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09-02

주식HTS추천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서민 대상 ‘무상 보험상품’을 운용하게 될 첫번째 지방자치단체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및 금융위·전북 업무협약식’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협력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생 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힌 바 있다. 이번 협약식으로 전북도는 무상 보험상품 사업의 1호 지원 지자체가 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북과의 첫 상생보험 업무협약은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험업권과 전북도는 향후 실무반을 구성해 보험 상품 선정과 가입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신용·상해·기후·풍수해·화재·다자녀 안심 둥 6개 분야 보험 상품 중 전북 지역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운영하며, 대상자에겐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총 20억원 규모이며, 내년 초 가입을 시작해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정부와 전북도는 이날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전북 시군 지역을 직접 방문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의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지역민들이 금융·복지 복합 지원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전북도는 부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협약을 체결했다.
기업 10곳 중 6곳은 60세 이상 노동자의 고용 방식과 관련해 ‘재고용’을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년제를 운용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곳을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0%가 60세 이상 노동자의 고용방식으로 재고용을 택했다고 31일 밝혔다. 재고용은 정년에 도달한 기존 노동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고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고용되는 60세 이상 노동자의 적정 임금과 선정 방식으로는 응답 기업 중 50.8%가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 수준’이라고 답했다. 또 재고용되는 60세 이상 노동자는 업무 성과, 결격 사유 여부 등을 평가하는 선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84.9%에 달했다.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한다는 응답 기업은 전체의 15.1%였다.
고령 인력의 지속 가능한 계속 고용을 위해서는 기업 현실을 반영한 임금 조정과 선별작업이 필수 요소임을 시사했다고 경총은 전했다. 법정 정년 후 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으로는 ‘고령 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여’(47.7%)와 ‘고령 인력 인건비 지원’(46.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고령 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사·임금 제도 정비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최근까지 임금체계를 개편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 기업 중 61.4%는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 비율도 56.8%에 달했다. 이중 재고용을 시행한 기업에 계약 기간을 묻자 ‘12개월’이라는 응답이 85.7%로 가장 많았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같이 일할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가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구민이 계약이나 영업을 시작하기 전 지정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하는 서비스다.
구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으려면 기존 영업소와 100m 이상 거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법적 요건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영업 준비를 시작했다가, 거리 요건 미충족으로 지정 승인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해당 과정에서 계약금 등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구는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구는 “사전 신청을 한 구민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거리 측정을 지원한다”며 “제도 도입으로 구민은 지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계약 체결이나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컨설팅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02-2199-68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제도가 구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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