을 뿐 당시 모여 있던 다중과 합세하려고 하거나 그 위력을 보이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는 취재 목적으로 침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전혀 촬영행위를 한 바 없거나 다른 집회참가자들의 위력에 합세하는 등의 행위를 보인 다른 피고인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행태”라고 인정하면서도 “통제 중인 법원 경내에 침입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간, 서울서부지법에는 정 감독과 비슷하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또 있었다. 바로 JTBC 취재진이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공익적 언론 활동’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JTBC 취재진은 그날, 그곳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도해 기자상을 받았다. 같은 행위를 하고도 한쪽은 상을 받았고, 다른 한쪽은 처벌을 받았다. 다큐멘터리 감독과 ‘제도권 언론’이라는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이는 ‘이중 잣대’다.
기록 활동의 본질은 소속이 아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언론과 예술, 특히 탐사 보도와 독립 다큐멘터리의 경계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 많은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주저 없이 현장에 뛰어들어 기존 언론이 놓친 진실을 길어 올리기도 했다. 검찰도, 법원도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언론사 소속’이라는 기준으로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시대착오적이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법원 경내에까지 진입하지 않더라도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영상을 어느 정도 촬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다큐멘터리의 본질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 감독에 대한 유죄 판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1심 판결을 앞두고 한국독립영화협회를 비롯한 수십 개 단체와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정 감독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동참했다. 영화인들은 “시대를 기록하고 진실을 남기기 위한 예술가의 행위가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가혁 JTBC 보도국 밀착부 부장도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영상 취재를 위해’ 법원이 무참히 짓밟히는 그 현장에 있었다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며 “그간 작품 활동, 수상 내역, 사회적인 연대 활동에 비춰 볼 때 그가 당시 현장에 ‘폭동 가담’을 위해서 ‘폭동 가담자’로서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1심 판결로 끝이 아니다. 정 감독은 항소 의사를 밝혔고, 공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갔다. 상급심은 1심의 기계적 법률 해석에서 벗어나,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갖는 사회적 가치와 언론의 범위를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 정 감독에 대한 재판은 법이 이를 어디까지 품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새롭게 세울 기회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바뀌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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