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   작성일2025-12-15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하루에 5분만 입에 물고 있으면 팔자 주름이 싹 펴진다고 해서 샀는데 별 효과는 못 봤어요.”
평소 유튜브를 즐겨 보는 주부 A씨(62)는 한 온라인 광고를 보고 주름 제거기를 샀다 낭패를 봤다. 광고 속 중후한 얼굴의 의사를 믿었건만, 알고 보니 의사는 실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 생성물이었다. A씨는 “살 빼는 약부터 각종 건강기능식품, 아이들 키 크는 약까지 가짜 의사가 선전한다”며 “깜빡 속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노년층을 울리는 이른바 ‘AI 가짜 의사 광고’를 막기 위해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AI 생성물은 별도 표기를 의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먼저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해 플랫폼 등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는 해당 콘텐츠가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 소비자가 AI 개입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 이용자는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 또는 훼손할 수 없으며, 플랫폼 업체는 이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해야 한다.
이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이 정한 AI 생성물 의무 표시제와는 별개 조치로, AI 기본법은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미 AI 허위·과장 광고가 유통된 경우에는 빠른 차단에 나선다.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식·의약품과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의 서면 심의 대상을 추가한다. 서면 심의 대상이 되면 심의 요청 후 24시간 내에 심의가 이뤄져 빠른 차단이 가능해진다. 국민 생명, 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가 플랫폼사에 직접 긴급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 심의 완료 전 차단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AI 허위·과장 광고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안전처는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책에 포함된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도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AI 기술 발달로 등장한 AI 가짜 전문가 광고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광고가 범람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년층 피해가 속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근본적 대책 강구를 주문하기도 했다.
쿠팡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박대준 대표 등의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관계자들은 10일 오후 2시쯤부터 쿠팡 본사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쿠팡 측이 노조와 단협을 체결해 노동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김범석 쿠팡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위를 벌이던 이들이 쿠팡 관계자들과 면담하겠다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시도하자 보안요원들이 막아섰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고 일부를 현장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연행했다. 현장 경찰 관계자·노조 등에 따르면 연행된 노조 관계자는 총 4명으로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연행 이후에도 노조 관계자들은 쿠팡 본사 1층에서 ‘물류센터 산재사망 쿠팡이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이어갔다.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쿠팡지회장은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력적으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행자들이 전원 석방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경찰 연행 2시간쯤 뒤인 이날 오후 4시40분쯤부터 노조 관계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쿠팡 본사 1층에서 긴급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연행자 전원 석방을 요구하면서 “노조할동 보장하라” “산재 사망 책임져라”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가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경찰의 폭력적 연행으로 (연행자 중)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경찰은 당장 연행된 노동자들을 이 자리에 데려다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노동법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길만이 쿠팡이 맞닥뜨린 지금의 혼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처음 20여명으로 시작한 집회 참가자는 오후 5시30분쯤에는 50여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오후 6시쯤 이날 연행됐던 노조 관계자 등 4명을 모두 석방했다. 주최 측은 석방 사실이 알려지자 오후 6시40분쯤 농성을 풀고 자진 해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행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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