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3   작성일2025-12-15

네이버마케팅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김건희 특검이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두고 “특검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의) 수사 인계가 늦어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와 주변 범죄 혐의점이 워낙 많은 상태에서 이 사안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사안을 확인한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선 여야, 지위고하 구분 없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만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히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합법적으로 소액 후원을 받은 경우까지 덤터기로 가짜뉴스를 통해 명예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80대 여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용인시 처인구 한 주택에서 A씨의 어머니인 B씨가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 내부에 설치된 홈캠 영상에는 A씨가 B씨의 뺨을 몇 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함께 거주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노모를 폭행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부검을 통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연관 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화오션이 사내 협력사 직원 1만5000명에게 자사 직원과 동일한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한화오션 직원들은 기본급의 150％, 하청노동자들은 그 절반인 75％를 받았는데, 올해는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거제상공회의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조선업 현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원·하청 간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환영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산업 현장에 이런 상생 시도가 많아지길 기대한다.
조선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극심한 대표적 산업이다. 원·하청 임금 격차로 인한 갈등도 해가 갈수록 악화됐다. 하청노동자가 비좁은 철 구조물 안에 몸을 가두고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친 게 2022년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파업이었다. 이들은 연평균 270일 일하면서도 180일 일하는 원청노동자 임금의 50~70%밖에 받지 못했다. 특히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되는 성과급 특성상, 장기근속 노동자들의 박탈감은 더 컸다. 숙련 노동자들은 조선소를 떠났고,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워오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심해졌다.
한화오션이 협력사 직원들의 성과급 비율을 직접 정해 지급하겠다는 건 성과급 총액만 협력사에 주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결단이라고 할 만하다. 단순히 대기업의 시혜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해마다 하청노조의 파업과 농성, 이로 인한 손실을 감안하면 과감한 처우 개선으로 현장 불만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게 낫다”는 한화 측 설명처럼 하청업체 및 하청노동자와 ‘윈윈’하는 상생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원·하청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남녀 간 임금 격차는 국내에서 조선업만의 문제도 아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의 양극화를 키우고 불평등을 야기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며,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무엇보다 기업과 정규직 노조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내년 3월이면 하청업체와 원청업체의 직접교섭을 허용하는 노란봉투법도 시행된다. 한화오션의 이번 ‘동일 성과급’ 결정같이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상생 경영이 확산되길 바란다. 더 나아가 지난 8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적한 대로 성별과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같은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사회적 공론화·법제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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