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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일본, 2027년이면 동성혼 가능할 것···법제화되면 불행한 사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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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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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동성 부부 11쌍이 동성혼을 배제하는 현행 민법의 위헌 여부를 묻고 혼인신고 불수리에 불복하는 취지의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지났다. 관련 소송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9개 사건이 정식으로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관련 소송을 중심으로 동성혼 법제화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긍정적인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만, 네팔, 태국에 이어 일본이 아시아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네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만난 이시카와 다이가 전 일본 참의원(51)은 “이르면 2027년 일본에서도 동성혼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일본에서 동성혼이 가능해진다면 불행해질 사람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지난 7월까지 의정 활동을 한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일본에서 게이로 커밍아웃한 후 당선된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당선 이후 동성혼 법제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관련 의제에 관해 목소리를 내왔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2023년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는 나라는 과연 행복한 나라인가”라고 질문해 주목받기도 했다.
최근 몇년간 일본에서는 법원에서 동성혼 관련 판결이 이어졌다. 지난해 3월 삿포로 고등법원이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과 가족등록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후, 도쿄·후쿠오카·나고야·오사카 고등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들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이미 고등법원 5개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2027년 상반기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수는 급변하는 일본의 정치 상황이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일본도 극우화가 심각한데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적 사상을 가진 정치인이 다수 당선돼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전통적 가족관’을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거 동성혼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성혼과 관련해 종교계의 반대가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상황은 유사하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최근 여러 보도를 통해 통일교가 동성혼을 반대하라는 압박을 정치권에 가해온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타인의 행복이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동성혼 등 성소수자 문제는 민주주의, 인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동성혼을 인정한 국가들은 대부분 민주주의 선진국이다. 독재 국가 중 동성혼을 인정한 국가는 없다”며 “한국은 지난해 친위 쿠데타(불법 비상계엄)도 겪었고 어찌 보면 일본보다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을 묻자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답했다. 취임 이전인 지난해 10월에는 동성혼 법제화와 관련해 “먹고 사는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태도가) 안타깝다”며 “성소수자 문제는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를 소개하며 “성소수자 친화적인 정책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의 용역으로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성소수자가 일하는 직장의 분위기가 포용적일수록 직무 만족도와 직장 잔류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직장 내에서 본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때 업무 능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성소수자 당사자’임을 드러낸 정치인이 활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는 성소수자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등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나처럼 정체성을 밝히고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같은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동성혼 문제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의 문제”라며 “자라날 아이들의 인권과 평등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305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중소기업 주도 품목인 화장품과 중고 자동차 수출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한 30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3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계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한 871억 달러로 역대 가장 많았다. 수출 중소기업 수도 3.0% 늘어난 8만9418개로 역대 최고치다.
3분기 중소기업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9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중고 자동차 수출액이 26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나 늘었다.
K뷰티로 일컬어지는 화장품 호조도 계속됐다. 3분기 수출액만 22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0% 늘었다.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미국에만 4억9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해 역대 분기 최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폴란드에서 전년 동기 대비 69.1% 늘어난 5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는 등 유럽과 중동 수출이 확대된 영향도 컸다.
올해 1∼9월 누계 기준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국 수는 203개국이고 이 역시 역대 최고 실적이다. 같은 기간 화장품 수출 중소기업 수도 8922곳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는데, 화장품 총수출 중 중소기업 수출 비중또한 올해 1분기 70% 돌파 이후 3분기에는 73.3%나 됐다.
중소기업 상위 10대 수출국 중 9개 국가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액 1위는 중국(47억4700만 달러) 수출액은 화장품과 폐구리 등 동제품 등 수요 확대로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위는 미국(46억3800만 달러)으로, 화장품·전력용기기(데이터센터 확대·노후 변압기 교체) 등이 성장세를 견인하면서 역대 3분기 및 9월 누계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품목 관세 대상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부품의 대미 수출도 각각 3.6%, 21.6%, 11.0% 증가했다.
올 3분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3억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1∼9월 누계 수출액은 8억1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K-뷰티는 미국을 넘어 폴란드, UAE 등 신흥시장에서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K-뷰티 성공사례를 다른 유망 소비재로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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