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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정리 R&D에 역대급 투자…‘성장 촉진·재정 건전성’ 균형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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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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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정리 AI 등 신산업 분야, 예산의 10%정부 정책 따른 ‘재량지출’ 확대공격적 투자로 ‘경제 성장’ 유도
단기적 재정 건전성 악화 전망전문가 “세입 기반 확대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임기 첫해부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하며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전환했다. 다만 재정 확대로 씀씀이는 커지는데 경기침체로 세수 여건은 악화하면서 단기적으론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를 회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된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은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중점을 뒀다.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총지출 증가율이다. 정부는 AI 등 신산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재량지출(10.3%)이 의무지출(6.4%)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고령화 등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량지출을 사실상 억제했던 윤석열 정부 방침과 대조적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률에 따라 쓰임새가 정해진 의무지출과 달리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상황에 따라 얼마를, 어떤 분야에 쓸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정부는 AI 전환과 신산업 R&D 등 국정 핵심과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전체 예산의 약 10%를 기술 관련 사업에 배정했다.
이번 재량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3.8%(본예산 기준)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로 의무지출 비중이 갈수록 가파르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재량지출 증가율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경제성장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70~1980년대 중화학 공업, 1990년대 이후 반도체 중심 정보기술(IT) 산업을 이을 신성장 산업이 부재한 데다 기존 산업은 중국에 따라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향후 잠재성장률이 2026~2030년 1.6%, 2031~2035년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 도달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고, 2029년에는 58.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리스크’ 등 대외 변수로 세입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경우 재정 건전성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AI를 활용한 재정 선순환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만큼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는 아직 수익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돈을 잘 써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며 “국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9월 한 달간 도내 소와 염소 77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상반기 접종분의 항체가 소실되는 시기에 맞춘 조치다.
접종은 농장 규모별로 나눠 진행된다. 소규모 농장(소 50마리·염소 300마리 미만)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업농장(소 50마리·염소 300마리 이상)은 15일부터 30일까지 각각 접종한다.
도는 철저한 방역을 위해 자체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소 100마리·염소 300마리 미만 농가의 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수의사와 포획 전문인력으로 꾸린 115개 접종지원반 240명이 현장에 투입된다.
접종 4주 뒤인 10월부터는 무작위 농가를 선정해 항체양성률 검사를 실시한다. 기준치(소 80%, 염소·번식돼지 60%, 비육돼지 30%)에 못 미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준 충족 시까지 4주 간격으로 반복 검사를 받는다.
전남에서는 지난 3월 13일 영암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다. 이후 4월 13일까지 영암 13건(소), 무안 6건(소 1·돼지 5) 등 총 19건이 보고됐다. 이번 일제접종은 재발을 막기 위한 사전 방지 차원이다.
이영남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농가에서는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출입 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위민온웹(Women on web)’은 온라인으로 임신중지약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제단체다. 이 단체에 소속된 의사 수잔 펠트하이스 박사는 2일 “임신중지는 범죄로 다뤄져선 안 된다. 이것은 의료서비스다”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에 여성 인권을 상징하는 초록색 옷을 입고 참석한 그는 “임신중지약은 여성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산유도제는 임신중지를 위해 먹는 약으로, 한국에선 ‘미프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지난달 13일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면서 입법을 통해 이 약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후 여성단체 등은 미프진을 정식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금까지도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허가를 하지 않았다.
국회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프진 도입 등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의료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SNS엔 ‘미프진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등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간담회에서 임신중지약 도입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한 해 임신중지가 7333만건 이뤄지고 있고 이 중 2500만건이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행된다”며 “임신중지약은 여성이 불법 수술 등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게 임신중지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자료를 보면 임신중지약을 먹었을 때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0.5% 이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과 같은 임신중지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미국·프랑스 등 90여개국에서 임신중지약을 약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국에선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에게 도입을 권고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사회에선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청소년, 실업자 등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나 교육·비용이 부족해 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도가 없으면 이들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를 범죄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했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도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 제도권 바깥에 있는 한국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서비스는 사치재가 됐다”며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산부인과 진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 간에 어떤 격차가 생기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임신중지 수술 비용 등은 ‘100만원 이상’이 40%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이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임신중지는 특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새로 가동한 군수공장을 방문해 미사일 생산 능력을 점검했다고 북한 매체가 1일 보도했다. 올해 종료되는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 위원장이 “새로 설계된 흐름식(컨베이어벨트식) 미사일 자동화 생산공정 체계를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미사일 생산라인에 대해 “현대화된 생산공정이 확립된 것으로 하여 국가적인 미싸일 생산능력이 비약적으로 장성”됐다며 “미싸일 부대들에 대한 전투 정량을 계획대로 구상대로 늘일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건의 새로운 미사일 생산능력 전망계획과 그에 따른 국방비 지출안을 비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싸일 생산 부문에서는 당 제9차 대회가 새롭게 제시하는 전망생산목표들을 무조건적으로 접수하고 원만히 관철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미사일 공장 점검은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미싸일 생산능력 확대조성 계획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 성과적으로 완비”했다며 “군수공업 부문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성과”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한 항목으로 ‘미사일 개발·생산능력 확대’ 제시한 바 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방문한 군수공장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자강도일 가능성이 있다. 자강도에는 2.8기계종합공장·강계트랙터공장 등 군수공장이 밀집해 있다. 이를 두고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위해 북·중 접경 지역인 자강도로 먼저 이동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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