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12-15

폰테크 카페 이재명 대통령이 남부권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생태계’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자 전북 정치권이 “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분명한 신호”라며 지역이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조업 침체와 성장동력 부재로 고전해온 전북이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을 선도해 미래 산업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대통령 메시지는 탄소경제에서 재생에너지 경제로 이동하는 국가 산업 구조 변화를 상징한다”며 “전북이 이 흐름을 놓치면 미래 산업 지도를 그릴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를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중심 산업 재편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며 기존 전력 공급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외부 송전망 건설 자체가 엄청난 문제고, LNG·열병합 기반으로 RE100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체계 전환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이날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소 재검토 및 새만금 분산 배치 촉구 성명서’와도 맞닿아 있다. 특위는 “용인 산단에 예정된 LNG 발전소 3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 977만t으로 삼성전자 전 세계 공장 배출량(946만t)을 넘어선다”며 “이 구조로는 RE100 이행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북 정치권은 용인 산단 계획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 대전 평촌, 대구 국가산단, 충주 드림파크산단 등에서 LNG 발전 계획이 모두 발암물질 배출 논란으로 백지화된 전례를 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용인 산단의 자체 재생에너지 조달 능력은 19.87MW에 불과하며,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비만 73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경제성 논란도 지속돼 왔다.
반면 새만금은 태양광·풍력·서남권 해상풍력단지 등을 합쳐 약 7GW의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해 초기 반도체 산단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간척지 특성상 주민 수용성도 상대적으로 높고, 송전 인프라 구축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통령 구상에 맞춰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움직임은 지난 8일 열린 토론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3단계의 전북 이전이 공식 의제로 다뤄진 흐름과도 맞물린다. 원전 16기에 해당하는 최대 16GW 전력을 필요로 하는 용인 클러스터는 수도권 송전 과부하와 송전선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토론회에서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이 지방 이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도 “송전망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민 수용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직후 안 의원과 일부 발제자들은 대통령실을 찾아 전북의 에너지 전환 필요성과 송전망 개편 과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실과 송전탑 최소화,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을 두 시간가량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활용해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해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수도권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의 지방 분산을 촉진할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6관왕 달성에 이어 통합돌봄 부문 전국 1위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혁신적인 지역복지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전국 229개 지자체를 상대로 시도 심사를 거쳐 공모한 평가다. 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6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과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등 총 6개 분야에서 대상 1개·최우수상 3개·우수상 2개를 수상했다.
특히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분야에서는 방문형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과 병원·시설 퇴원환자 연계 등 촘촘한 지역 돌봄체계를 마련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는 2024년 12월 통합돌봄 기술지원형 시범지역 선정 후 10개월 만에 통합돌봄 지원정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국비 예산지원이 없는 기술지원형 시범지역임에도 지역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과 시도로 성동형 통합돌봄의 실행력과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구는 평가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지역 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구의 지역복지 행정역량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며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지역 보호 체계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하고 2차 가해를 한 40대 남성과 이 남성의 전처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베트남 국적 여성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치상)로 같은 국적 A씨(40)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전처 B씨(39)를 보복 협박 등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 자기 집에서 피해자 C씨(20)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후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법체류 상태였던 A씨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중개업을 하고 있었으며 C씨는 작업 현장으로 가기 전 A씨의 주택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아내였던 B씨는 C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같은해 12월 C씨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네가 물건을 훔쳤다고 신고할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오다가 지난 3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뒤 피해자 진술,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해 A씨가 검거·불구속 송치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시에서 발생한 20대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의 범인과도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미제로 남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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