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8   작성일2025-11-10

상간녀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만류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로 국무회의에 소집된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특별검사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비용 등을 지출하며 큰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을 열고 박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부르라’고 지시한 이들 안에 포함됐지만 교통 상황 등으로 계엄이 선포된 후에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했다.
박 전 장관은 앞서 증인으로 나왔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접견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설득하거나 계엄에 반대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대접견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패닉 상태”였고, “다들 쭈삣쭈삣하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회의 자리에서 증인은 어떤 말을 했냐’고 묻는 특검 측 질문에 “저는 입 한 번도 안 뗐다”며 “대화에 끼어들 만한 맥도 못 잡았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증인은 계엄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냐”고 직접 묻자 박 전 장관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계엄은 어느 국민이 생각했겠나”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생각지도 못한 계엄이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나온 거냐”고 물었다. 박 전 장관은 “참석했다뿐이지, 무게감 있게 (계엄 관련 논의를) 다루거나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냐”고 되물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고, 변호사비도 들고, 법정에도 나왔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박 전 장관 신문을 마무리하면서 “수사도 받게 되고 변호사 비용도 들었다는 말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하면 이해될 것 같은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고, 대통령을 모시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아까 한 말은 저희도 그 와중에 고초를 겪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재판 하루 전날 증인 소환 통보를 받았고, 자신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갑작스러운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 소환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다시 정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장관의 경우 소환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시 기일을 정해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 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경제가 지난해에 비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평가는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개인의 행복 수준도 낮아지고 사회문제가 국민 삶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SK그룹이 설립한 비영리연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사회문제해결 컨설팅기업 트리플라잇과 함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문제 인식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0.2%를 기록했으나 올 2분기엔 0.7% 성장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국민들의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는 2020년 5.13점(10점 만점)에서 올해는 3.88점으로 조사 이래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행복 수준은 지난해 6.54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6.34점으로 후퇴했다. 사회문제가 국민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2020년 6.54점에서 올해 6.97점으로 올라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스로 중산층으로 인식한다는 비율은 39.5%로, 2023년 통계청이 집계한 중산층 비율 59.3%보다 현저히 낮았다. 국민들이 실제 수준보다 스스로의 계층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1명도 없다는 응답자는 지난해 4.1%에서 올해 9.8%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투표와 불매운동, 책임 있는 소비활동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2020년 34.5%에서 올해 23.0%로 감소해 사회적 자본도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기업의 역할로 ‘성장’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리’ 중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55.1%가 ‘ESG 관리’를 꼽아 ‘성장’(44.9%)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쇼핑 등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녹여온 네이버가 다음 단계로 이를 고도화한 ‘에이전트 N’을 지목했다. 주요 서비스에 AI 에이전트를 본격 도입해 검색부터 탐색, 제안, 실행까지 전 과정을 물 흐르듯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팀네이버 통합 콘퍼런스 ‘단(DAN) 25’ 기조연설에서 “지난 1년간 독자적 기술력으로 검색·쇼핑·로컬·금융 등 주요 서비스에 AI를 접목한 결과, 사용자 만족도가 증가하고 매출 성장을 견인하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을 얻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쇼핑과 검색, 광고 등 주요 서비스에 순차적으로 고도화된 에이전트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온서비스 AI’(전 서비스의 AI 결합) 전략이 통했다는 판단 아래 나온 다음 스텝이다. 전날 발표된 올해 3분기 실적에서 네이버는 분기 매출 3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에이전트 N’은 네이버의 서비스와 콘텐츠,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한 사용자 개개인 맞춤형 통합 에이전트다. 이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 원하는 콘텐츠나 상품, 서비스로 연결해주고 실제 행동까지 수행한다.
내년 1분기 네이버플러스스토어에 적용될 ‘AI 쇼핑 에이전트’, 2분기 통합 검색과 AI 에이전트가 만나는 ‘AI 탭’이 대표적인 예다. 내년 중 사업자를 위한 ‘에이전트 N 포 비즈니스’도 선보인다.
에이전트 N 프로젝트를 이끈 김범준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통합 에이전트가 적용된 시나리오 영상을 공개했다. 가령 최근 러닝에 빠져 관련 정보를 찾는 사용자가 있다면 에이전트가 이를 먼저 파악해 집에서 가까운 코스와 초보자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지역 러닝 카페 가입 안내와 초보자용 운동복 추천 및 구매까지 이어서 해준다.
김 COO는 “에이전트 N의 의미는 네이버가 지금까지 ‘원하는 걸 찾아주는’ 사업자였다면 이제부터 ‘원하는 걸 수행까지 해주는’ 서비스로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도 “AI 서비스가 앞으로도 많아지겠지만 하나의 플랫폼에서 검색부터 실행까지 자연스러운 경험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다”며 “네이버의 방향이 AI 시대 사용자 경험의 표본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고 말했다.
오픈AI(챗GPT) 등 글로벌 빅테크와 달리 이미 확보한 생태계가 넓기에 에이전트와 내외부 서비스 간 결합에 훨씬 유리하다는 취지다.
네이버는 한국의 ‘소버린(주권) AI’와 AI 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도 밝혔 다. 내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에 1조원 이상 투자해,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주요 산업의 AI 활동 속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엔비디아로부터 확보한 GPU 6만장의 공급 일정과 관련해선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정확한 타임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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