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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지반침하 예방” 서울시, 하수관로 연결관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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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00 작성일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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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서울시가 하수관로 결함의 다수를 차지하는 연결관 이음부와 접합부를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111건 중 49건(44%)이 이음부·접합부 손상에서 비롯됐다. 관로 내부 결함의 약 85%도 동일 부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본관 이음부는 관 교체 시 하수 이음관과 기초받침을 함께 적용해 관로 이탈을 방지하고, 관 하부의 지지력을 균등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격·처짐으로 인한 누수와 공동 형성을 사전에 차단해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연결관 접합부는 파손 부위를 최소 범위로 정밀 보수하는 방식을 적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시공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지형과 시공 여건을 고려해 10개 자치구 14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했다.
현장에서는 시공성과 비용, 성능 개선 효과를 입체적으로 비교·검증해 보완점을 도출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공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결함 항목별 맞춤형 정비 원칙도 구체화했다. 동일한 ‘누수·침하’ 현상이라도 원인이 이음부 기초 지지력 부족인지, 연결관 접합부 파손인지 등에 따라 정비 방식과 범위를 다르게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하수관로 정비 방향을 ‘덜 파고, 더 오래 가는’ 정비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반 교란을 최소화하며 관로 기능을 유지·회복하는 보수를 확대하고, 필요시 내부에 새로운 관을 구축해 연수를 연장하는 갱신, 노후·손상 정도가 심한 구간은 전면교체를 택하는 단계적 전략을 적용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관로 결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음부와 접합부 개선은 지반침하 예방과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며 “이번 사업을 출발점으로 노후관로 관리의 패러다임을 ‘대규모 교체’에서 ‘원인별 맞춤형 정비’로 전환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하수관리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SK그룹이 사업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본질 자체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재편하기로 했다.
9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8일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2025 최고경영자(CEO) 세미나’ 폐회식에서 “SK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AI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해법)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진화해야 한다”면서 “멤버사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파트너들과의 개방적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 AI 생태계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또 기본기, 본원적 경쟁력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회사가 기본적인 바탕 없이 AI 전환을 추진하게 되면 이는 실패를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난 5~10년간의 프로세스를 재점검해보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 개선을 잘해야만 그 위에 AI를 더 쌓을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고민했던 문제들을 하나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각사 최고경영진과 임원 등 60여명은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게 토의했다고 SK그룹 측은 전했다.
이들은 또 안전∙보건∙환경, 준법경영 분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각사의 정보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도 다뤘다.
SK그룹 관계자는 “SK그룹은 운영 개선을 통해 재무구조 안정화를 넘어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를 통해 AI 대전환기에도 성공적이면서도 빠르게 대응하고, 국가 경제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경향] “한 사람 도박 끊게 하는 것보다 시장 자체를 박살 내는 게 더 쉽다.”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51)은 도박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다.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건 수긍이 간다. 그런데 음지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도박 생태계를 박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원천은 그의 이력이다. 그는 현재 인터넷 불법 도박판의 토대를 만든 1세대 기획자였다. 20여년 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팔았고, 중국 등지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청소년 도박 근절을 지향하는 시민단체 대표로서는 이런 이력이 도움이 된다. 도박판의 생리를 알고 사이트의 아킬레스건을 안다. 지금까지 도박 사이트가 사용하는 계좌 4500개, 가상계좌 100만개가량을 동결시켰다. 도박없는학교를 거쳐 간 학생·학부모만 800명에 달한다. 그는 치유와 예방 교육에 방점을 둔 정부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 불법 도박이 문제가 되고 십수년이 지났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청소년 도박 경험은 계속 증가했다. 이제까지 펼친 정책을 돌이켜볼 만하지 않나.” 대면·전화 인터뷰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조호연 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10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도박없는학교 사무실. 첫 만남에서 조호연 교장은 대뜸 녹취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앳된 목소리의 남성이 말했다. “잘난 아들 새끼 하나 때문에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네 남편한테 얘기하라고.” 약간의 정적 후 중년 여성은 “지금 제가 구하고 있으니까”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이후 남성의 욕설이 이어졌다.
조 교장은 “고등학생이 돈 못 갚은 친구 엄마랑 통화한 내용이다. 애는 욕하고 엄마는 존댓말 한다. 부모들이 이런 걸 상대할 수가 없다. 아이가 학교에서 도박하다 걸렸다 치자, 적발한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학생 처벌하라고 경찰에 신고하긴 애매하다.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부모한테 전화하는 거다. 부모는 무슨 재주 있나. 청소년 도박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십수년째 이렇다”고 했다.
-청소년 도박에 대한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고 보나.
