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5   작성일2025-12-15

고양이혼전문변호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악재’의 장기화로 전북 지역 자영업자와 가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 들어 전북지역 개인파산 신청이 가파르게 늘면서 연간 규모가 사상 처음 4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되자 지역경제의 구조적 위험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10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북지역 개인파산 신청은 1월 79건에서 시작해 매달 증가세를 보였다. 7월 613건, 8월 697건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고 9월에는 904건으로 급증했다. 10월에도 894건을 기록하며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전북의 개인파산 신청은 4000건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증가 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0월 누적 신청 건수는 3758건으로 전년 동기(2250건)보다 77.3% 늘었고, 2년 전(1850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약 35%)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올해 1~10월 누적 신청 건수는 3758건으로 전년 동기 2250건 대비 77.3% 급증했다. 2년 전 같은 기간 1850건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전국 평균 증가율 35%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은 상승세다. 전북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급증에는 자영업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임대료·인건비·대출이자 등 고정비 부담이 쌓이면서 폐업과 파산이 함께 증가하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도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전북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2분기 2.2%로 전국 평균(1.3%)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은행권 0.8%, 비은행권 3.2%로 나타나,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에 의존하는 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고착화와 소비 둔화가 이어질 경우 연말과 내년 초까지 부실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비은행권 중심의 연체 확대는 지역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에서 임신·출산을 병역의무 이행과 함께 응시 기간 예외 사유로 포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10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예외사유에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7조는 2009년 제정 당시부터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시험 응시 횟수를 제한하고, 응시 기간 예외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졸업 후 임신 혹은 출산을 할 경우 응시 기회가 소진될 수 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자녀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1년만큼 응시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설문에 응답자의 68%가 찬성의견을 내기도 했다.
권익위는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예외 인정 기간은 총 1년으로 한정하고, 임신 중 유산·사산의 경우 후속 논의를 거쳐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출산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 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며 “이번 권고안은 모성보호와 기회의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살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며 제도개선을 시작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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