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2-11

내구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성적 상위권 학생·학부모, 교육단체들의 비판과 사퇴압박이 이어지자 사실상 문책성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절대평가지만 난이도가 매해 등락을 거듭하는 수능 영어로 인해 평가원장까지 사임하면서 ‘절대평가 폐지’를 둘러싼 찬반도 본격화하고 있다.
오 원장은 10일 “영어 영역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의사를 밝혔다. 평가원은 “금번 수능을 계기로 출제 전 과정에 대한 검토와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수능 문제가 안정적으로 출제돼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올해 수능에선 영어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3.11%로, 2018학년도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시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비판이 거셌다.
오 원장은 13명의 역대 평가원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임한 9번째 원장이다.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역대 평가원의 원장들은 대부분 수능 출제 오류로 사퇴했다. 유일하게 이규민 전 평가원장이 2023년 6월 모의평가에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출제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오 원장의 사임에는 용산 대통령실의 불만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와 관련한 여론을 주도하는 성적 상위권 학생과 부모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자 대통령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참교육학부모회 등 103개 교원단체와 교육시민단체가 전날 성명을 내고 “평가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도 오 원장 사임에 힘을 실었다. 다만 교육부 내부에선 “출제 오류도 아니고 난이도 조절 실패로 평가원장이 사임하면 앞으로 살아남을 인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표출됐다고 한다.
평가원장이 영어 절대평가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책성 사임을 하면서 절대평가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능 영어는 2018년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래 1등급 비율이 최저 3.11%(2026학년도)에서 최고 12.66%(2021학년도)까지 등락을 반복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절대 평가 전환 이후 사교육 감소나 학습부담 경감 등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오히려 영어가 절대평가 등급제가 되면서, 표준점수로 성적을 받는 국어·수학영역의 부담이 커졌다는 학부모들의 불만 또한 적지 않다. 이날까지 평가원에 ‘질문과 답변’란에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상대평가를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여럿 올라왔다.
반면 진보를 표방하는 교육계 일각에선 오 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절대평가는 경쟁 완화의 수단”이라며 영어 절대평가 폐지론에 선을 긋는다. 평소 ‘수능·내신 절대평가’에 소신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어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올해 9월 취임 이후 첫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수능과 교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다음 대학입시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토대로 한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을 공개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30학년도부터 내신에 절대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2023학년도 대입부터는 절대평가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2040학년도부터는 수능을 폐지하자”고도 했다.
3370만건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소송인단으로 모인 피해자만 20만명을 웃돈다. 소송인단은 앞으로도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강성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쿠팡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인당 20만원의 5배인 100만원의 손배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거나 소송 예정인 소송인단은 최소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일로에는 현재까지 약 14만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과거 윤석열·김건희 부부 상대 ‘국민 위자료 청구소송’을 이끈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도 이날까지 1만명 이상의 소송인단을 모았다.
최근 몇 년 새 몸집을 불린 ‘네트워크 로펌(전국에 지점을 내고 온라인 등에서 고객 마케팅을 진행하는 대형 로펌)’도 합류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 소송 외에 형사소송을 병행하고 있다. 대륜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개인정보 업무 관계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는 미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인 SJKP는 이날(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쿠팡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법무법인 DJS Law 그룹도 이번에 피해를 본 쿠팡 주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로 현지 쿠팡 주가가 하락했다며 쿠팡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전이 국내·외에서 확산하면서 쿠팡이 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전을 치러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뒤 개설된 집단소송 온라인 카페만 60곳이 넘고 회원수는 최소 65만명에 이른다.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이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하고 있어 향후 소송인단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 등도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집단 자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에 이날까지 600여명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집단 자율분쟁조정은 다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보았을 때, 소송 대신 당사자 간 합의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한국소비단체협의회도 이날 쿠팡 본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소비자 보호 및 배상계획 수립 등 요구사항을 쿠팡에 전달했다.
법조계에서는 연이은 소송에서 법원의 ‘첫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차영철 법무법인 태광 수석변호사는 “전례 없는 규모라서 유사 판례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기된 각각의 소송이 병합되지 않고 따로 진행될 거로 보이지만, 첫 판결이 사실상의 ‘기속력(다른 재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는 읍·면·동 지역 300곳에 있는 소화전에 ‘위치 식별 깃발’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소화전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해 급수라인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강릉시는 강릉소방서와 협의해 시내 주요 도로와 주택 밀집 지역, 상가 주변 등 화재 대응이 중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소화전 위치 식별 깃발’을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위치 식별 깃발을 설치하면 멀리서도 소화전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강릉시는 매년 노후 소화전 교체를 비롯해 기능 점검 등 소방용수 공급 시설의 성능 향상을 위한 정비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소화전 주변 장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최대선 강릉시 상수도과장은 “가시성을 높이는 깃발을 선제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화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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