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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예정영화 충북도, 김영환 지사 ‘3대 리스크’에 ‘도정 차질’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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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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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예정영화 김영환 충북지사(사진)가 금품수수 의혹, 수십억원대 금전거래 의혹 등으로 잇달아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도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동국악엑스포 등 굵직한 도내 행사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해외 출장, 교류 일정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관련 녹취록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김 지사와 윤 회장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역 기업으로부터 본인의 서울 건물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은 문제를 놓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국회에서는 지난 27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지사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도 받아야 한다. 김 지사의 경우 참사 관련 중대시민재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유족 등의 반발과 재수사 요구가 빗발치는 중이다.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국정조사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금품수수·금전거래·오송참사 등 김 지사를 둘러싼 ‘3대 리스크’가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충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정조사 기간 중 열리는 영동국악엑스포와 제천한방엑스포다. 영동국악엑스포는 다음달 12일부터 10월11일까지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등에서, 제천한방엑스포는 다음달 20일부터 10월19일까지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두 행사의 조직위원장은 모두 김 지사가 맡고 있다. 행사를 준비 중인 제천시와 영동군은 위원장인 김 지사가 국정조사로 인해 행사 개최 기간에 활동이 제한되거나 개막식 등에 불참하면 엑스포 위상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국회에 “엑스포가 끝난 뒤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창규 제천시장과 정영철 영동군수는 지난 25일 충북도청을 찾아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엑스포 성공 개최에 지장이 불가피하다”며 “조직위원장인 김 지사가 엑스포 행사에 불참하는 이유가 국정조사라면 행사 홍보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북도 등은 오는 10월 말로 예정된 김 지사의 해외출장 일정도 연기 또는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가 연합장으로 있는 충청광역연합도 같은 달 30~31일 일본 간사이 지방을 찾아 간사이광역연합과 교류 관련 협약을 체결하려 했다. 김 지사가 직면한 문제를 고려해 충청광역연합은 간사이 출장 규모를 조정하거나 연기를 검토 중이다.
충청광역연합 관계자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이미 예상해 김 지사의 일본 출장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당황스럽다”며 “상황을 봐 가면서 출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일제히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9월1일자로 수련병원에 대거 복귀할 예정이다. 의료인력이 늘어나면서 대형병원에서는 축소됐던 수술과 진료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늘린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업무 중복 등 현장 혼선도 예상된다.
3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전공의들이 9월1일자로 수련을 개시한다. 정부가 취합한 복귀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이번 복귀로 인해 의정갈등 이전 규모(1만3531명)의 80% 수준까지 전공의 수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6월 추가모집으로 인해 전국 수련병원에서 기존 인력의 18.7%(2532명)가 돌아온 상태였다.
의료현장에서는 하반기부터는 수술과 항암을 중심으로 대형병원 진료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PA 간호사를 늘려 전공의 진료 공백을 메꿔왔다. 하지만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에 당직까지 도맡으면서 수술과 진료가 대폭 축소됐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당직 전공의들이 봐주는 ‘배후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응급실 운영도 차질을 빚어왔다.
지난 6월 복귀한 외과 전공의 A씨는 “전공의들이 어느 정도 복귀하자마자 교수님들이 당직에서 빠지고 전공의들 중심으로 당직표가 새로 짜였다”며 “의·정갈등 이전과 동일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환자 커뮤니티에서는 6월 전공의 복귀만으로도 “전공의들이 복귀해 수술환자가 늘었다” “항암 주기가 빨라졌다”는 후기들이 올라왔다.
