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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11월 전국 상승거래 비중 줄었다…서울은 여전히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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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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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이 전월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 지역은 상승거래가 확대하며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상승거래는 45.3%로 전월(46.6%) 대비 비중이 소폭 줄었다. 보합은 14.1%, 하락거래는 40.7%를 각각 기록했다.
수도권의 11월 상승거래 비중은 45.4%로 전월(47.6%) 대비 축소됐다. 같은 기간 보합은 16.1%에서 16.9%로, 하락거래는 36.3%에서 37.8%로 비중이 커지며 매수세 강도가 전보다 약화됐다.
다만 서울은 상승거래 비중이 52.2%에서 54.1%로 커져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상승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전체 매매거래량은 감소했으나 영등포구, 마포구, 동작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일부 이어지며 서울의 비중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의 상승거래 비중은 64.1%에서 60.7%로 3.4%포인트 축소됐다.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도는 상승거래 비중이 45.7%에서 44.2%로 축소됐고 인천은 43.6%로 전월과 동일했다. 경기는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시장이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인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지방의 11월 상승거래 비중은 45.2%로 전월(45.4%) 대비 미세 조정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울산(49.2%), 전북(49.0%), 부산(47.5%), 대전(46.9%), 대구(45.7%) 등의 순으로 상승거래 비중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 랩장은 “11월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매수세 온도가 조정되며 상승거래 비중이 소폭 낮아졌지만 지역별로는 온도 차가 나타났다”며 “공급 여건, 입지 경쟁력, 산업 기반 등 지역별 환경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리 나타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3370만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대표 원고’가 제기한 소송으로 다수 피해자도 일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집단소송제 입법 논의는 수년째 진전이 없었으나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탄력이 붙고 있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대목은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다. 올해 해킹 사태를 겪은 기업의 한 관계자는 “집단소송이 본격 도입될 경우 수천만명의 고객에게 10만원씩만 배상해도 몇분기 영업이익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며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모두 업계에선 가장 민감하게 지켜보는 이슈”라고 말했다.
쿠팡 사태에 엄정 대응 기조를 세운 정부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 긴급 현안질의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단체소송 규정이 있지만, (권리 침해) 금지 청구만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선 쿠팡 사태 초기부터 집단소송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정부의 과징금은 기업의 수익에 비해 ‘새 발의 피’일 뿐이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4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논평)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달 30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이 미국에서 이러한 사고를 일으켰다면 집단소송제 등으로 인해 최소 수천억원 보상을 이행해야 했을 것”이라며 “왜 우리 국민은 제도의 미비로 역차별을 당해야 하느냐”고 했다.
2014년 롯데·농협·국민카드에선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년이 흐른 뒤 법원은 이 중 롯데카드의 경우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이 사건에 징벌적 배상이 적용돼 기업에 5배(50만원)를 물린다 해도 추가 부담은 수십억원에 그친다. 수백만~수천만명으로 추산되는 피해자 중 3577명만 소송에 참여해서다.
그러나 쿠팡 사태에서 집단소송이 가능해지면 극단적으로 3370만명에게 10만원씩만 배상해도 3조원대 부담이 생긴다.
미국에서 수조원의 제재가 내려지는 것도 집단소송 영향이 크다. 정치 컨설팅회사가 페이스북 이용자 약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미국 대선 등 정치 광고에 활용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사건으로 페이스북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과징금 약 6조원(50억달러) 외에도 피해자들과의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약 1조원(7억2500만달러)을 내야 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집단소송 혹은 유사 제도가 없는 국가는 한국, 튀르키예뿐”이라며 “집단소송제를 쿠팡 처벌의 기본 축으로 삼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결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범죄 현장 다시 가보니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지난 8월 대학생 박모씨가 캄보디아 보코산의 범죄단지에서 감금, 협박, 강제 마약 투약 등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었다. 1년 전 ‘캄보디아 유토피아 1’ 편을 통해 캄보디아 내 범죄 실상을 국내에 최초로 알린 KBS <시사기획 창> 취재팀이 다시 현지로 향한다. 캄보디아 범죄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짚고,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분석한다.
수업을 질문으로 채우면 어떨까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EBS1 오후 6시30분) = 교실의 다양성과 선생님들의 열정을 소개하는 교육 다큐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 9일 방송에서는 질문으로 수업을 만드는 질문 중심 수업을 만난다. 장흥초등학교 5학년 과학 수업 시간, ‘날씨와 생활’ 단원을 시작하는 날이다. ‘왜 우리 교실은 에어컨을 켜도 더울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모둠별 토의로 해답을 모색하는 능동적인 교실을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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