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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국힘 김민수 “안귀령, 계엄군 총기 탈취…즉각 사살해도 돼”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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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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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2·3 불법계엄 당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기를 붙잡고 저항하는 장면을 두고 ‘총기 탈취’라며 “즉각 사살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엄튜브>에 출연해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기를 붙잡고 항의한 행동을 두고 “영상을 보고 제가 장교 출신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며 “군인에게서 총기를 뺏는다는 것은 사실상 즉각 사살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군인들이 총알도 없고 누가 봐도 제압할 의지도 없다”며 “그런데 되레 (군인들에게) 가서 총기를 잡고 흔들면 누가 누구를 위협하는 건가”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안 대변인의) 복장도 연출된 것 아니겠느냐. 가죽 재킷에 여전사처럼 보이려고 화장 ‘풀메’(풀 메이크업)하고 뒤에서 이게 민주당의 실체인 것”이라면서 “그리고 나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12월 3일 계엄날 밤에 조작된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봐야 된다”며 “증언이나 이런 증거의 수집 과정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게 만약 오염됐다고 하면 판결 역시도 오염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8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며 자신들이 안건 상정에 동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지난 9일에 이어 또다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 것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할 요건을 갖추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안건으로 합의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장동혁 대표와 곽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여당 추진하는 8대 입법 막겠다며국힘, 합의한 민생법안도‘필버’61년 만에 야 의원 발언 막은 의장의회 민주주의 스스로 저버리는 격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것은 전례가 없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여야 쟁점 법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거나 다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자동 상정될 경우 소수당의 마지막 반대 수단으로 진행돼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8대 악법의 부당성을 호소”(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잘못된 법이면 몰라도 민생 법안들에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은 ‘너나 잘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가 합의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표결에선 찬성하는 모습이 모순적으로 비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나경원 의원이 지난 9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다. 향후 자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역시 의회민주주의 관행을 허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안건에서 벗어난 발언을 했다며 발언석 마이크를 껐고, 이후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중단시키고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실제 이뤄진 건 1964년 공화당 출신 이효상 의장이 당시 김대중 의원의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었다.
우 의장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전 “과거에도 무제한토론 중에 의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나 의원은)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고 자신의 발언 제재는 합당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곽 의원 발언 도중 끼어들어 “안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형사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본인들이 만든 룰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며 국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극한 대결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2일 오후 종료될 예정이다.
일본 오키나와 인근 공해에서 항행 중인 중국 항공모함 선단에 보급함이 합류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 중·일 양국은 중국 함재기의 일본 전투기 레이더 조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지통신은 일본 방위성이 지난 9일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랴오닝함 선단에 새로 보급함이 합류했으며, 랴오닝함이 남태평양 오키노토리시마(중국명 충즈냐오자오) 북쪽 해역을 항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10일 보도했다. 이번 보급함의 합류로 랴오닝함이 1개월가량 장기 항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방위성은 경계 감시와 정보 수집을 이어가고 있다.
또 방위성은 랴오닝함이 지난 8일 오키나와 기타다이토지마 동쪽 약 490㎞에서 보급함과 합류한 뒤 남쪽으로 진로를 변경했고, 9일에는 오키노토리시마 북쪽 약 500㎞ 해역에서 항행 중인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랴오닝함이 지난 5일 동중국해에서 오키나와현 해역에 접근해 7일까지 오키나와를 ‘ㄷ자 형태’로 에워싸듯 항해했다고 설명했다. 5~8일 사이 랴오닝함에서 함재기 등이 이착륙한 횟수는 약 140회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서남부 도서 지역인 난세이 제도에서 중국군이 랴오닝함의 훈련을 일상화하려 한다는 우려가 일본 정부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지마 사이 해역은 중국군 함정이 태평양에 진출하는 주요한 경로 중 하나”라면서 랴오닝함이 이 경로 이후 오키나와섬을 에워싸듯 항해한 것은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동선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군 함재기가 지난 6일 자위대 전투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준을 한 것과 관련해 방위성 내에서는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을 고려해 새로운 군사 행동을 한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전했다. 다만 방위성은 중국과 일본 전투기가 당시 충분한 거리를 뒀던 상태여서 충돌할 만한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 6일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을 항해 중이던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J-15 함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간헐적인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1차 레이더 조사는 중국 함재기와 일본 전투기의 거리가 52㎞ 정도일 때, 2차 조사는 148㎞ 정도일 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함재기의 레이더 조사에 대해 양국은 서로를 비난하면서 상대측 주장에 대한 반박,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측은 레이더 조사 당시 사전 통보를 했으며, 일본 전투기도 레이더 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중국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훈련 시간, 위치 등 위험 회피를 위한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일본 전투기는 레이더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 측은 중국군의 레이더 조사는 수색 목적이 아닌 화기 관제(사격 통제) 목적이었다면서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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