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5   작성일2025-12-15

폰테크 사이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선상 술파티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8월29일 구속 기소된 후 특검에 직접 나와서 조사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 특검팀 출범 이후로는 아홉 번째 조사다.
특검은 앞서 김 여사 측에 이날 출석하라고 통보하며 “2022년 3월부터 8월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수수하고, 관저 이전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부당하게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두 의혹 외에도 김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고 김 의원을 당대표로 밀었다는 의혹, 21그램 김태영 대표 아내 조모씨로부터 디올 가방과 의류를 받았다는 의혹,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하는 등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셀프 수사 무마’를 했다는 의혹, 선상 술파티 의혹 등도 이날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11일 소환 때 나머지 사안을 다 조사해서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이날 남은 의혹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이 김 여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마지막 대면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한은 오는 28일이다. 특검은 오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 뒤, 이들 부부의 혐의를 정리해 기한 내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는 앞선 4일 조사에서도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편향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에 협조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여사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증거를 바탕으로 국토부 김모 서기관 등의 뇌물 사건 등 별건을 수사했음에도,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오후 조사에 입회하기 전 “특검에선 민주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수사 내역을 보면 증거가 공통된다는 이유만으로 별건의 별건의 별건 수사를 해왔다”면서 “민주당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건 애초부터 공정한 수사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현 정부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편파 수사’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진술에서 언급한 대상은 특정 정당의 정치인만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지난 8월 민주당 정치인 등 5명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했지만,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했다.
내년 1월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자들은 수입 감소로 인한 일자리 불안을 호소하고, 인근 주민들은 직매립 ‘예외조항’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직매립 금지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 예외 조항을 이용해 직매립이 유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주민 불안 등의 이해관계를 정부가 풀어나가면서 제도를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은 약 8만9000t으로 추산된다. 올해 58만8000t에서 85%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변화다.
그동안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수도권매립지에 종량제 봉투째 묻는 식으로 처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대로 묻지 못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나온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당분간 대부분의 생활폐기물은 전국 각지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게 될 예정이다.
수입의 절반 이상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에 의존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반입량 감소로 경영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재정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반입량 감소가 더해져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 불가피하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 적자를 메우기는 역부족이다.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2021년 1t당 7만56원에서 2023년 9만7963원, 지난해 11만6855원 등 꾸준히 인상됐다.
고용 불안이 커진 노동자들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진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위원장은 “직매립 금지로 회사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 일부 젊은 노동자들은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아무런 대책 없이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뜻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기후부 산하 기관인 공사 관할권을 인천시 산하로 이관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기후부는 이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사의 관할권 이관 여부와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 사업이나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 어럽다는 게 기후부 입장이다.
앞서 기후부(당시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2015년 인천시의 제안으로 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바이오 가스 등 공사의 새로운 수익 사업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대안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예외조항이 적용돼 쓰레기가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직매립될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합의하면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하거나 불가피한 비상 상황이 우려될 경우’ 기후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10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예외적 직매립 허용 방안에 대해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가피한 상황을 전제로 한 포괄적 예외조항을 둘 경우 직매립 금지 제도 자체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다.
협의체는 “미봉책인 민간 소각장 활용도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현재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프리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관계를 문제 삼아 온 미국 민주당이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13일(현지시각) 엡스타인의 유산에서 확보한 사진 일부를 공개했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던 인물로, 2019년 뉴욕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이번에 공개된 수십 장의 사진은 엡스타인의 저택 등에서 확보한 9만5000여 장 가운데 극히 일부다.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앤드루 전 영국 왕자, 영화감독 우디 앨런,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우파 논객 스티브 배넌 등의 모습이 담겼다. 민주당 측은 공개된 사진들에 대해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엡스타인 옆에 서서 여성과 대화하는 모습이나, 여러 여성과 나란히 선 장면 등이 공개됐다. 사진 속 여성들의 신원은 식별할 수 없도록 가려졌다. 이 밖에 엡스타인의 소지품과 자택 내부를 촬영한 사진도 포함됐으며, ‘트럼프 콘돔’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담긴 사진도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진을 보지 못했다면서도 “별일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한 사진을 추가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는 엡스타인 관련 문서 공개에 소극적인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진실이 드러나고 생존자들이 정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엡스타인과 친분이 있었지만, 성매매 혐의가 불거지기 훨씬 전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해왔다.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엡스타인의 범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앤드루 전 왕자는 엡스타인과의 관계가 드러난 뒤 왕실 직함과 특권을 박탈당했으나, 위법 행위는 부인하고 있다. 스티브 배넌, 빌 게이츠, 우디 앨런 등도 모두 엡스타인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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