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09-02

미디연습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일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다”면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 위치에서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대변하며 연일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정치 보복성 수사를 종결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 보복성 수사를 멈추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석방하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내란 확정범으로 몰고 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헌법정신을 짓밟는 인권유린”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탄핵의 강을 건너고 싶어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다”며 “탄핵의 강은 행정·입법·사법까지 장악한 민주당이 건널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 접견을 이미 신청했다고 밝히는 등 ‘윤 어게인’에 호응하는 메시지를 연달아 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지도부와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 자체가 장동혁 지도부 전체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안될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적 상식과 합리성 기준에 맞춰 판단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월 평균 29% 적은 임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20.3%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공개한 성별임금격차 관련 성인지 통계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월평균 약 29% 적었다. 호주(10.7%), 캐나다(16.5%), 스웨덴(7.5%) 등과 비교해 성별임금격차가 컸다.
OECD 회원국과 비교 가능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2023년에도 한국의 여성은 남성보다 월 평균 임금이 29.3% 낮았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성별임금격차인 11.3%의 2.6배 수준이다. 2023년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20% 넘게 벌어진 곳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22%), 에스토니아(24.7%)뿐이었다.
한국은 여성의 대표성 관련 통계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0년 17.3%에서 올해 20.3%로 소폭 상승했다. 올해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 46.0%, 핀란드 45.5%, 멕시코 50.2% 등은 국회의원의 절반 가량이 여성이었다. 한국은 일본(15.7%), 튀르키예(19.9%), 헝가리(15.2%)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가장 낮았다.
[플랫]집안배경·대학·전공 같아도 “여성의 임금 성장률, 남성보다 9% 낮았다”
한국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7년 12.3%에서 지난해 17.5%로 5.2%포인트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주요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전체 관리직 중 여성의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여성 관리자 비율에서 일본(16.3%)과 한국은 최하위권을 기록했는데, 호주(41.7%) 등은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023년 기준으로도 프랑스(38.9%), 독일(28.6%), 노르웨이(33.7%) 등은 한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국내 사업체별 여성 대표자 비율은 2000년 33.9%에서 2019년 38.5%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다 2020년 이후 36%대로 하락한 뒤 2023년 기준 37.1%로 소폭했지만 여전히 2019년 최고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성별 임금 격차와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노동시장 불평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축, 여성 고용의 질적 향상, 여성의 경력 유지, 임금 투명성 제고 노력 등을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은 최근 수년간 관리직·정치 영역 모두에서 여성 대표성이 소폭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여전히 국제적으로는 OECD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리더십 확대를 위해 관리직 승진·임용 과정의 성차별 해소, 여성 인재 발굴·육성, 여성 후보자 공천과 국회 여성 비례대표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처리를 놓고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가 갈등을 빚던 2023년 8월 무렵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해병대에 파견된 문모 방첩사 대령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대령은 해병대 파견 기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내부 동향을 수집해 보고했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이 ‘VIP 격노 의혹’ 등 채 상병 관련 사건을 논란이 되기 전에 파악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첩사가 이를 국방부 등에 전파해 영향을 끼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2023년 8월3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14번 통화했다. 이중 첫 통화는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한 다음날인 8월3일로 8분12초간 진행됐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기록을 재검토하기로 한 8월9일과,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재검토에 착수한 8월11일에는 각각 1분13초, 2분48초 통화했다. 조사본부가 재검토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8월24일에는 2분9초간 통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이 문 대령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동향보고를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 앞서 특검은 2023년 7~8월 문 대령 등이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를 방첩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 방첩사는 보안·방첩 외에 군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도 맡는다. 문 대령은 동향보고에 국방부 상부 등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령관은 이번 특검 조사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문 대령과 통화한 사실, 기타 동향보고에 기재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게 맞는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된 VIP 격노 의혹에 대해서는 문 대령 등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고, VIP 격노 의혹을 인지한 경위나 시점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이 VIP 격노를 구체적으로 언제 알았는지 추가로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의 통화 내역들을 종합해 문 대령이 보고하기 전부터 VIP 격노를 비롯한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논란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당일 황 전 사령관과 2분32초간 통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해병대 상급 관계자 처벌의 문제를 거론하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VIP 격노를 접한 이후 황 전 사령관을 비롯한 방첩사 관계자들이 군 내부에 관련 사항을 전파했을 가능성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는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해병대와 국방부 내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전 사령관은 추가로 불러 조사할 것 같다”며 “(지난달 30일) 조사로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재차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파괴됐을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한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 ‘플랜B’를 활용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에서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의회 입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견제는 제한적”이라며 “미국의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가 정권과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IEEPA에 적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판단이 관세를 수단으로 하는 미국 정부 정책을 약화할 수 없다는 게 무협 보고서의 골자다. 보고서는 “재선 부담이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치적 유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의 통상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권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연방대법원도 항소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봤다. 다만 무협 보고서처럼 사법부 판단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무역확장법 122조(최장 150일 최대 15% 관세 부과), 232조(국가 안보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301조(불공정 무역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미국은 지금 무역법 232조 적용 대상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미국이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정윤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국제통상학 박사)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돌발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만큼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제조업 협력은 국내 제조업 기반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우리 제조업 생태계가 고부가가치로 갈 수 있게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을 위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양희 대구대 국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연방대법원도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상호관세 15%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에 대비해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호관세 15%를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제공한 것을 분명히 정리해놓고 추후 협상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세 경제체가 긴밀히 소통해 함께 협상력을 키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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