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2-11

수원촉법소년변호사 한국의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자산 비중이 64.5%로 주요국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계 유동성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로 한국·미국·일본·영국 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은 32%, 일본(2023년 기준)은 36.4%, 영국은 51.6%였다.
금융자산 내에서도 현금성 자산 편중이 두드러졌다.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가운데 현금·예금은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높아졌지만 증권,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 비중은 25.1%에서 24%로 줄어들었다.
미국은 최근 5년(2020~2024년) 조사 대상 주요국 중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 비중(67.3%)이 가장 높다. 또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2020년 51.4%에서 지난해 56.1%로 증가해 투자 중심의 자산 구조가 지속됐다. 최근 자산시장 호황 등으로 가계 금융투자가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현금·예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63.6%)를 유지하면서도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2020년 15.2%에서 지난해 20.9%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영국은 최근 5년간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48.4%)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의 비중이 지난해 46.2%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2020년 14.3%에서 지난해 17.3%로 확대됐다.
보고서에선 국내에서 두드러지는 비금융자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해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가 제안됐다.
우선 복잡한 구조와 다층 세율로 운영되는 현행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단순화하는 방식의 과세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또 보고서에선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내년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개설될 예정인 금융교육의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금융사기 노출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사기 예방교육 및 피해 대응 방법과 기초적인 금융투자 방법을 아우르는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공직을 딱 내려놓고 규명하겠다는 자세 자체가 국민께서 바라시는 눈높이”라며 “본인이 완강히 부인하고 (의혹의) 출처도 완전히 불분명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재수 장관과 제가 직접 통화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명명백백하게 잘 밝혀서 장관직을 사퇴한 엄중한 선택이 국민들께 각인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내 윤리감찰단을 통한 진상조사 여부에 대해 “언론 보도가 특정된 무슨 근거도 없고 윤리감찰을 지시한다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는 어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라는 분이 법정에서 이름과 뭘 밝히겠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며 “그렇게라도 특정되면 당에서 윤리감찰을 통해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측이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전날 자신의 재판에서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2018~2020년 전재수 장관에게 현금 4000만원,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2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몇 명인지 명단이 정확하지 않고 버전이 하도 많은 설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온다면 진상조사를 하라거나 하는 당대표의 즉각적인 지시가 내려가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당원명부를 달라고 하면 내놓을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토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현재로선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대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지적에 “전재수 장관이 부산시장 후보로 자주 거론되시니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면서도 “저는 오히려 장관직을 내려놓는 공직자의 참된 자세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고공농성 300일을 맞은 9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 10m 높이 철제 구조물 위에서 카메라를 향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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