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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카톡방 유엔총회 가는 이 대통령…북·중·러 맞선 ‘한·미·일 회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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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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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카톡방 한반도 평화 ‘페이스메이커’ 이재명표 후속 메시지·비전 기대안보리 의장 자격, AI 주제 ‘공개토의’ 주재…한국 대통령 최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취임 후 두 번째 서는 다자 외교 무대로, 최근 북·중·러 밀착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한·미·일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약 일주일간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유엔총회 고위급회기는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라며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 다자 외교 무대에 오르는 이 대통령은 이번 총회에서 약 15분간 기조연설을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이 쏠린다. 한국 대통령들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제43차 유엔총회 연설을 시작으로 꾸준히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해왔다. 특히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가 주요 의제로 올랐고,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만큼 후속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를 이 대통령식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오르는 방미 길이란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유엔총회 참석을 예고한 상황이라 일각에선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두 정상이 이미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신뢰 관계를 쌓은 만큼 정식 회담은 아니어도 짧은 환담이나 약식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역시 유엔총회 참석이 유력해 한·일 정상 또는 한·미·일 3국 정상이 나란히 서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면서 북·중·러 밀착이 과시되는 가운데 한·미·일 협력을 재확인하는 상징적 장면이 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도 직접 주재한다. 강 대변인은 “한국은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24일에는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며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공개토의 주제는 보통 의장국이 선정한다. 강 대변인은 AI를 토의 주제로 꼽은 데 대해 “미래의 먹거리, 중요 산업, 학업을 통한 인재 양산 분야로도 (AI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를 정했다”며 “영국·미국 같은 선진국이 주도했던 AI 이슈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230명을 새롭게 발굴해 국가보훈부에 포상 신청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굴은 서울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가 발굴 연구를 담당했다.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의 범위는 국가보훈부의 포상규정 연도 기준에 따라 ‘1895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운동을 한 유공자’로 정했다.
행정구역 기준은 한성부(1895~1910)·경성부(1910~1946), 서울특별시(1946~1951) 출신으로 설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연구소는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수형인명부 등 8000건의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 사료와 기존에 연구하지 않았던 일본 외무성 기록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등을 연구해 독립운동가 약 230명을 발굴했다.
지금까지는 독립운동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념성향이나 무죄·면소 등 재판이력이 있으면 포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런 제약이 약해져 더욱 많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성부 창신동 출신으로 평북 정주 오산학교 교사였던 박현환 지사가 독립유공자로 발굴됐다. 비밀 결사 조직 동우회를 조직하고, 이완용의 집에 방화를 한 김경석·최병선 지사 등도 포함됐다.
보훈부는 서울시의 포상신청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독립유공자 포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는 민생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죄는 것과 국민께서 명령하신 시대적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국회 다수 여당이고 야당도 국회의 한 축이니 함께 잘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 대표가 오찬에서 “당·정(민주당·정부)이 한 몸 공동체로서 끝까지 함께 뛰어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은 국회 다수 여당이고 야당도 국회의 한 축이니 함께 잘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국익을 위해 여야가 잘 협조해서 국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셨다”며 “정 대표가 마이크를 잡으니 이 대통령께서 직접 이름을 연호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지목하며 악수를 거부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정 대표를 제외한 일대일 회동을 추가 제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야당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국회가 잘 해달라’는 말씀 안에는 여당과 야당이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관계를 잘 만들어가자는 당부가 담겨 있다고 보셔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님은 회담·순방 결과를 설명드리는 자리에서 여야 대표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해왔고 지금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선 이날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민주당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석 전, 9월25일 본회의 예정인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며 “검찰개혁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이나 충돌이라기보다 서로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열심히 의견을 모아보지만 최종 단일안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결과적으로 지도부가 그중에 선택해 정부조직법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민주당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한 것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선 그런 것을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12·3 불법계엄 사태를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직접 수사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예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거듭 불복했지만 끝내 패소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이다.
검찰은 2023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0대 대선 전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보도한 기자들이 표적이 됐다. 검찰은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일부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서는 지난 6월3일 대선이 끝난 뒤에야 무혐의로 결론 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두고 법조계는 “검찰청법상 명예훼손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이 수사 근거로 언급한 예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등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검찰 예규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다고 해도 수사의 밀행성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도 짚었다. 검찰이 1·2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면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법원 판결에 따라 예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률을 넘어선 예규로 윤석열은 감싸고, 언론인을 비롯한 정권의 반대자들을 탄압해 온 검찰의 수사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며 “검찰의 편향적·자의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수사 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거쳐 예규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오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톈안먼 성루에 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정원은 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김 위원장 방중 동향 등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리셉션 갈라에 참석해 각국 정상과 소통할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 등이 수행을 맡고 있다. 배우자인 리설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동행 가능성이 있다.
박선원 의원은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 외에 딸과 부인의 동행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이번에 동행했다고는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도 “과거 중국 방문 등 리설주의 동행 사례가 많아서 이번에도 리설주와 김여정은 동행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그런데 김주애(김 위원장의 딸)가 같이 갈 것인가는 확정적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간의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북·중 정상회담 개최는 물론 북·러 정상 간 만남도 이루어질 것으로 국정원이 전망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향후 과감한 대내외 조치에 나설 소지가 있다”며 “당장 실질적인 북·중·러 3자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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