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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FIU, 자금세탁 ‘약한 고리’ 끊는다…감독·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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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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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초국경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FIU는 12일 ‘20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수탁 기관 협의회’를 열어 올해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AML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이날 초국경 범죄 관련 AML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특히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차단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약한 고리를 이용한 사례로는 일부 전자지급결제(PG)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를 공급해 약 1조8000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32억원가량의 수수료를 얻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FIU는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과 AML 제도 이행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의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자금세탁 사고가 발생한 일부 전자금융업자와 상호금융업권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검사와 제재를 당부했다.
FIU는 AML 전문성이 높은 인력을 검사수탁 기관에 파견하고, 검사 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무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고자 금융회사의 해외 지점과 자회사 관리 실태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FIU는 올해 AML 제도 이행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거나 전년보다 평가 결과가 큰 폭으로 하락한 금융사는 내년 검사 계획 선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되는 테러자금금지법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검사수탁 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를 제한한다.
지난 1일 발생한 청주 아파트 외벽 청소 노동자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과 노동 당국이 사고 현장이 훼손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1일 오전 천안 모 청소업체 등 사고 관련 업체 3곳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1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관련 당국은 이들 업체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훼손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위법 사항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9시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아파트 15층에서 청소업체 소속 30대 남성 A씨가 창문틀 실리콘 방수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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