“모든 논의의 결론이 예방 교육 강화로 끝난다. 예방 교육에 예산을 계속 늘려왔다. 그런데 효과가 없다.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한다고 해보자. 160명 정도는 ‘도박이 나쁜 거구나, 안 해야지’ 생각할 수 있다. 나머지는 ‘저렇게 재밌다고?’ 궁금해한다.”
-달리 해법이 있나.
“도박에 빠진 사람 하나 구제하는 건 어렵다. 더구나 청소년들은 주위가 다 도박하는 게 문제다. 청소년이 도박하는 환경 자체를 파괴해야 한다. 청소년을 받는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 내가 운영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도박 사이트의 영원한 숙제는 ‘원활한 충·환전’이다. 도박 사이트들이 계좌가 있어야 돈을 받고, 세탁하고 돌려줄 수 있는데, 필요한 계좌가 100개면 시장에 80%밖에 공급이 안 된다. 계좌만 잡으면 도박 사이트는 살아갈 수가 없다.”
-계좌를 어떻게 잡나.
“2020년에 도박없는학교 설립하고 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계좌를 실시간으로 잡을 수가 없었다.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경찰에 신고해도 일이 안 풀리니 경찰이랑 싸우고. 경찰에 고발인 조사받으러 가면서 언론사 대동하고 가니까 조금씩 풀리더라. 지금은 은행권이랑 핫라인도 맺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입금한 도박 사이트 계좌를 추려 오면, 급한 건 1시간 만에 동결시킬 수 있다.”
-성과가 있나.
“사이트가 청소년을 한 명이라도 받으면 계좌를 동결시키고 있다. 사이트들이 청소년 못 오게 막을 수 있다. 성인 인증, 주민등록증 인증, 명함 인증받으면 된다. 지금 소위 ‘메이저’라고 불리는 도박 사이트들의 80%는 청소년 안 받고 있다.”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친구가 아들이 도박에 빠졌다고 아들을 만나 달라고 했다. 불러서 얘길 들어보니 심각한 줄은 알았는데 학교가 완전히 도박판이더라. 애들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이들끼리 채권자, 채무자가 됐다. 학교에서 매일 얼굴 보는데 돈 못 갚으면 폭력, 고문을 해도 어디 알리지도 못하고 용인하더라. 이거는 안 되겠다 싶었다. 내가 일조한 게 있다. 바다이야기가 나올 무렵에 서른 살이었는데 성인오락실에 들어갈 아케이드 게임기를 만들어 팔았다. 바다이야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불법이 되면서, 내가 먼저 온라인으로 넘어가 도박 게임들을 기획했다. 청소년 도박 근절이 내 일이라고 생각했다. 6개월이면 박살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길어지면서 빚만 1억원이다. 결과를 좀 내면 정부가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안 따라온다.”
-도박 사이트들로부터 위협은 없나.
“초창기에 누가 우리 집 대문 사진을 찍어 보냈다. 신경도 안 쓴다. 불법 도박 조직은 이미 벌 만큼 벌어놨다. 가진 게 많으면 잃을 게 많으니 무리수 안 둔다. 그보다 돈을 준다느니 회유가 많다. 먹는 순간 코 꿰어서 패가망신한다.”
-학교가 도박판이 된 이유는 뭐라고 보나.
“그 나이대 아이들은 친구들과 안 놀면 생활이 안 된다.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편하게 생각하고 사이트에 들어간다. 도박 사이트가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측면도 있다. 신규 사이트가 오픈하면 막막하다. 마케팅해야 하는데 키워드는 광범위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때 마케팅 전략 중 하나가 ‘청소년 공략’이다. 돈도 아닌 포인트만 잘 활용해도 이 사이트, 저 사이트에 광고해주는 블랙마케터 100명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교육 당국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더 잘할지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다. 한 번 잘못이 있어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좋은 예방 교육은 아이들한테 도박이 나쁘다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도박보다 재밌는 게 많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다. 도박 문제로 도박없는학교를 찾았다가 꾸준히 활동하는 아이가 50명 정도 있는데 피아노든, 노래든, 운동이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중이다.”
-자녀의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까지 지켜보면 가정형편이 안 좋은 애들은 오히려 도박을 끊을 수 있다. 형편이 좋을 때 오히려 못 끊는 경우가 많더라. 부모들은 도박 빚을 절대 갚아주면 안 된다. 돈 갚아주는 순간 아이는 도박을 하든 뭘 하든 비빌 언덕이 있구나 느끼고, 절대 못 끊는다. 일해서 갚게 해야 한다. 바빠서 딴생각 안 들고, 경제 관념도 생긴다. 아이들 교육보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직시하도록 부모들을 교육하는 것이 낫다.”
-향후 계획은.
“조만간 불법 OTT, 불법 웹툰 사이트와 전쟁할 거다. 이런 사이트들은 광고주인 도박 사이트 후원으로 운영된다. OTT 사이트에 광고하는 도박 사이트들을 옥죌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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