1년반의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여파가 당장 가시지는 않을 전망이다. 병원들은 늘어난 PA 간호사와 복귀한 전공의를 중심으로 업무 조정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의·정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PA 간호사를 늘렸는데, 의·정갈등 이전 1만명 남짓이던 PA 간호사는 1만8000~2만명까지 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1일자로 복귀하는 고연차 전공의 B씨는 “의료행위 난이도가 높은 고연차 전공의들일수록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확실해서 혼선이 적겠지만, 수련을 막 시작하는 인턴과 PA 간호사 사이에서는 업무 분장을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 정교한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B씨는 “업무 분장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전공의 교육이나 환자 진료 측면에서 유익한 방향일지를 두고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복귀한 A씨는 “기존에는 회색 지대에 있던 수술 준비나 동의서 작성 같은 업무를 PA 간호사가 확실하게 맡아서 해주니 실제로 업무 부담이 줄어든 면은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PA 간호사라는 정규 고용된 인력이 대거 늘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병원이 늘어난 인력에 대한 비용을 계속 감당하면서 유지할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큰 과제다. 전공의들은 노동자가 아닌 ‘피교육자’로서의 신분을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휴식과 배움이 가능한 수련환경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국회에도 근무시간 상한을 낮추는 복수의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복귀한 전공의들과 이번 하반기 모집상황을 종합하면, 수련환경 변화는 이미 일부 시작됐다. 전공의 A씨는 “연속 근무 20시간과 당직 다음 날 휴무는 원칙대로 적용받고 있다”며 “하지만 병원이나 진료과별로 다 달라서,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이번 복귀 시에 휴무 시간을 보장하고 전공의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제공하겠다고 알려진 수련병원 몇 곳의 지원율이 높았다고 전했다. 전공의 C씨는 “수도권 한 병원은 소위 ‘빅5’라고 꼽히는 병원이 아니었음에도 충실한 교육 과정이 입소문이 나면서 기존에 더 인기 있던 병원의 전공의들이 이번에 병원을 옮기면서까지 지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공의들이 대부분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도권·비수도권, 필수과·비필수과 간에 전공의 복귀 격차가 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전공의들이 복귀율이 낮으며, 소위 필수과라 불리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의 지원자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 C씨는 “정부 입장에서 다 돌아왔으니 의료 사고 안전망과 같은 정책들이 필요없다는 분위기가 있을까 우려된다”며 “저연차 필수과 전공의 복귀율이 심각할 정도로 낮다”고 말했다. 정재훈 교수는 “정부가 지역의사제 등으로 남기려는 것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인데, 이들이 수도권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지방 의대에서 교수와 스태프로 일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복귀 후 병원 운영이 안정화하는 상황을 지켜본 후 지난해부터 유지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9%를 기록해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 중 1위는 외교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8월 4주차)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7월 3주차에 64%를 기록한 이후 59%(8월 2주차), 56%(8월 3주차)로 하락하다가 반등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1%)가 가장 많이 꼽혔다. ‘경제·민생’(12%), ‘전반적으로 잘한다’(11%), ‘직무 능력·유능함’(7%), ‘추진력·실행력·속도감’(5%), ‘전 정부 극복’(5%), ‘소통’(4%), ‘열심히 한다·노력한다’(4%)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3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등 이 대통령의 미·일 순방 행보가 지지율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이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58%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23%)의 2배를 웃돌았다.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86%)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3%), 서울(57%), 부산·울산·경남(57%), 대전·세종·충청(53%), 대구·경북(3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79%)에서 가장 높았고 18~29세(44%)에서 가장 낮았다.
이 대통령 부정 평가율은 30%로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2%),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9%), ‘노동 정책’(9%), ‘독재·독단’(7%), ‘경제·민생’(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특별사면’(7%), ‘정치 보복’(6%),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5%) 등이 꼽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4%로 지난주와 같았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23%를 기록했다.
국회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가결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찬성은 42%, 반대는 38%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42%)이 긍정적 영향(31%)보다 많았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지난 2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임된 이후 차기 총리 자리를 두고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패통탄 전 총리의 프아타이당이 기존 연립정부 파트너들을 단속하는 상황에서 연정 내 2당이었던 품짜이타이당 대표인 아누틴 찬위라꾼 전 부총리가 유력 총리 후보로 부상했다.
31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차기 총리로 아누틴 전 부총리, 차이카셈 니티시리 전 법무부 장관(프아타이당),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통합태국국민당), 피라판 살리랏티위파가 부총리 겸 에너지장관(통합태국국민당), 쥬린 락사나윗(민주당) 등이 언급되고 있다.
태국 헌법은 직전 총선인 2023년 총선에서 각 당이 총리 후보로 지명했던 인물들에 한해서 차기 총리 출마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인물은 아누틴 전 부총리다. 현지 매체 더네이션에 따르면 품짜이타이당(69석)은 하원 제1당인 인민당(142석)을 포함해 팔랑 쁘라차랏(18석), 통합태국국민당(18석) 등 여러 정당과 연정 합의에 도달해 하원 492석 중 과반 기준(247석)을 넘는 279명의 지지를 확보했다. 태국 헌법에 따르면 총리 후보는 현직 하원 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아누틴 전 부총리는 자신이 새 총리가 될 준비가 돼 있다며 품짜이타이당이 차기 정부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의원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품짜이타이당은 집권에 성공하면 4개월 안에 의회를 해산할 계획이며, 인민당이 지지 조건으로 내세우는 개헌 국민투표와 캄보디아 국경 분쟁 해결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낫타퐁 르엉빤야웃 인민당 대표는 인민당은 어떤 정부에도 참여하지 않겠지만 개헌 등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다른 당이 연정 구성을 시도한다면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자신들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모든 제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프아타이당이 개헌을 약속한다면 해당 정당이 내세우는 총리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신임 총리를 선출하기 위한 의회 표결은 오는 3~5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은 태국의 혼란한 대내외 상황 속에서 차기 총리가 누가 되더라도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가장 유력한 후보인) 아누틴이 집권하더라도 그의 행정부는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관세로 인한 타격과 높은 가계 부채 수준으로 인해 태국의 경제 전망이 악화하는 시기에 정책 동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패통탄 전 총리는 지난 6월 훈 의장에게 전화해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국경을 담당하는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했고 이런 통화 내용이 유출돼 결국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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