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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위성락 “원자력 농축·재처리 ‘일본과 동일’ 요구에 미 긍정적···문서작업 대강 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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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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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29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우리가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돼 있다”며 “문서 작업도 대강은 돼 있다”고 26일 말했다. 위 실장은 “농축과 재처리에서 우리가 모델로 하는 것이 일본”이라며 이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방송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면서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의 문서까지 이르지 못한 것인데 안보 분야에는 대체로 그런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번 정상회담 때 이 둘을 다 완결 지어서 한꺼번에 발표하고 싶었는데 안보 쪽은 됐지만, 관세 쪽이 미진해서 그때 발표를 못하고 보류한 바가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지난 8·25 미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분야 합의 내용 중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 문제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위 실장은 “원자력 쪽 문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서 우리가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서로 하기로 그렇게는 얘기가 돼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표가 되면 그다음부터 후속 협의, 조치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표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미국에 요구한 내용에 관해서는 일본 모델을 언급했다. 위 실장은 “농축과 재처리에서 우리가 모델로 하는 것이 일본”이라며 “미국에 일본과 동일하게 허용을 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산업 국가 중에 일본, 유럽의 많은 나라, 스위스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페어(공정)하지 않아 상황을 개선하자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일본은 다 가지고 있다”면서 “그 두 가지(농축·재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협정으로 2015년 개정됐다. 2035년까지 유효한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일본은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두 가지 제약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어 한국 내 산업적·경제적 요구가 크다.
위 실장은 ‘미국이 핵 확산이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의 목적은 전적으로 경제적, 산업적인 목적으로 다른 의도나 목적은 없다”면서 “이번에 접근한 것은 핵 무장이나 핵 잠재력 확보와는 철저히 절연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미국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이라며 “일본하고 똑같이 될지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든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게 될 거로 기대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있는 로비 업체들의 매출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최근 공시된 실적 보고서 등을 분석해 올해 현재까지 로비에 지출된 자금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199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연간 증가폭을 기록하게 된다.
WP에 따르면 이들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업체는 수지 와일스 미 백악관 비서실장,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이 근무했던 ‘밸러드 파트너스’였다. 밸러드 파트너스가 올해 1~3분기 올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30만달러(약 667억원) 늘어 이 기간 업계 매출 증가액 1위에 올랐다.
와일스 실장은 2011년, 본디 장관은 2019년 이 회사에 합류했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만 해도 밸러드 파트너스의 실적은 다른 경쟁 회사들에 뒤처져 있었다. 두 인사가 2기 행정부에 합류한 이후 매출이 치솟았다.
WP는 밸러드 파트너스의 급성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과 의료정책의 우선순위 변화, 중국과의 무역·기술 정책 갈등 등 복잡한 정책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로비 의뢰를 쏟아부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한때 미·중 무역 갈등 최전선에 있었던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경우 ‘인터넷 기술 및 콘텐츠 플랫폼 규제’ 관련 로비를 위해 밸러드 파트너스에 현재까지 45만달러(약 6억원)를 지급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의 재정 책임자였던 제프 밀러가 2017년 설립한 ‘밀러 스트래티지’는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이 4배 증가했다. 와일스 실장이 한때 근무했던 ‘머큐리 퍼블릭 어페어스’의 매출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들 업체의 로비 사업도 트럼프 행정부 현안과 관계가 깊다. 지난달 제약업체 화이자는 3년간 관세 유예를 얻어냈는데, 이에 앞서 화이자는 지난해 대선 직후인 12월 밀러 스트래티지와 계약을 맺고 36만달러(약 5억원)를 지급했다.
WP는 집권 정당과 관계가 긴밀한 로비 업체의 사업 규모가 커지는 건 일반적 현상이라면서도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6개 업체는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과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WP는 트럼프 정부에선 과거 정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나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직접적 로비가 이뤄진다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관련 업체들의 부상과 함께 로비 사업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 수요가 급증하면서 백악관 직원들의 로비·자문 업체 이직 행렬도 이어졌다. 트렌트 모스 대통령 부보좌관 겸 인사 담당 부국장은 직접 로비 업체를 차리기 위해 사임했고, 메이 메일먼 고위 정책전략관도 같은 이유로 백악관을 떠났다.
밸러드 파트너스는 WP의 논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와일스는 뛰어난 공직자”라며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최고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본디 장관의 로비 업체 이력과 관련해 “취임 전의 업무는 장관으로서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대통령 선거에서 유럽의 재무장을 비판해 온 좌파 성향 캐서린 코널리 후보(무소속·사진)가 당선됐다. 코널리 당선인이 중도 우파 공화당의 미할 마틴 총리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코널리 후보가 1순위 투표에서 63.4%를 얻어 경쟁자인 헤더 험프리스 통일아일랜드당 후보(29.5%)를 두 배 이상 차이로 따돌리며 압승했다고 보도했다. 아일랜드 대선은 유권자가 후보에 대해 선호 순위를 매기고,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최하위 후보의 표를 다른 후보들의 득표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표가 진행된다. 코널리 후보는 1차 개표에서 과반을 확보했다.
그는 이날 더블린성에서 “다양성을 옹호하고 평화의 목소리가 되며 중립 정책에 기반해 정부를 건설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을 위한 포용적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승리 소감을 밝혔다.
코널리 당선인은 ‘흙수저’ 정치인이다. 아일랜드 서해안 지방 도시 골웨이 출신으로 사회주택 단지에서 본인을 포함해 14명 형제자매와 함께 자랐다. 임상 심리학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후 야간 강좌로 법학을 공부해 1991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BBC는 전했다. 1999년 노동당 소속으로 골웨이 시의원에 선출됐고 이 지역 시장을 지냈다. 의회에는 2016년 무소속으로 입성했다. 2020년에는 아일랜드 여성 최초로 하원 부의장을 지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코널리 당선인의 승리가 “마틴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랄한 비판”이라며 고질적인 주택 부족 문제와 임대료·생활비 상승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코널리 당선인 지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코널리 당선인은 신페인당, 노동당, 사회민주당 등 다양한 좌파 성향 정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급진주의자로 불리는 그는 직설적 화법으로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비판하자 그는 “하마스도 팔레스타인 주민의 일부”라고 맞대응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한 유럽의 재무장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군비 확충을 나치에 비유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코널리 당선인이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을 유럽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밀어붙였다”고 평했다. 아일랜드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군사적 중립’을 내세우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유럽 내 대표적인 친팔레스타인 국가이기도 하다.
논란을 의식한 듯 코널리 당선인은 선거 운동 중 “대통령직의 한계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상징적 군사 원수에 그친다. 대통령 임기는 7년이며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마틴 총리의 임기는 2027년 후반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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