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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 첫 ‘확장 예산’, 혁신 성장과 민생 두 토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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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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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총수입은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나라 곳간 사정이 좋지 않지만 수입보다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45조원에 이르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에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가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전반적인 여건은 더 나빠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로 기준금리를 당장 추가로 낮추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혁신 성장과 민생 회복의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AI 대학원을 24개로 늘려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9.3% 늘인 35조3000천억원이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RE100산단 등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거점국립대학엔 9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예산이다.
문제는 이들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나라 빚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49.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엔 51.6%으로 늘어나고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했다.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평균 70% 수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하면 다소 여유가 있다.
건전 재정은 중요하다. 재정 상태가 좋아야 경제도 안정되고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건전 재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긴축과 부자감세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 3년간 한국 경제는 멈췄고 민생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새 정부의 확장 예산이 청년과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적극 보듬으며, 혁신 성장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계기가 돼야 한다.
서울 성동구가 돌봄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보유여성 지원사업’을 통한 누적 취·창업자가 100명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경력보유여성의 취업 지원 과정인 ‘경력인정 위커리어’ 프로그램과 사회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경력보유여성 취·창업교육’을 통해 2021년부터 5년간 총 325명의 경력보유여성을 지원해 이 중 100명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력인정 위커리어는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나가기 전, 자신이 경험한 돌봄 시간을 재해석하고 사회적 관계와 연결하여 복원하는 여정을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이 자기 경력을 해석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실무 코칭과 직무 체험까지 모두 해볼 수 있도록 연계한 취업 지원 과정이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력보유여성에게는 ‘돌봄 경력인정서’가 발급되며 최대 2년의 돌봄 시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2021년부터 지난 5년간 총 110명의 경력보유여성이 프로그램을 수료하여 돌봄 경력을 인정받았다.
또 코딩 강사와 웹디자인 크리에이터 등 실질적인 ‘취·창업교육’도 실시해 2025년 9월 기준 총 215명의 경력보유여성에게 직접적인 사회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도 지원해 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는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바꾸는 시도를 시작으로 돌봄 경험을 가치 있는 경력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돌봄 시간 동안 체득한 다양한 가치와 역량을 발현할 수 있도록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의 지도·통제(교육권) 강화와 학생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 예방(학습권)이 입법 취지라고 한다.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듯 이 법은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교사들이 ‘통제’하기 힘든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즉각 학교공동체와 교실의 현실, 인권을 둘러싼 논란을 낳는다.
학교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자 다양한 구성원들이 관계를 맺는 하나의 사회이기도 하다. 또한 주체들 간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바깥의 정치적·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정치적 공간이다. 이곳은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윤리 규범에 따라 운영되었지만 ‘민주화’의 영향은 교실 안으로도 이어져 ‘학생인권’과 같은 대항규범이 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문제의식과 유사하게 기존의 질서를 대체하는 제도(조례나 법)들은 제대로 기능하거나 자리 잡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학교는 ‘계몽’의 공간이자 진영의 전장이 되었고 교권과 인권은 각 진영의 깃발이 되었다.
‘제도로서 학생인권’마저 진영정치에 의해 왜곡되거나 파괴되기도 했다. 그야말로 학교는 과잉정치화된 공간이 되었다. 교권과 인권 간 허구적 갈등이 반복될 뿐, 학교 공동체 이익에 복무하는 탈정치적 논의, 즉 공동체의 회복과 민주적 확장을 위한 논의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학교는 스스로 질서와 규범을 창출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고, 학교를 대신한 국회는 지난 3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엔 교실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자기통치를 포기하는 대신 법률이 그 자리를 대신했고, 그것은 정치의 대표인 국회에 의해 정치의 실패가 역설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금지하는 법’이 학교·교실에 늘어날수록 정치는 사라질 것이고 주체들은 사법적 관계로 재편될 것이다. 아니 이미 우린 피고와 원고가 된 학생과 교사들을 마주하고 있다.
‘민주정치의 요체는 갈등의 동원’(샤츠슈나이더)인데, 여기서 갈등은 일방적 지배가 아닌 다양한 입장 간 경쟁을 말한다. 정치는 이를 통해 공동체의 의지를 형성해가는 행위다. 하지만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과잉정치화된 사회는 의지의 형성에 거듭 실패하다 정치를 피로한 것으로 치부하고 결국 행정이나 법으로 그것을 대신한다. 이철희는 “정치를 배제한 행정 중심의 국가운영이 곧 박정희 모델의 골간이고, 정치 축소가 신자유주의의 근본 명제 중 하나란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며 반정치를 경계한 바 있다.
지금 우리 정치는 정청래와 장동혁이 표상하듯 끊임없는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에 대통령은 행정가적 기질에 실용을 앞세운다. 정치의 실패를 행정과 실용이 대신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 금지법으로부터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우려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3가지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총 8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총 2억7000만원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총 8억1000만원대 시세차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다. 최장 150일인 특검 수사기간 중 60%(91일)가 남은 상황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새로 나오고 있어 특검팀은 김 여사를 차례대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 여사와 공범으로 묶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구속 전후 여섯 차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 물증을 통해 김 여사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17쪽에 걸친 공소장에서 밝혔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전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김 여사도 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팀도 통일교 측이 전씨에게 전달한 김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2022년 7월 전씨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을 받은 지 며칠 뒤 전씨와 전씨의 처남 김모씨의 차량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출입한 기록, 같은 달 김 여사가 윤씨와 통화에서 ‘윤씨가 전씨에게 건넨 천수삼 농축차’를 언급하며 “고맙다”고 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통일교 측 선물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너간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으나,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이번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인인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공무원과 공모했다고 입증해야 한다. 특검팀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 공범으로 적시돼 향후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시기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대통령) 신분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김 여사에게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역할을 분담해 시세를 조종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주식계좌를 맡기고 수익 40%를 약정하고, 1차 작전 시기 ‘주포’ 이모씨로부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4700만원을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검찰 수사 때부터 권 전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남은 의혹이 많아 김 여사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특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 관련 회사인 IMS모빌리티가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저 이전 관련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도 김 여사를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구속 후 다섯 번의 특검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법원 재판에선 본인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와 법원 재판에 일체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여사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전남 순천의 한 숙박시설 수영장에서 6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22분쯤 순천시 대룡동의 한 펜션 수영장에 A씨가 빠져있는 것을 펜션 주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그는 “외출 후 돌아오니 평소 일을 도와주던 A씨가 수영장에 빠져 있었다”고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특별한 외상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청소를 하다 수영장에 빠져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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