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09-02

드래곤볼오리지널 지난 4년간 월별 100건 안팎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가 올해 상반기 급증해 지난 6월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취소된 3건 중 1건은 계약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 급격히 늘어난 거래 취소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매매계약 취소를 뜻하는 거래 해제건수가 지난 6월 1067건을 기록했다.
해제건수는 2021년 1월(190건)부터 올해 1월(151건)까지 월별 100건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올해 2월(442건)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급증세를 보였고 6월에는 1000건을 넘어섰다.
신고된 전체 거래건수 대비 해제건수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해당 비율은 월별로 1.9~4.6%였는데 올해 2월부터 5%를 넘겼고 지난 5월에는 11.1%로 급증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최고가 거래 중심으로 계약 취소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취소된 서울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은 계약 당시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체 해제건수 3930건 중 최고가에 해제된 계약건수가 1433건으로 전체의 36.5%였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가 거래 해제가 많았다. 상반기 최고가 계약 해제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자치구는 서초구(66.1%)였다. 강남구(52.8%), 용산구(49.4%), 마포구(48.7%), 종로구(48.4%), 광진구(46.2%), 송파구(45.0%), 양천구(42.9%) 등이 뒤를 이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올해 고가 아파트, 최고가 거래 중심의 계약 취소 급증과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전까지 거래된 적이 없던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가가 신고되면 이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당 단지의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 성동구 전용면적 59.9㎡인 한 아파트는 지난 4월6일 직전 거래가보다 4억원 높은 22억원에 거래됐지만, 한 달 뒤인 5월12일 해제됐다. 해당 계약은 취소됐지만 그사이 이뤄진 4건의 계약은 이 가격을 반영해 21억~22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거래량 자체가 급증했고, 종전의 종이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 거래 취소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며 “다만 건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가격 띄우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상황이 있으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왼쪽 사진)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오른쪽)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했다.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쯤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의원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밝혔다.
의학 발전으로 암은 진단과 치료, 회복과 재적응의 여정을 거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질환이 됐다.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마친 ‘암 생존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생존 이후의 삶에는 구토, 식욕부진, 체중과 근 감소, 소화장애, 불면, 불안, 피로 등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주는 다양한 문제가 기다린다. ‘회복’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또 다른 치료 과정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의미다.
암은 신체뿐 아니라 식습관, 심리, 사회적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생존을 넘어 일상 기능과 삶의 질을 회복하는 암 재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암위원회(NCCN)는 예방, 회복 등 암 재활의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핵심 요소를 지목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양 재활’이다.
영양 재활은 환자의 암 종류, 치료 단계, 수술 부위, 기저질환, 유전정보, 장내미생물 등을 반영해 시행되며 필요시 영양을 보충하게 된다. 여기에는 경장영양(입이나 위장에 관을 삽입해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등의 방법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체중 유지, 근육량 보존, 면역력 개선, 항암 내성 완화, 치료 지속률 향상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항암 효과를 저해하는 영양소 결핍을 조기에 보완하거나, 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식사가 어려운 환자에게 적절한 형태의 영양을 제공함으로써 회복 속도와 질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암 환자의 영양 재활에 정밀영양 개념의 접근이 확산하는 중이다. 세계적 암 전문병원인 미국 MD앤더슨 암센터는 유전체, 식이 패턴, 체성분, 혈액·장내미생물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식단을 설계하고, 모바일로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한다.
일본은 영양 재활을 제도화해 병원·지역사회·가정을 연계하며, 특히 고령 암 생존자의 근감소증 예방을 표준 진료에 포함한다.
국내에서도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시범 사업이 다양한 신체·정신적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국가암정보센터 주도의 대규모 암 코호트는 맞춤형 중재 모델의 설계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여전히 일반 교육이나 일회성 상담에 머물러 있으며, 생리·유전·장내미생물 정보에 기반한 정밀영양 개입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최근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환자의 식이·임상·유전체 정보를 통합한 부작용 예측 및 맞춤형 식이 개선 제안을 위해 정밀영양 중재 모델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실질적인 암 영양 재활 모델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이러한 시도의 의료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밀영양 중재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화, 의사·영양사·운동치료사·심리상담사 등 병원 내 전문가의 협업 구조 일상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유전체, 장내미생물, 치료 반응성과 같은 민감한 개인 생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법적·윤리적 기반 마련과 가이드라인 정비 또한 함께 추진돼야 한다.
암 재활은 진단 시점부터 시작되는 삶의 회복 여정이다. 암 생존자에게 진정한 회복은 병의 통제를 넘어 신체기능 유지, 심리적 안정, 일상 복귀, 그리고 영양 상태의 복원까지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앞으로 암 생존자 지원 체계는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밀영양 기반의 재활 모델을 포함해 설계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기술 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암 생존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준비는 이제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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